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2] 국제사회 비판 첫 대응한 미얀마 외교부 “우려 표명은 내정 간섭”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2020년도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내수 경기 부양에 힘입어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유지. 22일 중국국제라디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중국은 2천531만1천대를 팔아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
–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은 32%를 기록.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중국 혼자서 선전한 셈.
–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중국 내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급속한 회복에 힘입어 중국의 자동차 판매 성적이 훌륭했다”면서 “자동차 수출도 지난해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더니 11월과 12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협회는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가 사실상 저점으로 올해는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함께 소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올해보다 큰 폭으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2. 중국, 올해도 1순위는 ‘농촌 활성화’…18년째 주요 의제
– 중국공산당이 올해 ‘1호 문건’에서도 농촌·농업 활성화 정책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제시. 중국공산당은 올해로 18년째 농촌·농업 활성화 정책을 1호 문건 핵심 의제로 정하면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농촌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 22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당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업 기술의 핵심 병목현상 해소, 농촌 빈곤퇴치, 자체 사육 시스템 강화 등을 현안으로 채택. 문건은 ‘국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기치 아래 중국 농업과 농촌의 근대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관영 신화 통신도 당 중앙이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농업, 농촌, 농민에 관한 일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할 것이라고 보도. 중국 당국은 올해 기능성 곡물 생산지구와 중요 농산물 생산 보호구역 건설 등 국가 식량 안보 산업 벨트 구축에 역점을 두고 농업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1호 문건은 중국공산당의 정책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국 지도부는 18년째 ‘삼농'(농업·농민·농촌)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정했음.
3. 강진 영향 가능성?…후쿠시마 원전 1호기 격납용기 압력 저하
– 일본 NHK 방송은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 원자로의 격납용기 압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확인했다고 22일 보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닥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선 전체 원자로 6기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이던 1~3호기에서 냉각장치 고장으로 노심용융이 일어나 1, 3호기의 경우 수소폭발로 이어졌음.
– 이들 원자로에는 지금도 수소폭발을 막기 위해 격납용기에 불활성 기체인 질소를 계속 주입해 일정 수준의 압력이 유지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도쿄전력은 21일 오후 6시께 1호기의 압력이 통상 수준인 1.2kPa(킬로파스칼)에서 0.9kPa까지 떨어진 사실을 확인.
– 13일의 강진 영향으로 10년 전 폭발사고 때 생긴 손상 부위가 냉각수 수위 저하로 노출되면서 기체가 빠져나가 압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 도쿄전력은 격납용기 압력이 떨어졌지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냉각수 주입을 계속해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고 밝혔음. 도쿄전력은 이번 강진 후의 격납용기 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의 오염수 탱크에서도 약 1천 개의 탱크 중 20개가량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최대 5㎝ 정도 움직이는 피해가 발생. 도쿄전력은 제 위치에서 벗어난 탱크에서 설비 손상이나 오염수 누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한 블록에 배치된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음.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핵 물질 정화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탱크에 담아 보관 중.
4. 국제사회 비판 첫 대응한 미얀마 외교부 “우려 표명은 내정 간섭”
– 21일 미얀마 외교부는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밝힘. 미얀마 외교부는 “최근 양곤에 있는 대사관들과 일부 국가, 유엔이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의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군부(Tatmadaw)가 헌법에 따라 국가 책임을 맡았고, 비상사태 규정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르고 당선된 정당에 책임이 이양된다”고 설명.
– 이어 “불법시위와 소요, 폭력 선동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국내법과 국제 관행에 따라 법치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통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 미얀마 외교부는 “양곤 주재 대사관들과 일부 국가의 (미얀마 쿠데타에 관한) 성명과 발언은 명백한 내정간섭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그런 성명과 발언은 1961년 체결된 ‘빈협약’ 4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
–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17개 미얀마 주재 대사관은 지난달 말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양을 지연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냈었음. 쿠데타 발생 이후에도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고, 10여개국 대사관들이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추가로 냈음. 유엔인권이사회도 이달 12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
– 이라와디 등 미얀마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군경이 시위대, 시민을 향해 고무탄·새총은 물론 실탄을 발포해 누적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군부 쿠데타 이후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 640명에 이른다고 밝혔음.
5. 인니 자카르타, 1년 만의 홍수로 5명 사망·이재민 1천700명 발생
–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재난관리국(BPBD)에 따르면 19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200여 개 지역이 홍수에 잠겼음. 남부 자카르타 자티파당 지역 침수된 주택에서 67세 남성이 집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됐고,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음. 어린이 희생자 가운데 3명의 남자아이는 남부 자카르타와 서부 자카르타에서 홍수가 난 개천, 웅덩이에서 놀다 급류에 휩쓸렸고, 서부 자카르타의 7세 여자아이도 물에 빠져 사망.
–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숨진 어린이들은 물웅덩이 등에서 놀다가 급류에 휩쓸리거나 미끄러졌다”며 “집중 호우가 내린 뒤 아이들이 물웅덩이, 개천 등에서 놀지 못하도록 부모, 어른들이 단속해 달라”고 당부. 21일 홍수 수위가 많이 내려갔지만, 동부 자카르타 지역 514가구, 1천722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
– 작년 1월 1일에도 자카르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대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67명이 숨지고 9만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 자카르타는 매년 우기에 홍수가 반복됨에도 우수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
– 지난해 자카르타 대홍수 시 ‘홍수 조기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대정부 집단 소송도 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이번 주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 우기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속됨.
6. 이란 “미국 먼저 제재 철회해야 핵합의 협상”
–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 제안에 이란 외무장관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했음.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 프레스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모든 제재를 철회하기 전에는 핵합의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자리프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바이든은 트럼프의 최대 압력 정책이 실패라고 주장했지만, 이란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비판. 이어 “미국은 압력과 제재, 괴롭힘에 중독돼 있지만, 이는 이란에 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 미국과 이란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파기한 JCPOA 복원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중. 양측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중인 2015년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CPOA를 타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JCPOA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했으며,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
– 이에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JCPOA 조항의 이행범위를 축소했으며, 이날까지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3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겠다고 경고. IAEA는 지금까지 핵합의에 따른 추가 의정서를 근거로 이란 내 핵 시설을 제한없이 사찰해왔음.
–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을 방문해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을 면담.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IAEA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과 IAEA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유익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음. 그러나 자리프 장관은 “23일부터 핵 시설에 설치된 IAEA의 감시 카메라 연결을 끊을 것”이라고 밝혔음. 다만, 자리프 장관은 “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것이 핵합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