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3] 중국 인민은행 “앤트그룹, 금융지주회사로 개편”
1. 대륙 뒤흔든 부패 형제들 “전기는 모두 우리것”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집권 후 부패 척결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희대의 ‘전기 도둑’ 삼형제가 적발돼 중국 전역을 경악게 했음.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중국 누리꾼들이 ‘중국 부정부패 끝판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 형제가 하얼빈의 전력 이권을 통해 치부한 내용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
– 이들 삼형제의 죄상은 중국중앙TV가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영하면서 민심이 들끓었음.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 전기산업국 부국장과 그 형제들은 국가 자원인 전력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여기면서 내부자 거래와 횡령 등을 통해 부동산 69채에 부동산 자산만 총 8억 위안(한화 1천373억 원)어치를 부당 취득했기 때문.
– 이들 삼형제의 비리는 리웨이(李偉)가 2010년 하얼빈시 전기산업국 국장 보좌관을 지내다 3년 뒤 전기산업국 부국장에 오르면서 본격화. 리웨이는 동생인 리퉁(李桐) 하얼빈 전략실업그룹 사장 등 다른 형제들과 모의해 현지 기업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 수많은 개발 업체들이 전기 공급 신청을 할 때마다 부대 공사를 반드시 동생 회사가 하도록 지명해 부를 축적.
– 이 수많은 부동산 자산을 은행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으며 압수당한 현금 자산만도 10억 위안(1천716억 원)에 달했음. 리웨이 집에 있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최고급 외제차만 100여 대에 달하며, 시가로 따지면 1억 위안(171억 원). 하얼빈시 경찰 관계자는 “리씨 형제가 불법적으로 현지 전력 지분의 77%를 독점해 사실상 이들 형제는 전기 도둑이었던 셈”이라고 지적.
– 하얼빈시 검찰 당국도 “개발 업체들은 리씨 형제에게 관련 공사를 맡기길 원하지 않았지만 전기산업국 부국장이라는 강력한 지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들 형제의 지인은 “리웨이가 지정한 회사가 공사를 따내지 못하면 그는 전기 공급을 하지 않아 해당 업체로서는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
2. 중국 중앙은행 “앤트그룹, 금융지주회사로 개편”
– 중국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고삐 조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개편될 전망.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일 앤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로이터는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이 금융당국의 권고로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음.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앤트그룹이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藉唄)·’화베이'(花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설명.
– 또 앤트그룹이 상품과 유동성의 위험을 통제하고 위에바오(余額寶)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위에바오는 알리페이가 2013년 출시한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한 금융상품. 이어 “앤트그룹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신용과 보험, 자산 관리에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음.
–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처럼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음. 앤트그룹은 성명을 통해 “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개인 신용 보고 회사를 설립해 관련 법규에 맞게 운영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음.
– 앤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될 예정이었으나 마윈이 도발적 어조로 정부를 비판한 직후 상장이 전격 취소. 이후 중국 당국은 반독점,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이유를 앞세워 알리바바를 압박해왔음.
3. 日, 올림픽 앞두고 오염수 방류 결정…반발 속 강행
–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 101일을 앞두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포함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어민 등 현지 주민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우려를 표명.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현재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음.
–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저장탱크에 보관하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844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음.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기술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그러나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강한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 결정 이후에도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강하게 반대하는 기시 히로시(岸宏)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 면담했지만, 기시 회장은 면담 후에도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행한 것은 더 늦출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 소위는 작년 2월에 이미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해양방류와 대기방출 등 2가지를 거론하면서 해양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
4. 태국 코로나 신규확진 연이틀 최다 “송끄란 이후가 분수령”
–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음. 12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날 985명이 신규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만3천6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 규모로는 최대. 신규확진자 중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감염 사례.
– 오팟 칸카윈퐁 질병통제국장은 “송끄란 연휴 이후의 신규확진자 숫자가 태국 3차 대유행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음. 질병통제국 소폰 이암시리타원 부국장은 전날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유흥업소와 관련된 이들이라고 밝혔음. 소폰 부국장은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하루 2만8천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 이와 관련, 방콕 중심가 통러의 유흥업소 2곳의 업주가 집행유예 없는 징역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신문은 전했음. 방콕 법원은 지난 9일 코로나19 비상포고령 및 유흥업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
– 경찰위원회는 이들 업소가 제한 시간을 넘어서 영업을 했거나, 업소에서 매춘 행위가 이뤄졌거나 아니면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것이 확인될 경우, 향후 5년간 영업 중단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5. 키르기스, 대통령제 개헌 성공 “국민투표 79% 지지”
– 올해 초 조기 대선에서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대중주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디르 좌파로프가 집권한 중앙아시아 국가 키르기스스탄에서 대통령 권한 강화를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음.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98% 개표 상황에서 79% 이상이 개헌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음. 좌파로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에게는 없던 강력한 권한을 확보.
– 전날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기존 국가 통치체제를 강력한 대통령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음. 인구 650만 명의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10년부터 이전의 순수 대통령제 대신 제한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섞은 혼합형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음.
–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 권력을 줄이는 한편 의원 수를 기존 120명에서 9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6년 단임인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바꾸고 동일 인물의 세 차례 이상 집권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 이 같은 개헌안이 채택되면서 좌파로프 대통령은 장관 임면권을 포함해 내각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
– 좌파로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79.23%의 득표율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음. 지방 주지사 감금 사건으로 1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해 10월 야권의 총선 불복 시위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풀려났음. 뒤이어 총선 부정 논란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에 책임을 지고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조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
6. 이란, ‘핵시설 공격 배후’ 이스라엘에 복수 경고
–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복수를 천명. 1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안보위원회에 참석해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핵합의 복원을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라고 비난.
– 자리프 외무장관은 “시오니즘 정권(이스라엘)은 제재를 풀기 위한 이란의 노력을 막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에 대한 복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그들(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서 이란을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탄즈 핵시설은 이전보다 발전한 설비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
–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힘을 약화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실패했으며 이스라엘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란의 주장대로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면 화물선 공격 등으로 조성된 중동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란을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지목하고 핵 능력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올해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을 강하게 반대.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정보기관 관리를 인용해 나탄즈 핵시설 정전 사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도. 익명의 제보자는 NYT에 이란 핵시설의 정전사태를 이스라엘의 비밀작전이라고 부르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