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력 체제와 평택미군기지
“평택기지는 미국의 한국 개입 보장하는 확실한 근거”
한국은 6.25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 작전권 전환을 요청했다. 6.25전쟁은 도쿄에서 미 8군이 지휘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10군단이 8군과 별도로 맥아더사령부 알몬드 참모장이 지휘했다. 1956년 8군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동하였다. 전후 핵공격도 막을 수 있는 관악산 벙커가 이때 만들어졌다.
5.16 당시 쿠데타군이 8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벗어난 것에 맥그루더 사령관이 격노했다. 그와 타협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36세의 김종필이 이때 활약한다. 8군은 한국군 훈련도 책임졌다. 핵 투발훈련 등은 8군이 검열했는데 야전에서 제일 긴장했다. 1979년 12.12 당시에도 역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지위권 이탈이 문제였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연합군사령관, 연합지상군사령관을 겸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엔군사령관이다. 주한미군은 축소되나 유엔군사령부는 변동이 없다.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므로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서만 해산된다. 현재 유엔군부사령관은 캐나다군 중장이다. 호주도 돌아가며 맡는다.
연합사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다. 한국군 내에서는 그냥 사령관으로 부른다. 부(副) 사령관에 영어로 vice가 있고 deputy가 있는데 다르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유야무야(有耶無耶)한 부사령관은 vice commander다. 미국에서 안보상 위기가 있어 긴급회의가 열렸다. 다섯명이 모여야 하는데 한명이 빠졌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안보보좌관, CIA 국장, 나머지는 부통령이었는데 연락을 안 해서 몰랐다. 부통령은 vice President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이와 달리 deputy commander으로 한국측 사령관이다.
연합사령관은 미군에서 중요한 보직의 하나이며 보직을 마친 후 육군 참모총장, 나토 사령관, 드물게는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퇴역장성들은 아프간 전쟁 실패에 책임지고 합참의장이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우리 군제는 합동군제다. 군정은 참모총장, 군령은 합참의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군도 합동군제이지만 세계를 상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전력건설을 맡는 육군참모총장은 우리와는 다르다.
전작권이 전환되어 생기게 될 미래 연합사령부는 사실상 연합사령부와 같다. 한국과 미국이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꿀 뿐이다. 실질은 변화되지 않고 모양새만 바뀔 뿐이다. 전작권은 데프콘3에서 전환된다. 지금까지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두번뿐이다. 북한이 핵을 가진 현재는 상황이 더욱 다르다.
주한미군 지휘권 이양에서 유엔군사령관은 미국 국방장관이 주관한다. 연합군사령관 이동은 태평양사령관이 주관한다. 태평양사령부와 인도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통합되었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주한미군 하한선 2만8500명을 없앴다.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리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를 빼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할 수도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한국 개입을 보장하는 확실한 근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