[아시아라운드업 11/11] 중국 40년만의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1. 중국 40년만의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된 이른바 제3차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가 11일 발표. 지난 8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 최종일인 이날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역사 결의)가 채택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음.
– 이번 역사 결의는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이자, 1981년 2차 결의 이후 40년 만에 나오는 것.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직전 역사 결의가 나온 1981년 이후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과정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이 재임한 9년간의 반부패·경제·외교·군사적 성과가 상당 분량에 걸쳐 다뤄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음.
– 중화권 매체들은 이번 역사 결의 채택이 내년 가을 제20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시 주석의 3연임(총 재임기간 15년으로 연장)에 앞선 ‘정지작업’ 성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번 결의는 공산당 100년사를 3단계로 분류하는 논법에 입각해 시 주석을 마오쩌둥(毛澤東·1893∼1976),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 시대에 이은 제3대 영도자의 반열에 올리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매체들은 예상.
– 또 역사 결의가 현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덩샤오핑 시대와 시진핑 시대를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 것인지도 관심거리. 신화통신은 지난 6일 장문의 시 주석 프로필 기사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2012년, 30여 년에 걸친 개혁 개방으로 국력이 커졌지만 빈부 격차, 경기 하방 압력, 생태 파괴 등 문제도 나타났다면서 시 주석의 개혁이 덩샤오핑 개혁의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
– 따라서 개혁 개방의 최대 그늘인 빈부 격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 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 부유’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또 지난 1989년 부패 척결과 개혁 등을 요구하던 학생 중심의 시위대가 군에 의해 유혈 진압된 6·4 천안문 사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담을지도 관심을 끔.
2. 정상회담 앞둔 미중, 기후변화 합의 ‘깜짝 발표’
– 갈등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기후변화를 놓고 ‘깜짝’ 합의를 내놓으며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 양국 정상이 다음 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손을 잡는 모양새를 취한 것.
– 그러나 양국은 이날도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중 강공책 등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동시에 벌이는 등 정상회담을 해도 핵심 현안의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 중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대표는 이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을 발표.
– 선언문에는 양국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음.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기후변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책임이 큰 두 나라가 기존에 제시한 목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실무그룹을 구성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선언문에서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고,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함.
– 이번 COP26 회의는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각국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음. 그런데 COP29 폐막을 이틀 앞둔 이날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기후변화를 역점 과제로 삼아온 미국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한 것.
3. 말레이 “미얀마 비상사태 우려, 로힝야 난민 20만명 수용중”
–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진압 등 폭력사태가 확산하는 미얀마의 비상사태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11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전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가 이미 로힝야족 난민 20만명을 수용 중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음.
–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쿠데타에 따른 미얀마 상황도 의제로 다뤘음. 미얀마 군부는 올해 2월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후 민주화 시위대 등 시민 1천252명이 숨지고, 약 1만명이 체포. 이스마일 총리는 “말레이시아는 미얀마의 비상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로힝야족 난민과 피난민이 더 늘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음.
–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고민거리. 미얀마는 불교가 다수인 국가.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2017년 8월 말 미얀마군에 쫓겨 방글라데시로 피해 난민촌에 모여 삼. 이들은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을 목표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떠나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항해 중 선박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거나,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사태로 밀입국 차단을 위해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수개월씩 바다를 떠도는 사례가 속출. 인도네시아는 자국 영해에 들어온 로힝야족 난민선을 여러 차례 ‘인류애적’ 차원으로 받아줬음.
4. 두테르테 딸 사라 “다바오 시장 선거 불출마”‥대권 도전 의식?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딸인 사라 다바오 시장이 재선을 위한 후보 등록을 철회하면서 조만간 대선 후보로 나설지 관심이 쏠림. 10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사라는 내년 다바오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철회.
– 사라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추가로 발표할 사안이 있다고 말했음. 그러나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본인 대신 남동생인 세바스티안(34)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설명.
– 필리핀은 내년 5월 선거를 통해 정·부통령을 포함해 1만8천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과 관료들을 대거 선출. 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쳤음.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이달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의 대권 도전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상황. 이에 따라 사라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 올해 43세인 사라는 현재 필리핀 여론 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그러나 그는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의사가 없다면서 지난달 2일 다바오 시장직에 재출마하겠다며 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음.
– 한편 내년 5월 실시되는 필리핀 대선은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 상원의원, 배우 출신인 프란시스코 도마고소 마닐라 시장,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 판필로 락손 상원의원이 후보 등록을 각각 마쳤음. 또 필리핀의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쳐 관심이 집중.
5. 베트남 유조선 억류, 이란-미국 엇갈린 주장
– 이란군에 의해 억류됐다가 풀려난 베트남 국적 유조선 ‘사우시스'(Southys)호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이란은 도난당한 원유를 싣고간 베트남 유조선을 자국 영해로 호송한 것이라고 주장. 반면 미국은 이란군의 일방적인 유조선 나포 상황을 지켜봤다고 반박.
–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사우시스호 나포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 혁명수비대 주장에 따르면 사우시스호는 지난달 24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건주 자스크 해변에서 약 74㎞ 떨어진 오만해를 항해하고 있었음. 혁명수비대는 이 유조선이 이란이 도난당한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주장. 다만, 사우시스호가 어떻게 도난 원유를 싣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 혁명수비대는 도난 원유를 되찾기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고, 사우시스호의 통제권을 확보한 뒤 자국 영해로 호송. 혁명수비대는 “이란 특수부대 대원들이 사우시스호를 장악하자, 미국 해군 군함들이 전술 대형을 이루며 접근했다”고 전했음. 이후 유조선을 두고 혁명수비대 고속정과 미군 군함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혁명수비대는 양국 군함의 거리가 30ｍ 이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 다행히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미군들이 갑판에서 이란군과 사우시스호를 지켜보는 장면도 담겼음. 이란군은 사건이 있은 지 열흘 뒤인 지난 3일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빼앗으려 했으나, 혁명수비대가 이를 저지했다고 발표. 이런 이란군의 발표는 테헤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 점거 42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반미 집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음.
–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에 “이란이 유조선을 나포했으며,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반박. 10일 혁명수비대는 도난당한 원유를 모두 회수한 뒤 사우시스호를 석방했다고 밝혔음. 다만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5함대는 아직 사우시스호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