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라 칼럼] 녹색성장시대 브라질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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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브라질은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세계은행은 2009년 9월, 브라질에 2400만달러 가량의 미국 차관을 승인하며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제2차 환경계획(Second National Environmental Project)의 두 번째 단계를 지지했다.

당시 브라질의 환경부장관이던 까를로스 밍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경문제는 브라질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환경계획은 그에 대한 방증이다. 제2차 환경계획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든 정부와 기업 및 민간부문이 함께 해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환경계획에는 3470만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브라질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추구의 일환으로 이 중 1700만달러가 중앙 환경부처와 함께 IBAMA, ANA, ICMBio 등의 지역 환경부처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역사적으로, 브라질의 경제기반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있었다. 브라질 경제의 상당 부분이 천연자원을 수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활용하고 남은 자원을 매장하면서 성장했다. 그런데 천연자원이 중심이 된 브라질 경제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도시지역과 산업공단 주변의 물과 공기는 오염됐으며 산림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브라질의 향후 경제성장이란 명분 앞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환경계획은 브라질의 각 지역과 중앙 정부의 환경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브라질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새로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는 브라질의 주요기관들이 이미 확보한 친환경적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립해줌으로써 중앙정부와 각 지역별, 시 단위 등 모든 부문의 환경 기관이 힘을 얻을 것이다.

최단기 경제회복
2009년 2분기 브라질 GDP가 1.9% 성장했다는 것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브라질경제가 선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먼사태 이후 1년 만에 브라질은 경제 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로서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놀라게 하며 예전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의 징후를 느낄 때에도 브라질은 계속 성장했는데 이렇듯 기초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브라질은 여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규모가 큰 국내시장이 있었기에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잊고 있을 수는 없었다.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의 선두국가이자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도 선두국가에 속한다.

2004~2008년 사이 5년간 브라질 국민들 중 240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으며 2700만명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또 상류층에서 최상류층으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 이같은 성과는 정부의 성공적인 소득분배 정책과 함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된 취업률 증가 때문이다. 2004년 이후로 브라질 국민의 평균소득은 계속 상승세다. 빈부격차 또한 많이 해소됐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등 떠오르는 신흥경제국가 넷을 묶어서 브릭스라는 신조어를 만든 골드만 삭스의 짐 오닐 역시 브라질이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며 사후 위기대처 또한 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향후 몇 년간 브라질 경제는 계속 5% 이상 성장할 것이며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재빨리 대처한 정부와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정성을 유지한 경제, 그리고 혁신적 역량을 갖춘 민간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지수 상승으로 바로 이어졌다. 브라질은 무려 8계단이나 올라갔는데 이는 지수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아마존 산림파괴 감소
브라질 정부는 산림파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2009년 9월의 산림 파괴율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32% 감소했다. 브라질 환경부는 산림파괴율 감소의 공을 국제환경범죄투쟁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to Combat Crime and Environmental Violations)에 돌렸다. 위원회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어떻게 해야 환경범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정부는 또 녹색행동연합(Green Arc Operation)의 공로도 인정했는데 이들은 아마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브라질에선 20년 이상 산림파괴율이 떨어지고 있다. 만일 산림파괴율 감소를 자신하지 못했다면 룰라 전 대통령은 2020년까지 80% 감소라는 목표를 아예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 재원, 장비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필요하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과제
브라질은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38.9% 감축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5~6%대를 유지하면서 농업과 에너지 분야를 포함, 2020년까지 목표량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계획 자체가 브라질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산림파괴와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계속 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브라질 언론의 녹색성장 보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는 브라질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다. 브라질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O Estado de S. Paulo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기사로 관련 언론상을 여러 번 받았다. 브라질 언론은 환경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브라질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를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