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1] 유엔 안보리, 미얀마 시위 폭력진압 규탄 “수치 석방하라”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외교부 대변인, ‘쿼드’ 정상회담에 “반대 않지만 평화 추구해야”
–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구성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 ‘쿼드'(Quad)가 오는 12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하지 않지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협력 구상은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이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국가들은 지역과 국가의 공동이익에서 출발해 개방과 포용, 상생 이념을 지키고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또 쿼드 4개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는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
– 앞서 쿼드 참여 4개국은 12일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 이들 국가 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도 해석. 백악관이 쿼드 정상회의의 의제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4개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어떤 공동대응 방안을 도출해낼지가 관심사.
2. 동일본대지진 10주년 담화 “식품 수입규제 철폐 노력”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동일본대지진 발생 10년을 맞아 자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명.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인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진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음.
– 모테기 외무상은 후쿠시마(福島)현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수출량이 2017년에 대지진 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후 3년 연속 최다기록을 경신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루빨리 규제 철폐가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며 농림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담화는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식품 수입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인근 국가를 특히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 42개 국가·지역이 일본 식품에 대해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은 수입 정지 조치 등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소속 27개국을 비롯한 37개 국가·지역은 검사 증명 등을 요구.
3. 유엔 안보리, 미얀마 시위 폭력진압 규탄 “수치 석방하라”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AP·AFP통신이 보도. 미얀마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한 이 성명은 이날 오후 의장성명으로 공식 채택된다. 의장성명은 결의안 바로 아래 단계의 조치로 안보리 공식 기록에 남음.
–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성명에서 “여성, 청년, 아이들을 포함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에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음. 안보리는 지난달 1일 쿠데타로 감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지도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은 물론 법치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의료진, 시민사회, 노조 조합원들, 언론인에 대한 제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쿠데타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 탄압 사태를 악화할 가능성을 염려. 안보리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지난달 4일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후 두 번째로 의장성명은 이번이 처음. 다만 이날 성명 내용은 영국 주도로 작성한 초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후퇴했다고 AP가 전했음.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이 이런 내용에 반대했다고 AP 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독자 제재에 나서고 있음. 미국은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가족을 상대로 제재를 결정. 미국은 미얀마 쿠데타 직후 연방준비은행 산하 은행에 예치된 10억 달러 규모의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의 인출을 차단.
4. 태국 총리, 기자회견서 기자들에게 손소독제 뿌리는 기행 구설수
–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향해 손소독제를 뿌리는 ‘기행’으로 구설에 올랐음. 10일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린 뒤 이런 돌발 행동을 했음. 그는 내각 개편에 대한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일이나 신경쓰라”며 짜증을 냈음.
– 최근 법원에서 장·차관 3명이 지난 2013∼2014년 당시 잉락 친나왓 총리 정부에 반기를 든 이른바 ‘방콕 셧다운’ 시위와 관련한 반란죄 등으로 24일 중형을 선고받아 실각한 데 따른 개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반응한 것. 이어 쁘라윳 총리는 단상에 있던 조그만 손 소독제 통을 들고 앞줄의 기자들에게로 걸어가더니, 마스크로 자신의 입과 코를 막고는 기자들을 향해 뿌리기 시작.
–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기자들의 (곤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비꼬기도 했음. 지난 2014년 육군참모총장 재직 시 정국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총리는 이전에도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화를 내는 등 돌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여러 차례 있음.
– 쿠데타를 일으킨 해 북동부 콘깬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취재진과 만나는 도중 자신의 앞에 앉아있던 기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잡아당기는 행동이 언론에 보도. 현지 언론은 또 그가 같은 해 카메라를 봐달라고 외치는 카메라 기자에게 바나나 껍질을 던진 적도 있다고 전했음.
5. 네팔, 에베레스트 ‘병목 사진’ 무단배포 금지한다
– 앞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86m)에서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네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19년 에베레스트 ‘정상 병목 현상’ 관련 사진이 크게 보도된 이후 무분별한 등반 허가와 관련한 비난이 쏟아지자 네팔 당국이 아예 사진·영상 유통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
– 10일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미라 아차리아 네팔 관광부 산악국장은 전날 당국의 동의 없이는 에베레스트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배포할 수 없게 한 현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지금까지는 이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산악인들은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앞서 2019년 봄 등반 시즌에 에베레스트에서는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희생자 중 상당수의 사인으로 정상 부근 병목 현상이 지목. 등반가가 좁고 가파른 정상 부근에서 여러 시간씩 기다리다가 산소가 동나고 체력이 소진된 탓에 하산 과정 등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
– 당시 뉴욕타임스는 비좁은 정상에 수십 명의 등반가가 몰려 ‘셀피’ 인증 촬영 소동을 벌이는 등 마치 동물원과 같은 무법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 특히 네팔 당국은 등반허가증을 남발해 초보자에게 에베레스트 등정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비난받았음.
6. 미 국무장관 “이란의 한국내 동결자금 해제안해”…핵합의 복귀와 연계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이란이 핵합의 준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제할 의향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과 협의 하에 해제되고, 이란이 일본의 동결 자금을 추가로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블링컨 장관은 ‘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스투비 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 블링컨 장관은 ‘어떤 자금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음.
– 그는 ‘미래에 어떤 자금을 해제할 의향도 없다는 말이냐’는 확인 질문에 “우리가 말해온 것처럼 이란이 핵합의상 의무 준수로 돌아온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똑같은 일’의 의미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합의문에 있는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란이 의무 준수로 복귀할 때까지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
–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 문제는 결국 이란의 핵합의 준수 및 협상 복귀 문제와 연계돼 있고, 현재는 동결을 해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7. “이스라엘 총리, 걸프 아랍권 수교국 UAE 첫 방문”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정식 외교관계를 맺은 걸프 지역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첫 공식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11일 하루 일정으로 UAE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 그는 이번 방문 중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와 회담할 예정.
– 이스라엘 국영 방송 칸(Kan)은 이스라엘 총리와 아부다비 왕세자의 만남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합류할 수 있다고 보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자는 두 번째 대면을 하게 됨.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극비리에 사우디를 방문해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실과 UAE 정부는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재로 걸프 지역 아랍국가인 UAE, 바레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 이후 양국은 관광, 투자, 스포츠 등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했고 대사관도 개설. 오는 23일로 예정된 총선을 12일 앞두고 진행되는 네타냐후 총리의 UAE 방문은 자국 내 아랍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