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4] 아프간 저항군 “협상·전투 준비‥궁극적인 목표는 분권 통치”
1. 중국 개인정보보보호법 11월 시행 “기술 대기업 타격 불가피”
–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규제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PIPL) 제정으로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의 영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왔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면 중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현재보다 훨씬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거대 기술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유로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바탕으로 한 거대 기술기업들의 수익 창출 모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 홍콩대 덕 클락 교수는 “거대 기술기업들은 훨씬 약해질 것”이라면서 “이용자의 데이터 수집은 더는 무질서 상태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앞서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일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음.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최대 기업의 연수익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거대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 데이터보안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거대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2. 중국 CPTPP 가입의지 재확인
–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주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재확인. 24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CPTPP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왕 부부장은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의 대외 개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중국은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음. 중국은 작년 11월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과거 자국을 향한 포위망으로 인식하던 CPTPP 가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앞서 작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 ‘적극 고려’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중 포위망을 강화 중인 가운데 중국은 자유 무역을 명분 삼아 세계 각국과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포위망을 약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최대한 많은 우군을 확보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
3. 아웅산 수치, 코로나 확산에 재판 연기 “6주간 변호인 못만나”
– 미얀마 군사정부에 의해 부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6주 동안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음. 24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수치 고문의 변호인 킨 마웅 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면서 지난 6주간 의뢰인과 대면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의뢰인과의 면담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키로 했음. 킨 마웅 조 변호인은 “각 재판 일정이 다음달 6일과 7일까지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6주간 의뢰인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주 접견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음. 미얀마 군정은 3차 코로나 유행으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단위의 봉쇄 조치를 시행중.
– 현재 가택연금중인 수치 고문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워키토키 불법 수입, 선동 및 부패,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음.
– 지난주에는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에게 새로운 부패 혐의가 추가. 미얀마 군정 휘하의 반부패위원회는 개발업체가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공유지를 살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며 이들을 고발. 미얀마 군정은 수치 고문이 이끌던 집권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에 대해 해외에서 외화를 반입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음.
4. 아프간 저항군 “협상·전투 준비‥궁극적인 목표는 분권 통치”
–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 북부 반대파 민병대 거점을 대부분 탈환했다고 주장. 저항세력은 외세와 맞서싸운 역사적 항전지이자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에 집결해 탈레반 포위 속에 결전을 준비.
–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바글란주에 속한 반누, 풀에헤사르, 데살라 지역 무장 세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음. 이들 지역은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의 진지가 구축된 곳. 무자히드 대변인은 “현재 (반(反)탈레반) 무장 세력은 판지시르 계곡을 둘러싼 바다흐샨, 타하르, 안다랍 지역에 모여있다”고 설명.
– 판지시르 계곡은 과거 소련에 항전한 아프간 민병대의 거점 지역. 아프간 ‘국부'(國父)로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가 이 계곡에서 반탈레반 항전 세력을 이끌고 있음. 이 저항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암룰라 살레 제1부통령,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일반 군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EFE 통신은 판지시르 계곡을 반탈레반 세력의 마지막 저항 거점으로 지목.
– 알리 나사리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 대외관계 책임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추진하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전 의지를 밝혔음. 그는 이어 “우리는 수천 명의 병력을 저항군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평화와 협상을 추구한다”고 덧붙였음.
– NRF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프간의 분권화된 통치 형태라고 BBC는 전했음. 나사리는 “아프간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고,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는 “한 집단이 권력을 지배하게 되면 내전과 현재 일어나는 갈등이 지속할 것”이라며 “지난 40년간의 행적을 통해 누구도 우리 지역, 특히 판지시르 계곡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경고.
5. “이스라엘 코로나 부스터샷 예방효과 2차 접종 4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했을 경우 재감염률이나 중증 악화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이스라엘이 60세 이상을 상대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건부 발표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
– 이스라엘 보건부는 부스터 샷을 접종한 지 10일이 지난 후 효과는 2차 접종을 마쳤을 때보다 4배가량 높았다고 밝혔음. 특히 중증 악화나 입원 등을 막는 데는 5∼6배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스라엘 보건부는 구체적인 전체 연구 결과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음. 앞서 이스라엘 4대 의료관리기구(HMO) 가운데 하나인 마카비도 지난주 델타 변이 확산을 막는 데 부스터 샷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 또 이스라엘은 최근 고령층은 물론 젊은 계층에서도 백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이 가운데 고령층이나 기저 질환이 있던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
–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60세 이상에 3차 접종을 시작했으며, 지난 18일부터는 이 연령 기준을 40세 이상으로 확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최소 5개월이 지났을 때 가능.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 가운데 14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3차 접종을 마쳤음. 이스라엘 정부는 3차 접종이 감염률과 중증 환자 증가세를 꺾을 수 있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