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 인도 모디 총리 “207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1. 중국 HNA그룹, 파산 신청후 8개월 만에 구조조정안 시행
– 중국 대형 민영기업 하이난항공(HNA)그룹의 파산구조조정 절차가 법원의 승인으로 본격 시작.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이 지난달 31일 HNA그룹에 파산구조조정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일 보도.
–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채무 구조조정안이 정식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고 나서 이번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음. 채권단이 표결로 정한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총부채가 1조1천억 위안(약 202조원)으로 확정된 HNA그룹은 항공·공항·금융·기타 사업의 4개 별도 회사로 분리.
– 구조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국유기업 하이난성발전지주와 민영기업 랴오닝팡다(遼寧方大)그룹이 380억위안(약 7조원)을 주력 회사인 하이난항공 등 HNA그룹 계열사에 투입할 예정. 대형 민영기업인 HNA그룹의 구조조정 사례는 파산 위기가 불거진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문제 해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 지방 항공사로 출발한 HNA그룹은 차입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며 빠른 속도로 종합 기업으로 몸집을 키웠음. 그러나 중국 당국이 2017년부터 과도한 차입금에 의존해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던 안방(安邦)보험, 완다그룹, HNA그룹 등 자국의 대형 민영기업들의 경영 행태를 적극 통제하기 시작하자 자금난을 겪다가 파산 절차에 이르렀음.
2. 시진핑, COP26에서 ‘다자주의·선진국 역할’ 강조
–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다자주의와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음.
– COP26 특별 정상회의에 불참한 시 주석은 개막일인 1일 서면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별 상황’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 이 같은 발언은 중·러 양국 정상의 잇따른 국제행사 불참 등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 기간 두 차례 영상 연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정상회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자주의’를 거론하고,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 지원과 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고,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 미국 등 서방 진영은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길 원하지만, 경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간 균형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은 확고. 시 주석은 지금까지 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자주의’와 ‘선진국의 역할’을 앞세워 강변하고 있는 셈.
3. 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섬 주둔군 전력증강
– 중국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대만해협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섬의 레이더 시스템 개량에 나서는 등 주둔군 전력 증강에 박차. 대만군 수뇌부가 최근 프라타스 군도(둥사군도·東沙群島) 주둔 병력에 사수 명령과 함께 결사 항전 의지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라는 관측이 나옴.
– 프라타스 군도는 중국의 두 번째 항모 산둥함이 배치된 하이난다오와 바시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1.74㎢ 규모의 작은 섬으로 대만 본섬에서 약 410km,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에서 260km가량 각각 떨어져 있어 대만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 대만 연합보는 2일 대만 해순서(해경)의 내년도 예산안을 인용해 남중국해 프라타스 군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의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 신문은 프라타스 군도 주변의 안전 항해 및 정박 시설과 해안선을 강화하는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기관포가 장착된 100t급 선박 2척을 국제 항로의 요충지인 프라타스 군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대만은 기존의 해순서 직원 외에도 지난해부터 해군 육전대(해병대) 정예부대인 제99여단 병력을 ‘이동 훈련’ 명목 아래 프라타스 군도에 주둔시키고 대만이 자체 개발한 ‘훙준(紅隼)’ 대전차 로켓 등 각종 무기를 증강 배치.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공군의 주력인 젠(殲·J)-10 전투기 4대, 윈(運·Y)-8 전자전기 1대, 윈-8 대잠초계기 1대 등 6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음.
4. 필리핀서 ‘남중국해 논란’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일부 방영 중단
– 필리핀에서 방영중인 넷플릭스 드라마가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에 휩싸이면서 해당 에피소드 2편의 서비스가 중단.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첩보 드라마 ‘파인 갭'(Pine Gap)의 2·3번째 에피소드를 필리핀에서 방영하지 않기로 했음. 넷플릭스는 “필리핀 정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조치는 필리핀 정부가 해당 에피소드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한 중국 측 주장을 반영한 지도가 나오는 장면이 있다면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이와 관련,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영화심의위원회가 해당 드라마의 특정 에피소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게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음.
– 위원회는 “문제의 지도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인 9개선(구단선)이 합법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됐다고 판단했다”며 문제를 제기. 한해 3조4천억 달러(3천996조7천억원) 상당의 물동량이 지나는 남중국해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중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는 곳.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5. 인도 모디 총리 “207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인도가 207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인도 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연설에서 이런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목표를 밝혔음.
–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해야 함. 과학자들도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충격을 피하려면 2050년까지는 넷제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하지만 인도의 탄소 중립 목표 시기는 다른 나라의 목표에 비해 상당히 늦음.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2050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을 순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로 제시한 상태. 인도의 연간 탄소 배출량(2019년 기준)은 7억1천400만t으로 중국(27억7천700t)과 미국(14억4천200만t)에 이어 세계 3위. 이에 모디 총리는 인도가 세계 인구의 17%를 차지하지만 탄소 배출은 5%의 책임만 있다고 말했음.
– 모디 총리는 재생 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는 지난해 38%에서 2030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음. 또 2030년까지 비화석에너지로 500GW의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 그는 소비된 연료당 방출된 탄소의 양인 탄소집약도도 같은 해까지 45% 줄이겠다고 강조. 그는 개발도상국의 탈(脫) 탄소화를 돕기 위해 선진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며 1조 달러를 기후금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앞서 주요 20개국(G20) 인도 특사이자 상공부 장관인 피유시 고얄은 지난달 31일 “선진국은 이미 수년 동안 저렴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결실을 누렸다”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넷제로에 훨씬 빨리 도달해야 하며 아마도 넷마이너스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