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대국민 봉사 “통계로는 좋게 나오는데”

일본경찰 2020년 2월 집계 완료된 2019 범죄정세통계에 따르면 형법범죄 인지認知 건수는 17년 연속 감소한 74만8623건. 그러나 반응은 시큰둥했다.

왜 그러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대상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명. 네트조사는 최초였다.

경찰이 신고 받거나 알게 된, 현행 형법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범죄는 무엇인가.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세계의 실태를 포착捕捉 하기 위해서였다.

△학대아동 △SNS에 악용당하는 어린이 △폭력에 우는 배우자 △문 안쪽에서 벌어지는, 말 못하는 family crime 등 20% 넘게 경험한 결과 나왔다. 경찰은 옛 생각과 뒤진 수법으로 좌시하고 있음 나타냈다.

가정과 사이버 범죄의 만연

아동보호기관에 보호하도록 통보한 학대아동은 9만78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9% 증가한 최대수치다. 적발은 1만9857건으로 최다였으며 41.8% 증가.

사이버범죄는 5.6%, SNS를 이용한 아동피해는 15.7% 적발증가에 그쳤다.

조사결과 실제로는 사기전화, 허위사이트로의 유인-ID와 password 분실-네트 열람 중 ‘바이러스 감염’ 표시로 당한 금전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경험자는 24.9%. 국민 넷 중 하나다.

이 수치라면 인지건수 74만8623건을 초과하는 디지털범죄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적발은 2만건 미만이다.

그 결과 치안상태가 좋지 않다, 61.4%다. 민심신뢰-안전믿음 심으려면 경찰이 무슨 일 해야 하는가? 가정과 사이버 범죄 대응력 키워야 한다. 디지털기기와 AI 활용한 예방과 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