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1]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11월부터 국경문 연다
1. 왕이, 블링컨에 ‘대만 문제’ 미국의 책임 지적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가짜 ‘하나의 중국’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7개월 만. 당시 미국 측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 부장은 서로 격렬한 언쟁을 벌였음.
– 왕 부장은 3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에서 블링컨 장관과 만나 “현재 대만 형세의 문제점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의 틀을 깨려고 계속 시도하고, 미국은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음. 그는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잘못 처리하면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
– 또한 미국이 ‘대만 독립’의 심각한 위해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가짜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음. 왕 부장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진정으로 실천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
– 중국 측이 공개한 왕 부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 왕 부장은 “미국이 지난 몇 년 간 잘못된 대중 정책으로 미중 관계에 전면적인 충격을 안겼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이 멋대로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300여 개 반중 법안을 내놨다고 말했음. 또 미국이 900여 중국 기업·개인을 각종 제재 명단에 올려 양국의 정상적인 교류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음.
– 왕 부장은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각종 소집단도 결성했다”면서 “이런 방법들은 양국 인민의 이익에 맞지 않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시대 조류에 어긋난다. 중국은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이는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대한 비판.
2. 日자민당 중의원 단독과반 확보‥기시다 국정운영 탄력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4년 만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선전.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으로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서 힘을 받게 됐음.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
– 2012년 12월 정권을 되찾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시작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를 거쳐 기시다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는 여전히 건재함을 드러냈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65석(지역구289석·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단독 과반 의석(233석 이상)을 훌쩍 넘어 ‘절대안정다수’ 의석 기준선인 261석을 확보.
– 절대안정다수는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도 과반을 차지하는 최소 의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32석)과 합하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3분의 2 의석(310석) 이상에 다소 못 미치는 293석(63.0%)을 확보. 자민당 단독으로는 직전(276석)보다 15석을 잃었으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총선의 승패 기준을 여당(자민+공명당) 과반의석을 목표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선전이라는 평가.
–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야당 세력은 정권 교체를 표방하며 지역구 약 70%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력 결집에 나섰지만,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이와 달리 우익 성향의 야당 일본유신회(직전 11석)는 의석수를 4배에 근접한 41석으로 늘리며 공명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급부상. 자민당과 단일화 참여 야권에서 줄어든 의석을 흡수한 양상.
– 이번 자민당 선전은 지지율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스가 대신 자민당의 새 얼굴로 기시다가 등장한 것이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 이번 총선은 자민당의 ‘선거의 얼굴’로 나선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자민당 4역과 새 내각에서 총재 선거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아베와 아소 다로 전 부총리 측 인사를 중용하며 자신의 색깔을 억제해온 기시다 총리로선 당내 권력 기반을 다지게 됐음.
3. 태국·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 11월부터 국경문 연다
– 동남아시아가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닫혔던 국경 문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염. 관광업이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보니, 코로나19로 곤두박질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광업 되살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양새.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재개방이 뒤처질 경우, 관광객 유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
– 31일 동남아 각국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로 국경을 재개방하는 국가는 태국. 내달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3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문객들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 애초 46개국이 대상이었지만, 이틀 전인 지난 30일 인도와 대만 등 17개국을 추가.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태국이 너무 늦게 문을 열면 해외 관광객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며 재개방의 필요성을 강조.
– 태국 관광산업은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 가까이 차지.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2019년 약 4천만명에 달하던 관광객이 670만명으로 수준으로 급감.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6.1%로 1998년 외환위기(-7.6%) 이후 최악을 기록.
–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4%로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는 이달부터 이미 재개방의 시동을 걸었고, 11월에는 이를 확대.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뒤질세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시험적 재개방에 나서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내달 15일부터 휴양지 랑카위섬을 외국인에게도 시험 개방. 말레이시아 정부는 3개월간의 랑카위섬 시험 개방 결과를 토대로 다른 관광지 개방 여부도 검토할 예정.
– 베트남도 내달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방문객들에게 푸꾸옥섬 등 일부 관광지를 시험 개방. 인도네시아는 이달 14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 18개국의 백신접종 완료 방문객들에게 발리, 빈탄, 바탐섬을 개방. 이와 달리 필리핀과 미얀마, 라오스 등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거나 쿠데타 등으로 인해 아직 재개방을 진행할 준비가 안 된 상태.
4. “미국에 버림받은 아프간 군·정보요원 일부 IS-K 합류”
–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프가니스탄의 옛 정보 요원들과 정예 군인들이 탈레반을 피해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에 합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 옛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하던 전직 군·경과 정보요원 수십만 명 중 일부가 전향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소식통들이 WSJ에 밝혔음.
– 한 전직 아프간 정부 관리에 따르면 파크티아주 주도인 가르데즈의 무기고를 관할하던 전직 정부군 사령관이 IS-K에 가담했다가, 일주일 전 탈레반군과의 교전 중 전사. 카불 북쪽에 사는 한 주민은 정부군 특수부대 고위 장교였던 자신의 사촌이 지난 9월 갑자기 사라진 뒤 IS-K의 멤버가 됐다고 WSJ에 전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전직 군인 4명이 최근 IS-K에 가담했다고 덧붙였음.
– 전직 정부군 관계자들이 IS-K와 손잡는 것은 이들이 현재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맞선 유일한 무장 세력이기 때문.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끌던 저항군이 지난 9월 초 판지시르에서 탈레반에 대패한 뒤 저항군 지도자들은 국외로 도피. IS-K는 전직 군·정보 요원들의 정보 수집 기법과 군사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 중. 수입이 끊긴 전직 요원들에게는 IS-K가 제공하는 상당한 현금도 전향 이유.
– 서방 국가의 한 고위 관리는 WSJ에 “이런 상황은 과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장군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2003년 미국의 침공 후 해체된 이라크군 장교들이 알카에다와 IS로 유입됐던 상황이 아프간에서 재현될 것을 우려.
– 전직 군·정보 요원들을 흡수하는 IS-K가 조만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세를 불릴 가능성도 제기.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26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IS-K가 “앞으로 6∼12개월 안에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
5. 이란 “주유소 전산망 사이버공격 미국·이스라엘 소행”
– 이란 군 당국이 전국적인 ‘주유소 마비’ 사태를 일으킨 사이버공격의 배후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 31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골람레자 잘랄리 수비방어사령부 사령관은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주유소 전산망 공격은 과거 사이버공격과 패턴이 비슷하며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
– 잘랄리 사령관은 이번 사이버공격이 지난 5·7월 잇따라 발생한 항만·철도 전산망 피습 사례와 비슷하다면서 “매우 복잡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고 분석. 그러면서 “우리 당국은 정밀한 조사와 기술력으로 전산망을 빠르게 복구했으며 이번 공격과 관련해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강조.
– 지난 26일 이란 석유부 전산망이 사이버공격을 받아 이란 전역의 주유소가 운영을 멈춰 큰 혼란을 불렀음. 주유소 전산 마비는 보조금 수급용 카드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석유부는 전산망 피습 이틀 만에 복구를 대부분 마쳤으며, 전국 4천300개 주유소 중 3천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음. 아직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주유소 마비 사태는 2019년 테헤란 등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날을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음. 이란의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두 달 전 테헤란 에빈 교도소(구치소 겸용)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사이버 공격에 의해 유출. SNS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야윈 수감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교도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 수감자들이 폭행당하는 모습 등이 담겼음. 이란 정보 당국은 잇단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과 서방 국가들을 지목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