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7] “IS-K, 미국 겨누며 탈레반과 주도권 다툼”
1. 중국 공산당 “공동 부유, 부자 죽여 빈자 구제하는 것 아냐”
–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 목표를 전면에 앞세워 향후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산당이 공동 부유가 부자를 죽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 26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원슈(韓文秀)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부유는 공동의 분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자를 죽여 빈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음.
– 앞서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기업과 부자들의 ‘사회 보답’을 요구했던 공산당은 이날 기부를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음. 한 부주임은 “3차 분배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강제는 아니다”라며 “국가 세제를 통해 적당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부가) 분개 구조 개선에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 시 주석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 목표를 전면화. 당 지도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
– 당시 공산당은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 즉 사회 보답을 전통적 경제 개념에 있는 1차 분배와 재분배에 이은 ‘3차 분배’로 새로 규정. 부장(장관)급에 해당하는 공산당 고위 간부가 ‘부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것은 공동 부유 정책 전면화 뒤 기업과 부유층의 사이에서 커진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초점이 분배 쪽에 맞춰지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듬. 아울러 당국은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체제 특성상 고강도 규제에 직면한 중국의 대형 민영 기업들이 공동 부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함.
2.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 지준율 인하 관측
– 중국의 경기 회복력 약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듬. 27일 제일재경(第一財經)에 따르면 인민은행, 농업농촌부, 재정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는 최근 농촌 진흥 문제를 주제로 화상 연결 회의를 열고 “재할인, 지급준비율 등 통화 정책 도구를 운용해 금융기관들이 농촌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번 회의에서 금융 당국이 구체적으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중국에서는 연내 인민은행의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림. 중신(中信)증권 이코노미스트인 밍밍(明明)은 제일재경에 “현(縣)급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지준율 인하) 시행 시점이 매우 빠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최근 들어 중국에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인민은행은 경제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피력. 이강(易綱) 인민은행장은 지난 23일 열린 ‘금융기관 신용대출 상황 분석 좌담회’에서 “국내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속에서 신용대출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부양책에서 벗어나 다시 부채 감축 등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었음.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짐에 따라 적절한 경기 대응 방안 찾기에 고심 중.
3. 日수송기 카불공항 2번 갔지만 대피자 도착 못해 수송 실패
–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두 차례 착륙했지만,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5일 밤(이하 한국시간 기준)부터 26일 오후까지 항공자위대 수송기가 두 차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음. 그러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 작전은 실패.
– 앞서 일본 정부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 현지 일본대사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소속 C-2 수송기 1대와 C-130 수송기 2대를 지난 23~24일 파키스탄으로 파견.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항 접근이 어려운 사람도 적지 않았음.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자민당 다케시타(竹下)파 회합에서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한 아프간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대피 지원을 27일까지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음.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이 이달 31일까지여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 일본 정부의 대피 지원 대상은 최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탈레반은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파견한 자위대의 조기 철수를 요구. 26일 FNN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며 아프간에 있는 일본인 등이 대피하지 말 것을 촉구. 그는 또한 “(일본과)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싶다”면서도 “군의 주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음.
4. 대만, 국방예산 17조원 사상최대
– 2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전날 2022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내년 국방 일반 예산은 3천726억 대만달러(한화 약 15조6천600억 원)로 올해보다 약 3%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최신예 전투기인 F-16V 구매를 위한 특별 국방 예산 401억 대만달러(약 1조6천800억원)까지 더한 총 국방 예산은 4천127억 대만달러(약 17조3천400억원).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섬(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욱 커진 압력과 군사적 위협을 받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공개했다”고 평가.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자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선을 넘고 있다면서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1949년 국공내전이 끝난 이후 중국은 대만 섬을 통치한 적이 없지만,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꼭 되찾아야 할 ‘미수복 영토’로 간주. 독립 지향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수입하는 한편 자체 기술로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 전력을 확충해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고 있음.
5. 홍콩 정부, 야당의원직 박탈 “충성심 없다”
–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기조로 홍콩의 선거제를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홍콩 선거인단(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 26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이날 존 리(李家超) 정무부총리가 이끄는 공직선거 출마자 자격심사위원회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 의원이자 독립파 정당 열혈공민(熱血公民)의 청충타이(鄭松泰) 주석의 의원직을 즉시 박탈한다고 발표.
– 청 주석은 선거인단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가 그의 자격을 심사. 리 부총리는 청 주석에 일부 특정 문제와 관련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는 국가안전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를 느꼈으며, 국가안전위원회는 그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을 수호하지 않았고 홍콩정부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 그러면서 “그의 의원직을 즉시 박탈한다”고 밝혔음.
– 홍콩은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함께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 국가안전위원회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이끔. 지난해 11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사법 절차 없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청 주석은 2016년 입법회 토론 중 중국 국기와 홍콩 정부 깃발을 거꾸로 뒤집은 혐의로 이듬해 5천 홍콩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그는 지난해 11월 범민주진영 의원이 모두 사퇴해버린 후 입법회에 남은 2명의 독립파 의원 중 한명.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청 주석 외에 다른 한 명을 등록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인단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발표.
– 지난 5월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홍콩정부 관리와 친중국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6. “IS-K, 미국 겨누며 탈레반과 주도권 다툼”
–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는 아프간 현지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거대한 혼란과 충격을 안겼음.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직후 대피 인파가 몰려든 카불 공항 테러 가능성은 여러 차례 경고. 조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31일로 예정된 미군의 철수 시한을 고수하며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
–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서방 군대가 대거 운집한 데다 탈출을 위해 외국인과 아프간 현지인 수만명이 몰려드는 카불 공항은 테러조직에게 최고의 먹잇감이라며 배후를 자처한 이슬람 국가 호라산(IS-K)이 이번 공격으로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지적.
– 특히 탈레반과 IS가 그간 대립적 갈등 관계를 이어온 데다 IS의 아프간 극렬주의 분파 격인 IS-K가 아프간 내부에서 탈레반과 격렬하게 대립한 만큼, IS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적인 미국은 물론이고 탈레반에까지 일거에 타격을 안긴다는 점에서 조직적 테러 공격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큼. 이번 테러를 시작으로 IS-K는 아프간 내 유일한 지하디스트로서 정통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반(反)탈레반 세력을 규합, 탈레반과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망.
– 이제 막 아프간을 접수하고 정부 구성을 비롯한 본격적인 통치에 착수하려는 탈레반으로서는 서구에 맞서는 동시에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린 셈. 탈레반은 IS-K 구성 이후 아프간 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고, 아프간 점령 이후에는 바그람 감옥을 비우면서 IS-K 지도자 일부를 처단한 것으로 전해짐.
– 다만 여러 분파의 연합 형태인 탈레반의 특성 상 미국이 지원하는 아프간 정부라는 거대한 공동의 적이 무너진 만큼 원심력이 가속화할 수 있어, 탈레반이 수권의 현실적 위협인 IS-K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뒤엉킨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들 사이에는 피아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탈레반과 IS-K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