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5] 중러 해군 함정 10척, 日열도 돌며 무력 시위
1. 중러 해군 함정 10척, 日열도 돌며 무력 시위
– 미중 간 대립 속에 밀월 관계를 과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미국 동맹인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쳤음.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한국 합참에 해당)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5척씩, 총 10척이 가고시마(鹿兒島)현 오스미(大隅)해협을 나란히 통과해 동중국해에 진입했다고 전날 발표. 양국의 함정의 오스미 해협 동시 통과가 확인된 것은 처음.
– 양국 해군은 동해에 접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제만 부근 해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해상연합-2021 훈련을 진행. 이 훈련을 마친 뒤 지난 18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혼슈(本州)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을 거쳐 태평양에 진출. 이어 20일 지바(千葉)현 동쪽의 이누보자키(犬吠埼) 앞바다 약 130㎞까지 접근하며 일본 열도 우측을 따라 남하.
– 21일에는 시즈오카(靜岡)현 동남부의 이즈(伊豆)제도 부근에서 양국 프리깃함에서 각각 함재 헬기의 이착륙 훈련도 펼쳐졌음. 이들은 22일 오후 1시께 고치(高知)현 아시즈리(足摺)곶 남쪽 180㎞ 지점을 통과해 오스미반도와 다네가시마(種子島) 사이의 오스미해협 수로를 따라 동중국해 쪽으로 넘어갔음.
– 23일 오전 10시쯤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남남동쪽 약 130㎞ 지점에선 중국 미사일 구축함 함재 헬기의 이착륙 훈련도 확인. 이때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해 대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잇따라 통과한 쓰가루, 오스미 해협은 국제해협이어서 통과 자체에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 그러나 미국이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영국, 호주 등 우방 세력을 결집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러 함정이 일본 열도를 사실상 일주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 일본 방위성은 중·러 함정의 이번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 중.
2. 日총선 민심 “여당 독주 바람직하지 않다”
–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유권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자민당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의미여서 총선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
– 교도통신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천257명(유효응답자)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 바람직한 총선 결과를 묻는 항목에서 다수인 49.4%가 ‘여야가 백중세를 이루는 것’을 꼽았음. 1주 전 조사 때보다 4.2%포인트 높아진 수치.
– 반면 여당이 야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답변은 34.6%로 전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졌고,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답변도 11.4%로 2.5%포인트 하락. 이는 일본 유권자 다수가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연립여당 체제가 유지되면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선거 결과를 바라는 것임을 시사.
– 지역구 후보 투표를 기준으로 한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1주 전과 비교해 0.4% 높아진 33.3%로, 여전히 수위를 지켰음.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9.2%에서 13.1%로 3.9%포인트 급등해 자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3. 홍콩행정부, “국가보안법 위반자 자산 공개하라” 권고
– 홍콩 당국이 은행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자산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홍콩금융관리국(HKMA) 홈페이지 내 홍콩은행공회(HKAB)의 ‘자주받는 질문'(FAQ) 코너가 22일자로 갱신되면서 이런 내용이 포함.
– 해당 FAQ 코너에는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리는 위법행위로 체포 또는 기소된 자가 소유한 자산이나, 은행이 위법행위와 관련됐다고 의심하는 자산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올라왔음. 홍콩금융관리국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FAQ는 은행의 질문에 대응하는 우리의 평소 관행에 따라 갱신된다”고 설명. 해당 FAQ는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홍콩의 국내외 은행 모두에 적용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
–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고 무기징역형이 선고. 최근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음.
4. 대만서 규모 6.5 지진 발생…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 대만 동부 지역에서 24일(현지시간) 오후 1시 11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 대만 중앙기상국(CWB)에 따르면 이날 지진의 진앙은 대만 북동부 이란(宜蘭)현 에서 남쪽으로 22.7km 떨어진 난아오(南澳)향이며 진원의 깊이는 66.8km.
– 이날 지진으로 대도시인 북부 타이베이(台北)와 중부 타이중(台中) 등 지역에서 최고 진도 4의 진동이 발생하는 등 대만 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 1분 후인 오후 1시 12분에 이란현에서 남남서쪽으로 16.6km 떨어진 다퉁(大同)향(진원 깊이 67.3km)에서 규모 5.4의 여진이 이어졌음. 이날 지진으로 부상자가 1명 발생했고 타이베이의 지하철은 일시 운행이 중단.
– 현지 매체 연합보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북부 신주(新竹) 과학단지 내 공장에서 일부 직원이 대피했다고 보도. 대만전력공사(TPC)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지진계가 이번 지진을 감지했으며 현재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음.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신좡(新莊)구의 20여 층 높이의 신축 건물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부러져 아래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보도도 나왔음.
– 천궈창(陳國昌) 기상국 지진예측센터장은 이날 오후 발생한 6.5 지진이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음. 이날 지진은 이란현 내륙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 천 센터장은 앞서 발생한 6.5 지진과 1분 후 발생한 여진 간에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가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앞으로 사흘 안에 규모 4 이상의 여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5. 캄보디아, 뉴욕 미술관에 “도굴된 유물 돌려달라”
–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메트 미술관)이 도난당한 캄보디아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삭코나 포릉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은 도난당한 크메르 제국 시대의 유물 45점이 메트 미술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해당 유물은 1970∼1990년대 캄보디아가 내전과 정치적 혼란을 겪던 시기에 도굴꾼들이 파헤쳐 국외로 유출한 문화재의 일부라고 정부 측은 설명. 해외 수집가들의 손을 거쳐 메트 미술관에 기증 또는 판매됐다는 것. 삭코나 장관은 “메트 미술관에 우리의 조각품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랍고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반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음.
– 이런 사실은 캄보디아 정부가 ‘사자'(Lion)라고만 명명한 한 전직 도굴꾼의 자백을 통해 알려지게 됐음. 60대 초반으로 췌장암 투병 중인 이 도굴꾼은 과거 소행를 참회하며 최근 2년 동안 정부 관리들을 수십 곳의 도굴 현장으로 안내하면서 이들의 소행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들은 외곽 지역의 옛 사원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상과 청동 조각상, 황금과 보석으로 채워진 도자기 등을 빼돌렸음.
–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 미술품 수집가 더글러스 래치포드와 2011년 사망한 맨해튼의 미술 갤러리 소유주인 도리스 위너 등이 메트 미술관에 기증한 다수의 조각상이 모두 ‘사자’가 빼돌린 유물이라고 신문은 보도.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유물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발견한 남은 조각과 끌로 파낸 자국 등 ‘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리적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 중.
– 과거 미술품 반환 사건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도왔던 미 연방검찰은 지난주 메트 미술관 관계자들을 만나 의혹이 제기된 유물에 대한 출처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NYT는 전했음. 이에 메트 미술관은 “최근 일부 전시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따라 미 연방검찰청에 자발적으로 연락해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음.
6.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유력 NGO 6곳 ‘테러단체’ 지정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유력 비정부기구(NGO) 6곳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발.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지난 22일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 6곳을 테러단체로 지정.
– 대상은 여성 단체인 팔레스타인여성연합위원회(UPWC), 수감자 지원 단체인 아다미어, 시민사회 단체인 비산 연구개발센터, 인권 단체인 알-하크, 아동 인권단체인 디펜스 포 칠드런 인터내셔널의 팔레스타인 지부, 농업 관련 단체인 농업위원회연합(UAWC) 등.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들 단체가 각종 위조서류 등을 이용해 유럽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많은 돈을 받아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PFLP)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밀히 협력한다고 주장.
– PFLP는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1970년대 다수의 항공기 납치 등으로 악명을 떨쳤고, 2000년 시작된 2차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독립투쟁) 때는 여러 차례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했던 극좌 무장세력. 이스라엘과 일부 서방국가는 PFLP를 테러단체로 규정. 하지만 이들 NGO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반박.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들 단체의 사무실 폐쇄, 자산 압류, 활동가 체포 권한을 갖게 됐다”며 우려를 표명. 이들 단체와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주재 유엔사무소와 유럽연합(EU)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등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모호하다고 비판. 이스라엘의 우방이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별도의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미국도 우려.
7. 이란 최고지도자, 이슬람 창시자 탄생일에 3천400명 사면
–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슬람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일을 맞아 죄수 3천400여 명을 사면했다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이날은 시아파 무슬림이 우러르는 여섯 번째 이맘(종교 최고지도자)인 자파르 사데크의 탄생일.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성명에서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3천458명을 사면한다”고 발표. 사법부는 반란, 마약·무기 밀매, 뇌물수수, 강간 등의 중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
–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권력의 정점.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 국영 매체 경영진, 대통령·내각의 임면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