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4] 일본, 내년 2월 우선순위 5천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앤트그룹 또 호출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신고에 따라 알리바바그룹의 선택 강요 등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보도. 또 금융 당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앤트그룹을 호출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음.
– 앤트그룹은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지난달 마윈 등이 당국에 불려간 뒤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갑작스럽게 무산.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앤트그룹과 면담(웨탄·豫談)할 예정.
– 이는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 관계자를 불러 질타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함. 앤트그룹의 면담은 지난달에 이어 2번째. 이번 면담은 앤트그룹이 금융 감독을 따라 공정한 경쟁, 소비자 합법 권익 보호 등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음. 중국은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이 느슨한 규제에 힘입어 거대하게 성장하자 최근 규제 고삐를 조이기 시작.
2. 日 검찰, ‘유권자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처분
– 도쿄지검 특수부는 24일 매년 봄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 맞춰 지역구 주민을 고급호텔로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림. ‘아베 신조후원회’ 대표를 맡은 하이카와 히로유키 제1비서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 불기소는 고소나 고발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 검사가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아베 전 총리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정부 봄맞이 행사 전날에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지지자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만찬 행사를 개최.
– 이 행사 참가자들에게 음식값 등으로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에 훨씬 못 미치는 5천엔만 받고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해 준 뒤 이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음.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이 총 900만엔(약 9천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도쿄지검 특수부는 2015년 이전의 행사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하이카와 비서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수지보고서에 총 3천만엔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만 적용.
–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간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에서 차액 보전 등 고발된 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 21일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관여 여부를 조사. 그러나 아베 전 총리는 차액을 보전해 주고 수지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 검찰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음.
3. 일본, 내년 2월 우선순위 5천만명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 일본 정부가 내년 2월 개시를 목표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 순위가 사실상 정해졌음.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약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하는 방안을 논의.
– 의료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접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접종 1차 대상은 약 400만 명으로, 여기에는 감염자와 자주 접촉하는 의사, 약사,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과 자위대원이 포함. 우선 접종 단계에서 2순위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약 3천600만 명. 3차 대상은 기저질환이 있는 20~64세의 약 820만명과 고령자 시설 등의 종사자 약 200만 명.
– 일본 정부는 임산부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현시점에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음. 아울러 초기 접종 단계에서 백신 공급량에 여유가 생기면 우선 접종 3차 대상에 60~64세의 약 750만 명을 추가할 계획. 일본 국회는 이달 초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 새 예방접종법 개정안도 가결해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
– 일본은 지난 11일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천만 명분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급받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 이 밖에 미국 모더나와는 내년 9월 말까지 2천500만 명분을, 화이자와는 내년 6월 말까지 6천만 명분을 각각 받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통해 총인구(약 1억2천700만 명)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놓았음. 일본 내의 접종은 일본 정부의 백신 사용승인이 나오는 대로 시작.
4.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보석으로 풀려나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73)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풀려났음.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날 홍콩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이에 대해 이같이 결정.
– 라이는 빈과일보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 사무실을 임대계약 당시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일 기소됐고, 이후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음. 라이는 앞서 하급법원에 2차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음.
– 고등법원 재판부는 보석금 1천만 홍콩달러(약 14억2천만원)를 내도록 하고 경찰서와 법원 이외에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택연금에 처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이번에 보석을 허가한 알렉스 리(李運騰)는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명한 2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고 SCMP는 전했음. 라이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16일 열릴 예정.
5.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서 코로나19 변종 발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사례가 동남아에서 확인되고 있음. 24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보건부는 영국에서 공부했던 17세 싱가포르 소녀가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음. 이 소녀는 올해 8월부터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지난 6일 귀국한 직후 지정시설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했다고 보건부는 설명.
– 보건부는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19인 B117이 유행함에 따라 유럽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럽발 입국자 31명 중 이 소녀의 감염이 확인. 다른 확진자 11명도 B117 변종에 대한 예비 양성 반응을 보여 B117 변종 감염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말레이시아 보건부도 보르네오섬 사바주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발표. 24일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변종 바이러스에 ‘A701B’이란 이름을 붙였다”며 “이것은 남아프리카, 호주,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변종과 유사하다”고 밝혔음.
– 보건 당국은 사바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클러스터(무리)에서 60개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던 중 변종 바이러스를 발견.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은 변종 바이러스 ‘D614G’을 발견. 보건당국은 8월 17일 “인도와 필리핀 등에서 입국한 이들로부터 변종이 발견됐다”며 “전염력이 10배가량 강하기 때문에 쉽게 옮겨질 수 있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