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4] “‘오염수 발생’ 후쿠시마 원전 폐로 로드맵 실현 불가능”
1. 中정부, 인터넷기업 ‘군기잡기’…”한달안에 자수해라”
–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룡’으로 불리는 자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모은 가운데 한 달 안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스스로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 최근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원대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 일각에서 당국의 인터넷 업계 규제가 절정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국이 인터넷 공룡을 상대로 계속 고삐를 죌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
–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1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등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음. 회의에는 중국의 양대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와 서우거우,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과 핀둬둬 등 중국의 인터넷 업계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34곳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 당국은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 앞에서 향후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에 따른 규제는 완화될 수 없다”고 밝혔음. 이어 당국은 각 업체가 한 달 안에 내부 조사를 통해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원인이 된 ‘양자택일’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를 대중에 공표하라고 요구. 당국은 한 달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양자택일’ 등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
–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마윈의 비판을 계기로 그간 민간 영역에서 급성장한 대형 인터넷 기업 경영자들이 체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인터넷 기업이 다시는 당과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음.
2. 중국, 미국의 대만 접근에 “양국간 약속 지켜라”
– 미국이 대만과 접촉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비공식 대표단을 보내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 1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전날 “미국이 중국의 대만 지역과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 차원에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맹비난.
– 마샤오광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미 정부와 중국 측의 엄숙한 약속”이라고 지적. 마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측이 실제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
– 앞서 미국 국무부는 최근 미국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대만 관리들을 미 연방정부 청사로 초청할 수 있고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대표부의 경제, 문화 당국자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됐음.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등 총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으로 보냈음.
3. “‘오염수 발생’ 후쿠시마 원전 폐로 로드맵 실현 불가능”
–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발생시키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14일 아사히신문이 지적. 일본 정부는 폐로 목표 시기를 2041~2051년으로 잡고 있지만, 사고 원자로 내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폐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매일 140t 규모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제로'(0)가 되는 시기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일본 정부는 전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처리가 끝났을 때의 방류 총량을 제시하지 못했음.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지하수 등이 유입돼 오염수가 계속 발생.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음.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
– 일본 정부는 연간 오염수 방류량을 삼중수소 기준으로 22조 베크렐로 제한해 30년 이상 배출한다는 방침. 그러나 사고 원전의 폐로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수 발생은 멈추지 않고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음. 사고 원전의 완전 폐로는 일본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작업이어서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음.
– 사토 사토시 전 제너럴일렉트릭(GE) 원자력기술 전문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기술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일본 정부의 원전 폐로 중장기 로드맵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 후쿠시마 제1원전의 GE 현장 대표를 역임했던 사토 씨는 폐로 작업 중 최대 난제로 꼽히는 데브리 제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지적.
4. ‘동남아 우버’ 그랩, 스팩 합병으로 나스닥 상장
–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배달·금융서비스 플랫폼인 ‘그랩’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와의 합병을 통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랩은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투자회사인 알티미터캐피털이 설립한 스팩 ‘알티미터 그로스’와 합병해 미 증시에 데뷔하게 됨.
– 합병 회사의 기업가치는 396억달러(약 44조5천억원)로 평가. 지난 2019년 10월 그랩의 기업 가치가 150억달러로 평가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2.6배 급등. 이번 합병은 역대 스팩 상장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AP통신이 보도. 종전 기록인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160억달러)의 두 배가 넘음. 그랩은 이번 상장 과정에서 상장지분사모투자(PIPE)를 통해 최대 45억달러(약 5조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됨.
– 지난 201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그랩은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음식과 식료품 배달, 디지털 결제, 기타 금융서비스 등으로 사업 부문을 확대. 그랩 앱은 동남아 8개국에서 2억1천4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될 정도로 인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으나, 회사는 여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두 번째 라마단 시작, 규제 일부 완화
– 2억7천만명 인구 중 87%인 인도네시아에서 13일 라마단이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나 작년 라마단보다는 합동 예배 허용 등 규제를 일부 완화. 이슬람력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에 무슬림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가족·친척들과 식사한 뒤 ‘타라위’라는 특별 야간 예배에 참석.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라마단에는 자카르타 수도권 등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발령한 지역의 경우 예배당 내 종교활동을 금지했고, 무슬림 단체들도 신자들에게 합동 기도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발표. 당시 곳곳의 모스크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몰래 타라위 예배를 열어 문제가 됐었음.
–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올해 라마단에는 코로나 전염도가 높은 레드존(Red zone)과 오렌지존은 가능한 집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지역은 타라위 예배를 열어도 된다고 허용. 다만, 모스크의 수용 가능 인원 중 절반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 또, 일몰 직후 금식을 마치고 먹는 식사를 뜻하는 ‘이프타르’를 식당, 백화점, 카페에서 가족, 친구 등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허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라마단 종료를 축하하는 최대 명절 ‘르바란'(이둘 피트리) 기간 귀향을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귀향을 전면 금지하고,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만 서류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도시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결정. 코로나 사태 전에는 수천만 명이 르바란 기간 차량·선박·항공기를 타고 귀향길에 올랐음.
6. ‘가족들도 점호’…미얀마 군부, 잇따른 탈영에 통제 강화
– 미얀마 군인들이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군부가 통제를 강화.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13일(현지시간) 군부가 군인들의 탈영을 막기 위해 가족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고 보도.
–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군경의 무차별 총격 등으로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한 가운데 사병 뿐 아니라 다수의 장교들이 군부의 유혈진압 명령에 불복해 부대에서 이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음. 이번주 시민불복종 운동(CDM)에 참여한 린 테뜨 아웅 대위는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들은 사실상 납치됐다고 할 수 있다”며 “군부는 가족들을 이용해 군인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 한 군인의 아내는 영내에서 탈영이 발생하자 군인 가족들까지 매일 낮과 밤에 점호를 한다고 전했음. 또 여전히 군부의 주장을 신뢰하고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군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음.
– 군 지휘부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며 군내 이탈 방지에 나섰음. 군부 실세인 소에 윈 부사령관은 지난 10일 만달레이의 육군 훈련학교에서 연설하면서 군인과 가족들은 “지시받은대로만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음. 또 CNN 등 서방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선전에 넘어가지 말고 군 내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7. 이스라엘, 내달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 재개
–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내달부터 허용.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와 관광부는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5월 23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한다고 밝혔음.
– 우선 일부 단체 관광객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고 추후에 개인 관광객에게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당국은 전했음.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도착 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혈청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율리 에델스타인 보건부 장관은 “경제를 개방했으니 이제 관광도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재개할 때”라고 전했음.
– 이스라엘의 이번 조처는 자국 백신의 접종 상황이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아도 될 만큼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 지난해 12월에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국민 총 930만명 중 500만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음.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접종률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경제를 재개했지만 관광업은 자국민 대상으로만 제한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