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5] 중국 당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벌금 부과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당국, 알리바바·텐센트에 반독점 벌금 부과
– 중국 정부가 그간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본격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하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반독점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각각 50만 위안(8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히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M&A)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저촉됐다”고 덧붙였음.
– 총국은 공고문과 별도로 낸 장문의 문답 형태 보도자료를 통해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거느린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2014∼2017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銀泰)상업 지분 73.79%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
– 총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외에도 올해 5월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中郵智遞) 지분 100%를 인수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 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豊巢)에도 같은 이유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벌금액수는 크지 않지만 중국 당국이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며 인터넷 규제 환경의 대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제재의 ‘칼날’을 뽑아 든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는 평가.
– 총국은 보도자료에서 “비록 벌금 액수는 비교적 적지만 세 건의 벌금 부과가 인터넷 분야 반독점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주는 신호는 강력하다”고 밝혔음. 총국은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내 경쟁에서 비록 새로운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분야 사업이 반독점법에서 벗어난 곳은 아니다”라며 “모든 기업은 반독점 법규를 엄격히 지키고 시장의 공평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2. 중일 국방장관 전화회담, 센카쿠 놓고 정면충돌
–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14일 전화회담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행정구역상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한 센카쿠열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이번 전화회담에서 중국 관공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 침범을 반복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그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
– 기시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남·동중국해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했음. 이와 관련,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지키는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국방부를 인용해 교도통신은 전했음.
–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이번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도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가 양국 갈등 요소로 작용한 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어 1시간 35분 동안 이어진 중일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핫라인 개설 문제도 논의.
3. 일본 유권자 63％ “도쿄올림픽 취소 또는 재연기”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음.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11∼13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고, 31％는 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전했음.
–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침. 전체 응답자의 63％가 내년 여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셈.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줄어든 것으로 보임.
– NHK가 올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3％, 더 연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25％로 내년 여름 개최 구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48％였는데 두 달 사이에 반대론이 더 커진 셈. 10월 조사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
4. 홍콩경찰 후원금 26배 급증…야권 “기부자 신원 밝혀라”
– 홍콩 프리프레스는 15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홍콩경찰 복지기금’에 1억7천992만4천홍콩달러(약 253억원)의 후원금이 답지했으며 이는 2018~2019 회계연도의 후원금 657만홍콩달러(약 9억원)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보도.
– 49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후원금의 폭증으로 홍콩경찰 복지기금의 총 수입은 전 회계연도보다 8배 증가해 1억8천831만홍콩달러가 됐음. 홍콩경찰 복지기금은 약 95%가 후원금으로 충당. 그러나 보고서에는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 프리프레스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 반대에서 촉발해 수개월간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폭력 충돌이 종종 일어났으며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이처럼 경찰에 대한 후원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음.
– 홍콩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胡志偉) 전 주석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경찰은 매우 민감한 정부조직으로 더 높은 투명성을 보여줘야한다”면서 “일반인들이 10~20홍콩달러를 기부한 것인지 친중 단체나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연락사무소가 기부를 한 것인지 대중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 실제로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한창일 때 둥젠화(董建華)·렁춘잉(梁振英) 두명의 전직 홍콩 행정장관이 속한 단체가 1천만홍콩달러(약 14억원)를 기부했고, 다른 친중 단체 두곳도 경찰에 100만홍콩달러(약 1억4천만원)씩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음.
5. 휴지기 들어간 태국 반정부 시위, 내년에 더 강렬한 시위 전망
–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헌법 개정을 외치며 5개월간 이어온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연말을 맞아 잠시 휴지기에 들어감. 15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대의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논 남빠 인권변호사는 “우리는 설 연휴 기간에 휴지기를 가질 예정”이라며 “내년에 더 많은 참가자와 함께 더 강렬한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음. 아논 변호사는 또 “올해는 서곡에 불과하다”며 장기전을 암시.
– 태국의 반정부 시위는 올해 2월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던 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된 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가 7월 중순 재개됐으며 총리 퇴진과 개헌은 물론 그동안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4개월간 이어졌음.
– 반정부 시위와 꾸준히 함께한 대표적인 상징은 ‘세 손가락 경례’. 검지, 중지, 약지를 펼쳐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인데, 2012년 영화 ‘헝거 게임: 판엠의 불꽃’에 등장한 것을 빌려왔음. 2014년 태국 군부의 쿠데타 당시 이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표시로 사용되면서 태국 민주 진영의 상징처럼 각인. 네티즌들은 세 손가락이 선거, 민주주의, 자유를 뜻한다고 풀이.
6. 싱가포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이르면 연말 접종 시작
– 인구 570만명의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도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리셴룽(68) 총리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연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리 총리는 또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으로 이뤄지지만 나와 다른 정부 관료들은 의료진과 노인, 취약계층에 이어 조기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며 “이는 특히 나 같은 노인들에게 우리가 백신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당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다른 제약업체 모더나, 중국의 백신 개발 업체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을 포함한 유망한 백신 후보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조기 지불해 10억달러(약 1조900억원) 규모 이상의 예방 접종을 준비했다고 밝혔음. 싱가포르에 앞서 영국,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 쿠웨이트 등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
7. 印 아이폰 공장 임금 체불 불만 폭동
– 인도 남부 아이폰 생산 공장의 노동자 수천 명이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벌였음. 경찰은 폭력 행위 가담 노동자 14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14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인도 남부 정보기술(IT) 중심도시 벵갈루루 인근 위스트론 인포콤 공장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폭동을 일으켰음.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은 쇠 막대와 곤봉 등을 휘두르며 공장 건물의 유리와 집기, 생산 설비, 보안 카메라 등을 파손. 일부는 돌을 던졌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 노동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음.
– 위스트론 측은 피해 규모를 43억7천만루피(약 640억원)로 추산하고 경찰에 신고. 위스트론 인포콤 공장은 휴대전화 아이폰의 주요 조립업체인 대만 위스트론의 인도 관계사로 2017년부터 현지에서 아이폰SE 등을 생산해왔음. 이 공장의 전체 노동자 수는 1만5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들 노동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음. 한 노동자는 “공대 졸업생은 월 2만1천루피(약 31만원)를 받기로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1만6천루피(약 24만원)를 받는 데 그쳤다”며 “그나마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지급 규모가 월 1만2천루피(약 18만원)로 줄어드는 등 제대로 월급을 못받았다”고 밝혔음. 또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며 착취당했다고 주장.
–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은 위스트론의 공급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애플은 이날 이메일 고지를 통해 “직원과 회계 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했으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공급망 내의 모든 이들이 존중 속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