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3] ‘2국가 해법’ 꺼내든 미국, 이스라엘 정책 변화 예고
[아시아엔 편집국] 1. 유엔서 ‘중국 위구르족 인권 탄압 여부’ 불꽃 공방
– 서구 국가를 대변하는 영국과 독일이 유엔 무대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 탄압 여부를 놓고 중국과 불꽃 공방을 벌였음. 23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의 신장(新疆) 자치구에서 무슬림인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과 강제 노동, 낙태 등이 “산업적인 규모”로 자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 그러면서 “신장의 상황은 도리에서 벗어났다”고 지적.
–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인권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타국을 압박하거나 내정 간섭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각국은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고 반발. 신장에는 2만4천 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고 모든 민족이 노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부인.
–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은 신장에서 소위 대량 학살, 강제 노동, 종교 탄압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이런 선동적인 비난은 무지와 편견에서 날조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아울러 위구르족 수용소는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극단주의와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신장 지역이 지난 4년 동안 테러 사건 없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건전한 발전을 이뤘다”고 주장.
– 왕이 부장은 신장뿐만 아니라 홍콩 문제에도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 왕 부장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법률적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실천에 도움이 되며 홍콩 주민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
2.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지진계 고장 방치
– 23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3호기에 설치한 지진계 2대가 고장 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 때문에 13일 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규모 7.3의 강진과 이후의 여진이 3호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음.
– 이는 전날 열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의 질문에 도쿄전력이 답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음.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폭발 영향으로 3호기 원자로 건물 등의 내진성이 떨어져 안전성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5, 6호기에만 있던 지진계의 추가 설치를 권고.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해 3월에 3호기 건물 1층과 5층에도 각각 지진계를 설치.
– 1층 지진계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침수되면서 고장 났고, 5층 지진계는 작년 10월부터 측정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가 확인됐음. 그러나 도쿄전력은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채 함구하다가 전날에야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 도쿄전력은 13일 강진 이후로도 몇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와 관련해 설명하지 않았음.
– 도쿄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진계 수리가 늦어진 이유로 “오류(노이즈)가 발생한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고장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시험 설치한 것”이라며 정상 가동으로 볼 수 없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뒤 3호기에서 900ｍ가량 떨어진 6호기의 지진계로 관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3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3. 미얀마 ‘22222 총파업’ 수백만명 거리 행진
– 미얀마 전역에서 22일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이 벌어져 수 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음. 이날 시위에 때맞춰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즉각적인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제재를 경고하는 등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이어졌음.
– 미얀마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찍부터 최대 도시 양곤 등 미얀마 전역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 군사 정권이 전날 밤 성명에서 ‘인명 피해’까지 거론해 유혈진압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군정을 압박.
– 2021년 2월 22일에 총파업을 통해 벌이는 쿠데타 규탄 시위라는 뜻에서 2를 5개 붙여 ‘22222 시위’로 불린 이날 시위에는 공무원과 은행직원, 철도근로자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며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가. SNS에는 시위 중심지로 부상한 양곤 흘레단 사거리에서부터 주말 동안 2명이 군경 총격으로 숨진 만달레이는 물론, 북부 까친주 마노에서 최남단 꼬타웅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의 모습이 올라왔음.
– 총파업은 1988년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진행됐던 이른바 ‘8888’ 시위를 모델로 삼았음. ‘8888 시위’는 1988년 8월8일 당시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수 만명의 학생들이 절대권력을 휘두른 독재자 네윈 장군의 하야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의미. 이날 총파업 시위를 ‘22222 시위’로 명명한 시민들은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릴때 ‘＃2Fivegeneralstrike’라는 해시태그를 붙였음.
4. “90명 태운 로힝야족 난민보트 표류, 최소 8명 탈수증 등 사망”
–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난민을 태운 보트가 인도 안다만해(버마해)에서 표류 중이며 최소 8명이 탈수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유엔난민기구와 인권단체가 발표. 22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 문제를 추적해온 비정부기구(NGO) ‘아라칸 프로젝트'(Arakan Project)는 이날 “여성과 소녀 등 로힝야족 난민 90명을 태운 보트가 이달 11일 방글라데시에서 말레이시아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이 단체는 이어 “출항 후 며칠 뒤 엔진이 고장 나는 바람에 인도 안다만 니코바르제도 근처에 표류 중”이라며 “식수와 식량이 바닥났고, 6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숨졌다. 대부분 탈수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유엔난민기구도 “로힝야족 난민 보트의 정확한 표류 지점은 알 수 없지만, 일부 탑승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음.
–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모든 정부가 수색과 구조활동에 참여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촉구. 인도 해안경비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난민 보트가 안다만 제도와 니코바르제도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적됐다고 확인.
–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2017년 8월 말 미얀마군에 쫓겨 방글라데시로 피해 난민촌에 모여 살고 있음. 로힝야족 난민들은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에 가는 것을 목표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말레이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난민 유입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해 해안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난민선이 말레이시아 해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개월씩 바다를 떠도는 사례가 속출.
5. ‘2국가 해법’ 꺼내든 미국, 이스라엘 정책 변화 예고
–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 분쟁에서 이른바 ‘2국가 해법’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이스라엘 정책 변화를 예고. 미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가비 아슈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
–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국가 해법’이 이스라엘을 민주적인 유대인의 국가로서 보장하고, 이스라엘이 독자적이면서 민주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음. 2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이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국가로 공존하자는 구상.
–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 이후 중동평화 협상 과정의 중심 의제였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정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실현 개연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음.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블링컨 장관의 2국가 해법 강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하며 ‘현실적 2국가 해법’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등 여전히 이스라엘에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음.
–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노골적인 친(親)이스라엘 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팔레스타인과 관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관측. 리처드 밀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2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복원할 뜻은 분명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