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17] 탈레반 아프간 점령 이틀째, 공포정치 본격화
1. ‘성폭력 혐의’ 엑소 前멤버 크리스 중국서 구속
–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중국에서 구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중국명 우이판·吳亦凡·캐나다 국적)가 정식으로 구속. 중국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 인민검찰원은 16일 “법에 의거해 범죄 혐의자 우이판에 대한 체포를 비준(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원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죄목은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지난달 31일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국은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중국 형사소송법 체계상 체포는 한국의 ‘구속’ 개념과 유사. 즉, 크리스는 구금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다 검찰 승인을 거쳐 정식 구속된 것.
– 중국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범죄 증거가 있고, 유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일정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승인. 따라서 크리스가 정식 기소돼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 중국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 국제정의에 대한 도발”
– 중국은 일본 각료들이 태평양전쟁 종전일(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것에 ‘국제정의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난.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입장을 강조.
– 왕이 부장은 “8월 15일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라며 “인류가 일본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이긴 역사적인 순간으로, 영원히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음. 이어 “일본 정부 관료들은 침략 역사를 반성해야 하는 날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노골적으로 참배했다”며 “인류 양심과 국제정의에 대한 도발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사람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난.
–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군국주의 미화와 역사왜곡 음모를 저지하고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역사의 죄책을 희석하고 회피하려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정의를 지키며 누구도 2차 세계대전의 성과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 앞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일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이 군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믿음을 얻을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다”고 말했음.
3. “홍콩 선거인단 1천500명 중 최소 1천명 친중파”
–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의원을 뽑는 등 권력이 막강해진 홍콩 선거인단(선거관리위원회)의 약 70%가 친중 인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후 야권의 정치 참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 속에서 중국이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기조로 선거인단 손보기도 끝냈다는 분석.
–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2일 마감된 홍콩 선거인단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선거인단 총 1천500석 중 최소 1천6석이 친중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그러면서 “내년 3월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게 됐다”고 설명.
– SCMP는 또한 “선거인단 선거 후보에서 최소 101명이 중국 기업이나 중국 연계 재계 단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며 “그간 선거인단에서 ‘킹 메이커’ 역할을 해온 홍콩 기업인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신문은 선거인단에 새롭게 입성한 ‘애국 세력’은 중국 국영 뱅크오브차이나 간부 최소 15명을 비롯해, 중국상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 등의 관계자 최소 25명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음.
– 라우시우카이(劉兆佳)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은 “중국과 연계된 선거인단 회원들이 (중국에) 협조하면 홍콩 기업인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그는 “중국은 홍콩 재계가 너무 많은 힘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부터 오로지 중국 정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부연.
– 홍콩 선거인단은 기존에는 행정장관을 뽑는 역할만 해왔으나, 지난 5월 선거제가 개편되면서 1천200명에서 1천500명으로 규모도 커지고 권한이 막강해졌음. 선거인단은 모든 입법회 의원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해 후보자를 지명하며, 전체 90명인 입법회 의원 중 40명을 자체적으로 배출. 선거인단 규모가 커졌지만 선거로 채워지는 자리의 비중은 과거 86%에서 64%로 줄었음.
4. 캄보디아 ‘킬링필드’ 주범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 종신형 판결에 항소
–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주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키우 삼판(90) 전 국가주석이 항소 절차를 시작. 17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 최고재판소에서 키우 삼판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음. 키우 삼판은 지난 2018년 11월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ECCC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음.
– 그는 1975∼1979년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캄보디아 내 베트남계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음. 당시 크메르루즈 정권의 1인자인 폴 포트의 오른팔로 불렸던 2인자 누온 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도 이슬람 소수민족인 참족을 대상으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019년 사망.
– 이날 재판정에서 키우 삼판의 변호인 콩 삼 온은 초기에 의뢰인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원심 판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 판결은 무효이며 최고재판소 결정을 번복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키우 삼판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 앞서 키우 삼판과 누온 체아는 크메르루주 정권 시절 강제 이주와 반대세력 처형, 학살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음.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6년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음. 한편 크메르루주 정권에서 굶주림, 고문, 처형, 강제노동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70만∼220만명으로 추산.
5. 탈레반 아프간 점령 이틀째, 공포정치 본격화
– 아프가니스탄이 무장조직 탈레반에 넘어간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본격적인 공포정치가 시작. 영국 가디언은 “아프간이 탈레반에 완전히 지배된 첫날인 이날 수도 카불에서는 탈레반 조직원들이 경찰차를 탈취해 순찰하는 가운데 거리에서 여성이 사라졌다”고 보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탈레반 조직원들이 카불 거리를 장악하고 정부관리 집과 사무실, 언론사를 수색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이 퍼졌다”고 전했음.
– 탈레반은 카불을 장악한 뒤 곳곳에 검문소를 세우고 아프간 경찰과 미군이 버린 차를 탈취해 탈레반 깃발을 달고 타고 다니며 순찰하고 있음. 터번을 두른 탈레반 조직원들은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정부와 일한 흔적이 있는지와 ‘이슬람적이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함. 탈레반은 호텔 등에 쳐들어가 ‘불시검사’를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탈레반 지도부는 ‘정상적인 수권세력’처럼 보이고자 노력하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음. 가디언은 여성들이 부르카로 전신을 가리지 않았다거나 남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단 이유로 탈레반 조직원에게 폭행당할까 두려워 집에 머문다고 보도. 지난 20년간 부르카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카불의 여성들 다수가 현재 부르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탈레반이 점령지에서 여성을 조직원과 강제로 결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여성들의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음. 프랑스24 방송은 “탈레반이 집마다 찾아다니며 조직원들과 결혼시킬 12~45세 여성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있다”라고 보도.
– 카불에 남은 ‘자유유럽방송’ 소속의 한 기자는 트위터에 “아프간 언론도 탈레반화되고 있다”라면서 “대부분 방송이 오늘 아침부터 여성 아나운서를 출연시키지 않고 음악을 틀지 않는다”라고 남겼음. 현재 아프간 방송에선 뉴스와 드라마가 사라지고 광고 없는 종교프로그램만 방영된다고 함. 카불 상점가에선 여성이 모델인 광고사진을 떼어내거나 페인트로 덧칠해 가리는 모습이 목격.
6. 이스라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자 100만명 돌파
– 전세계에서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현지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총리실과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스터 샷 개시 2주를 넘기면서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음. 이는 백신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접종대상자 190만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
–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환상적인 소식인 동시에 엄청난 성취다.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3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음. 니트잔 호로위츠 보건부 장관은 “백신은 델타 변이와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건강과 경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진 최상의 도구”라며 접종을 독려.
– 이스라엘은 지난달 12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3차 접종을 시작. 또 같은 달 30일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대 이상 고령자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고 지난 12일부터는 50세 이상 연령대까지 3차 접종 대상에 포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