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8] 中 6중전회 개막…시진핑 3연임 명분 ‘역사결의’
1. 中 6중전회 개막…시진핑 3연임 명분 ‘역사결의’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다지는 자리가 될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림. 이번 6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구상과 연결된 이른바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온다.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
–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6중전회에서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는 폐막 후 ‘공보’를 통해 결과가 알려짐.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6중 전회에서 채택될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하는 사전 정지작업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역사 결의는 공산당 100년 역사의 중요 사건을 돌아보고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을 일어서게(站起來) 했고, 개혁·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을 부유하게(富起來)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强起來)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시 주석의 역사적 위상을 마오와 덩의 반열에 올리는 메시지를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음.
– 이번 결의는 시 주석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은 1, 2차 결의와 비슷하지만, 전임자들의 과오를 적시하기보다는 100년 공산당사를 긍정하는 논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절인 1945년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이전 지도자들의 과오를 총결산했고, 덩샤오핑 때인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는 문화대혁명을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좌절과 손실”로 평가한 바 있음.
2. “중국 전력난 거의 해소…겨울철 ‘긴장 속 안정’ 국면 예상”
–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심각해진 전력난이 기본적으로 해소됐다고 선언.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국영기업인 전력망공사는 전날 “전국적으로 ‘질서 있는 전력 공급'(전력 공급 제한) 규모가 큰 폭으로 내려가 전력 부족 현상이 뚜렷하게 축소됐다”고 밝혔음.
– 전력망공사는 이어 “지난 6일 기준으로 일부 성(省)에서 특정 시간대에 에너지 고소비 및 고오염 기업을 대상으로 ‘질서 있는 전력 공급’을 하는 것 외에 ‘질서 있는 전력 공급’은 거의 사라졌다”고 덧붙였음. 전략망공사는 발전용 석탄 공급량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이 정상을 되찾았다면서 현재 발전용 석탄 재고량이 20일분에 해당하는 9천932만t으로 늘어났다고 설명.
– 발전용 석탄 수급 문제와 중국 당국의 경직된 탄소배출 저감 정책 집행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9월 중순 이후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랴오닝성 등 최소 20개 성(省)급 행정구역에서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제한 송전이 이어져 중국의 많은 제조업 기업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음.
–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은 당국이 겨울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소비 통제보다 민생 안정과 경기 둔화 방지에 다시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분석. 중국의 전력난은 세계적인 석탄 수급 문제도 일정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하달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감산을 추진한 9월부터 본격화돼 중국 전역의 산업 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이어졌음.
– 그렇지만 10월 들어 중국에서 전력난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경직된 에너지 사용 감축 정책을 펴지 말라면서 전력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상태.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들에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지시했고, 전력 요금 인상을 허용해 발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발전량을 늘리도록 유인책도 제공.
3. “일본, 코로나 경제 대책에 313조원 재정지출 검토”
– 일본 정부와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할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30조엔(약 313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단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경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산 이월금 일부와 결산잉여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신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경제 대책에는 가계 지원 및 경기 부양 방안이 포함. 예를 들면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1인당 10만엔(약 104만원)의 급부금 계획,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재개,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반영.
– 일본 정부는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시설 종사자·보육사·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임. 첨단 기술을 육성할 기금 창설,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대학펀드’ 자금 확충 방안도 경제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경제 대책은 이달 19일 무렵 결정될 전망.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결정한 후 이를 뒷받침할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섬. 연내에 임시 국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구상. 일본 정부는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병행 편성할 계획이며 이번에 마련할 경제 대책 추진 비용 일부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조율 중.
4. 홍콩 청년 70% “2019 반정부 시위 후 법치 신뢰 잃어”
– 홍콩 청년층의 70%가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법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 홍콩 최대 청년조직인 홍콩청년협회 산하 청년연구센터(유스 IDEAS)가 지난 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는 2019년 반정부 시위 이전만큼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3%만이 2019년 시위 이후 법치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음.
– 또한 응답자의 약 80%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줄었다고 답했으며, 4명 중 1명 이상은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음. 59%는 법무부에, 48%는 판사에 대한 신뢰가 2019년 시위 이후 약화됐다고 답했음.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약 45%가 ‘매우 동의한다’ 혹은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42%는 ‘반반’이라고 답했음.
–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기점으로 홍콩의 법치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물은 이번 설문은 지난 9월 14∼18일 홍콩 15∼34세 청년 529명을 대상으로 진행.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받게 하는 범죄인송환법이 추진되면서 6개월 넘게 대규모 반대 시위가 펼쳐졌고, 결국 해당 법은 좌초됐음. 그러나 당시 시위에 놀란 중국은 이듬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홍콩의 선거제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홍콩에서 반대파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사실상 없애버렸음.
5. 인도, 소똥 싸움 축제 대규모 인파
– 최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인도의 일일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힌두교 명절 축제 등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등 곳곳에서 팬데믹(대유행) 이전과 같은 상황이 이어졌음. 특히 축제 참가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 폭증 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음.
– 8일 NDTV 등에 따르면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서 남쪽으로 180㎞ 떨어진 구마타푸라 마을에서 지난 6일 ‘고레 하바'(Gore Habba)라는 소똥 싸움 축제가 열렸음. 인도의 고레 하바 축제에서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소똥을 서로 던지고 몸에 바르면서 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구마타푸라 마을은 디왈리 명절 기간에 소똥 싸움 축제를 개최. 디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을 축하하는 힌두교 축제로 집마다 불을 켜고 폭죽을 터트린다. 올해는 지난 4일이 명절 당일이고 이후 5일간 즐김. 소똥 싸움에는 남자들만 참여. 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매년 몰려와 같이 즐김. 소똥 싸움 참가자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힌두교도는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신성시하며 암소에서 나온 것들은 무엇이든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걸으로 믿음. 소똥 역시 정화와 치유의 힘이 있다고 일부 신자들은 믿음. 이에 집 청소를 하거나 제례를 치를 때 소똥이 사용되기도 함. 일부 지역에서는 소의 똥과 오줌으로 만든 약과 비누 등도 판매.
6.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리 수도”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영사관을 예루살렘에 다시 열고자 하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 대신 이스라엘은 미국 영사관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중심도시 라말라에 세우라고 제안.
– 7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영사관을 세울 곳이 없다”고 말했음. 그는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의 수도”라고 강조.
– PA는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발언을 강력하게 반박. PA 외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동예루살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며 팔레스타인의 수도”라며 “점령자인 이스라엘이 미정부의 결정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음. 성명은 이어 미국의 예루살렘 영사관 재개관은 수십년간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종식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여로 본다고 강조.
–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을 점령·병합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지 않음.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독립 국가를 설립할 경우 수도로 간주.
– 미국은 과거 예루살렘에 영사관을 두고 팔레스타인과 주요 외교 채널로 활용해왔으나, 그러나 이-팔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현지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영사관의 기능을 축소해 대사 관할하에 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