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9] 중국 법원, 코로나 취재 시민기자에 4년형 선고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법원, 코로나 취재 시민기자에 4년형 선고
– 중국 법원이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후베이성 우한(武漢) 지역 상황을 취재했던 시민기자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 혐의를 받는 시민기자 장잔(張展·37)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dpa 통신 등이 장씨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
–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 등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실종 중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장잔에게 적용된 공중소란 혐의는 최고형량이 5년으로, 중국 당국이 비판적인 인사를 침묵시키려 할 때 주로 적용된다는 게 dpa 설명.
– 전직 변호사이기도 한 장잔은 지난 2월 우한 지역을 취재했으며, 당국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도시를 봉쇄했다고 비판한 바 있음. 그는 산소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 줄지어 있는 장면과 사람들로 가득 찬 화장장 등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음. 장잔은 5월께부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으며, 중국 당국은 이후 장잔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류됐다고 밝혔음.
– 장잔의 변호인은 구금 중이던 장잔이 단식투쟁을 시작하자 당국이 위까지 관을 삽입하고 강제로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이달 초 밝혀 논란.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장잔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지난주) 접견 당시 중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으며, 장잔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은 이날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인권대표실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단속의 한 예로 2020년 내내 그의 사례를 거론했으며 계속해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2. 중국 상무부장에 왕원타오 임명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게 될 중국 상무부 신임 부장(장관)에 왕원타오(王文濤·56) 전 헤이룽장성 당서기가 임명. 28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인사안을 의결.
– 왕 신임 부장은 1985년 상하이(上海) 소재 푸단대학 졸업 후 상하이의 직업교육기관에서 근무했고, 2001년 상하이에서 공직에 입문.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상하이시 당서기로 있던 2007년 상하이시 황푸(黃浦)구 부서기를 맡은 바 있음. 그는 올해 65세로 정년 퇴임하는 중산(鐘山) 전임 부장을 이어 이달 초 상무부 당조 서기에 임명됐고 상무부장 자리도 이어받았음.
– 상무부는 왕 부장 임명 당일인 26일 ‘전국 상무 업무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 쌍순환(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의 이중순환)의 주요축인 국내 수요 진작을 강조. 회의에서는 “국내 대순환 촉진에 있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기본축으로 수요측면의 관리를 중시할 것”이라면서 “내수확대 전략에 따라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음.
3.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 역대 흥행 1위 기록
–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인 ‘귀멸의 칼날-무한열차 편'(鬼滅の刃-無限列車編)이 일본 내 흥행 신기록을 세웠음. 배급업체인 도호(東寶)는 이 영화의 일본 내 상영 수입이 지난 26일 321억2천만엔(약 3천400억원)을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발표. 일요일인 전날(27일) 기준으로는 흥행수입이 324억7천만엔으로 불어났고, 동원 관객은 2천404만명에 달했음.
– 지금까지 일본 내 흥행수입 1위 애니메이션 영화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 작품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し)이었음. 2001년 공개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개봉 253일 만에 흥행 수입 300억엔을 기록하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사에서 전무한 기록을 남겼으나, 올 10월 16일 개봉된 ‘귀멸의 칼날’은 개봉 72일 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누적 수입(316억8천만엔)을 넘어섬.
– 이 영화는 일본의 인기 만화가인 고토게 고요하루(吾峠呼世晴)의 원작을 토대로 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극장판으로 만든 작품. 다이쇼(大正·1912∼1926) 시대를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이 도깨비로 바뀐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다양한 도깨비들과 싸우는 모험담을 코믹한 터치로 그리고 있음.
4. 일본 미쓰비시 “한국 법원 자산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예정”
– 일제 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날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및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을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
– 앞서 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이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0시를 기해 발생.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
–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됨.
5. “테슬라, 2021년 인도서 차량 판매 개시”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내년 초반 인도에서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니틴 가드카리 인도 교통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가드카리 장관이 현지 신문인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
– 이에 따르면 가드카리 장관은 테슬라가 판매 개시 이후 소비자 반응을 보고 현지 조립과 생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음. 앞서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처음 판매할 차종은 모델3가 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보도.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트위터에서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에 대한 최근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러나 확실히 올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음.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이런 반응은 테슬라의 2021년 인도 진출 계획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
6. 사우디, 여성인권 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울에 징역형 선고
–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유명한 여성 운동가 로우자인 알하틀로울(31)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매체 ‘사브크'(Sabq) 등을 인용해 보도. 다만 사우디 법원은 알하틀로울이 3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 10개월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알하틀로울의 출국을 5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다고 통신들은 전했음.
– 사우디 언론에 따르면 알하틀로울은 사우디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려 하고 반(反)테러법이 금지한 다양한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 알하틀로울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 사우디에서는 드물게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여성. 알하틀로울은 2018년 3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체포돼 사우디로 송환된 뒤 잠시 석방됐다가 5월부터 다시 구속.
– 사우디 정부는 알하틀로울을 체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6월 여성 운전을 합법적으로 허용. 알하틀로울은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2014년 12월 UAE에서 사우디로 차를 몰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돼 73일간 구금되는 등 여성 운전 허용을 촉구해왔음.
– 그의 가족은 알하틀로울이 수감 기간 성희롱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이를 부인. 최근 알하틀로울은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할 권리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음.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미국 및 유럽 의원들은 그동안 알하틀로울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촉구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