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2] 홍콩 선거제 개편안 압도적 찬성…주안점은 직접 통제 ‘구멍 메우기’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전인대 홍콩 선거제 개편안 압도적 찬성…주안점은 직접 통제 ‘구멍 메우기’
– 중국이 11일 미국 등의 반대에도 반(反)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을 당국이 심사하고,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시민이 선출하는 몫을 줄이는 것에 맞춰졌음. 홍콩 정가에 대중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부분은 축소되고 중국의 직접 통제는 강화되는 모양새.
– 이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행정장관·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 홍콩 기본법의 부속서 1과 2를 개정하고 홍콩 당국이 관련법을 고치는 절차가 남았으나, 모두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 지난해 홍콩보안법도 같은 절차를 밟아 한달 만에 속전속결 처리돼 6월 30일 시행.
– 이 과정에서 홍콩 내 여론 수렴이나 입법회 토론 등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조차 홍콩 시민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음. 홍콩 야권은 선거제 개편으로 친중 인사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라고 비판. 더불어 홍콩의 민주주의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
– 이번 선거제 개편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구멍'(loophole). 홍콩 내 친중 인사, 중국 본토 인사 가릴 것 없이 홍콩 선거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비애국자’의 정치권 입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
– 이날 전인대에서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에는 공직 선거 출마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심의위원회 설치, 행정장관 선거인단 1천500명으로 확대, 입법회 의원 90명으로 확대가 포함. 선거인단에서는 기존 구의원 몫 117석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시민이 선출한 몫이 선거인단에서 빠진 것. 대신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 등 ‘친중 세력’ 300석이 선거인단에 새롭게 가세한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2. 리커창 ‘하나의 중국’ 강조‥대만 “민중이 수용 안해”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대만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대만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12일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對)중국 부처인 대륙위원회는 전날 밤 서면 성명에서 “대만 민중은 대만을 왜소하게 만드는 베이징 당국의 정치 프레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대륙위는 “대만 민중은 (중국이 대만에 가하는) 압력 행사와 양안 간 대립 조성에 반대한다”고 주장. 대륙위는 “(대만) 정부는 국가 주권 및 민주자유를 굳건히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겠다”며 “바다 건너편(중국)이 상호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실무적 대화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고 양안 간 건강한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리 총리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분자’들의 분열 활동에 반대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도 반대한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 견지라는 전제하에 어떤 대만의 정당 및 단체와 교류도 환영한다”고 밝혔음.
– 대만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이 집권한 2016년 이후 중국은 대만과 공식적 관계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압박을 강화. 가장 최근에도 중국은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1일부터 대만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는데 대만에서는 이런 조처가 중국이 집권 민진당의 지지 기반인 대만 남부 지역 농민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3. 반중 ‘쿼드’, 희토류 공급망 강화에 손 맞잡는다
– 세계 최강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쿼드)이 희토류 조달·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합침.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들 4개국은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강구 중.
– 희토류는 17개 원소의 총칭으로 소량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소재 성능을 높이기 때문에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 물자. 이 가운데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은 고성능 자석의 원료가 되고, 하드디스크 구동장치(HDD)나 전기자동차 (EV), 풍력발전기 모터 등에도 이용된다.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도 있음.
– 원래는 미국, 호주,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이었지만 광석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생산 대국이 됐음. 중국은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희토류의 분리·정제 공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미국도 자국산 광석을 중국에서 정제해 수입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은 2010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이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일부 희토류의 수입 가격이 9배로 폭등해 관련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기도 했음. 일본은 이후 베트남 등지로 조달처를 확대해 중국 의존도를 2009년의 90%에서 60% 수준까지 낮추고, 희토류를 쓰지 않는 모터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왔지만, 중국 의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실정.
–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중요 광물 등 4개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 전략을 100일 이내에 동맹국과 협력해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케이는 이 명령에 따른 제1탄이 광요 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쿼드’ 멤버 간의 협력이라며 4개국 정상은 이날 밤(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첫 회의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의 분산 필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
4. 아웅산 수치, 뇌물수수까지 합하면 최장 징역 24년형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75) 국가 고문에게 뇌물수수 혐의까지 씌우면서 결국 최장 징역 24년형을 선고할 명분을 만들었음. 이는 쿠데타와 수치 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고, 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12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사정권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전날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양곤 주지사로부터 2017년 12월∼2018년 3월 60만 달러(약 6억8천만원)의 불법 자금과 금 11.2㎏을 받았다고 주장. 군부 대변인은 “표 민 떼인 주지사가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반부패위원회가 조사 중이고, 윈 민 대통령 또한 신원 미상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
–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치 고문에게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소지·사용한 혐의(수출입법 위반)를 적용해 체포.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도 같이 적용해 기소. 이달 초엔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했고, 여기에 뇌물수수죄까지 더한 것.
– 수치 고문은 이미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법 위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9년형을 받게 됨. 여기에 뇌물 수수죄까지 유죄로 인정되면 추가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총 징역 24년형을 받을 수 있음.
5. 파키스탄, ‘외설 콘텐츠 유통’ 이유로 중국 앱 ‘틱톡’ 또다시 차단
– 미국의 규제 표적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파키스탄에서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이유로 또 차단.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통신청(PTA)은 전날 파키스탄 페샤와르 주(州)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틱톡을 차단했음.
– PTA는 “법원은 PTA에 틱톡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파키스탄 내 틱톡 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틱톡에 대한 접속을 즉각 차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음. 페샤와르 주 대법원은 틱톡을 통해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포된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음.
– 틱톡 측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통을 막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파키스탄 내 수백만 명의 틱톡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PTA는 지난해 10월에도 “외설적인 콘텐츠가 유통된다는 민원이 잇따른다”는 이유로 틱톡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가 틱톡 측으로부터 “외설과 비도덕성의 확산에 반복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계정을 막겠다”는 확약을 받고 열흘 만에 차단을 해제.
– 틱톡은 파키스탄에서 왓츠앱, 페이스북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꼽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 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음. 파키스탄의 인접국 인도도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들의 사용을 금지.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요르단 항로 봉쇄로 UAE 첫 방문 좌절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야심 차게 계획했던 걸프 지역 아랍 수교국 아랍에미리트(UAE) 첫 방문을 전격 취소. 이로써 지난해 9월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추진된 네타냐후 총리의 UAE 방문 계획은 4차례나 취소됐음.
– 이스라엘 총리실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의 이날 UAE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음. 총리실 측은 방문 계획 취소가 “요르단과의 여객기 영공 통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전날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려던 요르단 왕세자의 의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항로 봉쇄의 원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르단의 후세인 빈 압둘라 왕세자는 전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 ‘성전산'(Temple Mount)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도착.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세자의 경호원 수가 사전에 허가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제지했고, 결국 후세인 왕세자는 실랑이 끝에 성전산 방문을 취소하고 돌아갔음.
– 이와 관련 요르단 측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전면적인 방문 금지 조처를 방지하기 위해 왕세자가 발길을 돌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이에 대해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요르단 국왕과의 불편한 관계는 15년 네타냐후 정부의 실패를 보여준다”며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의 전략적 관계 균열의 책임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있다”고 말했음. 중도성향의 정당인 청백당 대표인 간츠는 우파정당인 리쿠드당 지도자인 네타냐후 주도의 연정에 참여해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는 국정을 두고 사사건건 각을 세우는 정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