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1] 중국-EU 투자협정 체결 합의 “中시장접근권 전례없이 확대”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EU 투자협정 체결 합의 “中시장접근권 전례없이 확대”
– 유럽연합(EU)과 중국이 30일(현지시간) 거의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 이에 따라 양측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 특히 유럽기업들의 중국시장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EU는 이미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외시장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면서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이번 합의는 실질적으로 유럽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전례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음.
– 유럽기업들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운송 예약시스템과 지상업무 등의 분야에서 중국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도 개선. 중국 진출시 중국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은 폐지.
–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음. 이번 합의에는 기후변화 노동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
2. 중국 ’57ｍ짜리 관우상’ 이전 비용만 259억원
– 중국 지방 정부들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와 치적 사업으로 지적돼온 57ｍ짜리 초대형 관우 청동 조각상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옮기기로 결정됐지만 이전 비용이 1억5천500만 위안(259억원)에 달하자 찬반 논쟁이 커지고 있음. 31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징저우(荊州)시는 관계 부처가 관우 청동 조각상을 조사한 뒤 시정을 통보하자 지난달 논의 끝에 이를 이전하기로 했음.
– 앞서 중국 당국은 전시성 사업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데다 무분별한 초대형 관광 건축물 건립이 지역 특색을 없애고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관우 조각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중국 당국은 관우 조각상의 높이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고성의 풍모와 역사적인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
– 징저우시는 중국 삼국시대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삼국지의 주요 무대 중 하나. 이 때문에 징저우시는 삼국지 영웅인 관우를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세계 최대 규모의 청동 조각상인 관우상을 세워 큰 주목을 받았음. 관우가 청룡언월도를 쥐고 있는 모습을 조각했는데 워낙 크다 보니 징저우시의 모든 풍경을 압도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음.
– 결국 내년 1월부터 이전 작업을 하기로 한 뒤 비용을 뽑아보니 관우 조각상 건립 당시 들었던 1억7천만 위안(284억원)에 육박해 웨이보 등에서는 이전이 오히려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쏟아지고 있음. 1천200t에 달하는 이 동상을 8㎞ 떨어진 관우 유적지로 옮기려면 부지의 해체, 개보수, 새 부지 조성, 조경 등이 필요한데 관우 조각상 철거와 신축 부지 설치 공사에만 4천만 위안(67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
3. 인니, ‘경찰과 총격전’ 강경 이슬람단체에 활동 금지령
– 인도네시아 당국이 최근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인 강경 이슬람단체 이슬람수호전선(FPI)의 활동을 공식 금지하고 나섰음. 마흐푸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30일 FPI를 불법단체로 공식 규정하면서 해당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 마흐푸드 장관은 “FPI가 진행하는 어떤 활동도 막을 것”이라며 “FPI는 이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설명.
– FPI는 리지크 시하브가 이끄는 조직으로 현지 보수 이슬람권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음. 리지크는 2016년 하반기 당시 기독교인 자카르타 주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로, 현지 강경 무슬림 사이에서 영웅 같은 존재로 여겨짐. 그는 3년 반의 사우디아라비아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초 귀국했으며, 이달 중순 보건지침 위반 혐의로 구속.
–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지난달 수천 명이 모인 종교행사에 이어 1만명 안팎이 참석한 가운데 딸 결혼식까지 열었음. 특히 이달 7일에는 리지크의 경호원 10명이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6명이 사살되는 사건도 발생. 경찰은 경호원들이 사용한 총기와 흉기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슬람수호전선은 독립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음.
4. 인도, 변이 바이러스 본격 대응…최근 입국자 유전체 조사 강화
– 인도 정부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음. 30일 PT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9∼22일 입국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모두의 유전체 염기서열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했음.
– 정부는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 방역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 앞서 인도 정부는 국가질병통제센터(NCDC) 산하에 변이 바이러스 발견과 방역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음. 23일부터 시작된 인도-영국 항공편 운항 중단 기간도 이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7일로 연장.
– 영국에서 주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지만 전파 속도가 최대 1.7배 빠르다는 점에서 당국은 긴장. 가까스로 확산 추세가 잡힌 인도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다시 악화할 수 있기 때문.
5. 이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희생자 유족에 1억6천만원씩 배상
– 올해 1월 이란 테헤란 부근 상공에서 격추된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의 희생자 유족에 각각 15만 달러(약 1억6천만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국영 IRNA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내각은 이런 내용의 배상안을 이날 의결했으며 되도록 신속히 유족에게 직접 배상금을 전달하겠다고 발표.
– IRNA통신은 유족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했다고 해서 여객기 격추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 소추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뤄진 뒤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회담을 통해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반발.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레 니콜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초기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항공기가 격추된 상황에 대한 기술 보고서 초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우리가 무고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특히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긴장 속에 발생. 올해 1월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자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 공교롭게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 12분께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3분 뒤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해 여객기에 타있던 176명이 모두 사망.
6. 예멘 공항 테러추정 폭발로 최소 26명 사망·50여명 부상
– 내전 중인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서 30일(현지시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의료 및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예멘 정부의 새 각료들이 탄 비행기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출발해 아덴 공항에 착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났음.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보안 소식통은 박격포 포탄 3발이 공항에 떨어졌다고 말했음. 폭발로 인해 공항 터미널 내 벽이 파손되고 창문이 깨졌으며 총격 소리도 산발적으로 들렸음. 폭발 직후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히 대피. 당시 마인 압둘말리크 총리를 비롯한 예멘 각료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고 안전하게 아덴 내 대통령궁으로 이동.
– 마인 총리는 트위터에서 “정부 각료들은 모두 무사하다”며 “아덴 공항을 겨냥한 비겁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라고 규탄. 이번 공격의 배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멘의 일부 관리들은 친(親)이란 성향의 반군 후티의 소행으로 추정. 예멘 공보장관인 모암마르 알에르야니는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지지를 받는 후티 반군의 비겁한 테러 공격이 우리가 애국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 아덴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가 임시 수도로 삼은 도시. 마틴 그리피스 예멘 파견 유엔 특사는 아덴 공항의 폭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비판. 앞서 예멘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이달 중순 새롭게 권력을 배분한 내각을 구성. 아라비아반도 남서부 예멘에서는 2015년 내전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뒤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끄는 예멘 정부와 반군 후티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