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정교모 “코로나사태 난국 타개는 정부의 진실과 정직에서 출발”

[아시아엔=편집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정권이야말로 무한 책임을 지고, 난국 타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실과 정직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이날 “감염병 사태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집권당은 궤변으로 감염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덮으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놓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교모에는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한 달 보름여 지속되는 이 재앙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무디어졌다고 판단하였음인지, 감염병이 이토록 창궐하도록 만든 잘못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악전고투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시민들의 자발적 자기격리, 민간이 주도하여 일궈놓은 방역 역량과 기술적 기반을 가로채어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거짓과 선동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던 악습을, 온 국민의 생명와 경제가 도탄에 빠진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행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세계를 기만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규탄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놓지 않을 수 없다.

삶과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숙연해 진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온 나라가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담당하는 정권이야말로 무한 책임을 지고, 난국 타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진실과 정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금 이 정권과 집권 민주당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상황, 국민의 생명과 경제적 삶이 직격탄을 맞아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국면에서도 선거와 의석 확보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쁜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확진자와 사망자를 더 많이 낸 국가들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1등에서 몇 등으로 떨어졌다는 식의 자기위안은 물타기를 넘어, 생명을 숫자와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세계 앞에서 낯 뜨거운 저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전파의 차단은 상당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성숙한 시민 의식에 절대적으로 힘입고 있으며, 정부가 해외 유입을 초기에 막았더라면 아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권이 숟가락 얹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

특히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인 초기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변명 논리인 이탈리아 경우와의 사례 비교는 그 견강부회의 도가 너무 심하다. 그 핵심은 이탈리아가 중국으로부터 입국금지를 취했으나, 지금의 발병과 증가세를 보면 우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나, 안 취하나 같은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정부 여당과 묻지마 지지층, 이른바 ‘대깨문’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을 희석시키는 논리로 꾸준히 확산 중이다. 또 하나의 궤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했던 국가들 중 명암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탈리아와 대만이다. 이탈리아는 2020.1.30. 중국과의 여객 항공 중단을 결정했으나, 환승이나 우회적 입국까지는 금지하지 않았고, 대만은 이보다 늦은 2. 7.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 금지를 취했지만, 사실상 1. 5.부터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열과 폐렴 증상을 조사하고, 유증상 의심자를 입원시키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대만은 안전한 국가로 남아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기를 불문하고 조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취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대량 집단 감염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만이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지난 해 12. 31. WHO의 중국 우한에 알 수 없는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발표를 접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대한의사협회 역시 1. 26.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호소하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의협의 이런 권고가 있기 전에 스스로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고, 2월 18일 소위 31번 슈퍼 전파자인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단 감염의 참사가 드러났다.

대만의 경우 인구 2,300만명 중에 85만명이 중국에 살고 있고, 40만명이 중국 내에 직장을 갖고 있으며, 2019년 한 해에만도 중국에서 대만을 방문한 사람이 27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국가이다. 그럼에도 대만이 타격을 감수하면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조기에 과감한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 정부는 중국도 상호주의로 우리를 입국 금지시키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굴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했다.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참담하다. 2020.3.16. 현재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지역이 중국을 포함하여 142곳이다.

신천지 집단 감염의 유력한 원인의 하나는 청도 대남병원 조선족 간병인의 1.24-27. 설 연휴를 전후한 출입국 의혹이다. 현재 행방불명으로 알려진 이 간병인이 있었던 대남병원에서 1. 29.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고, 여기가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곳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잠복기를 감안하더라도 의협의 최초 권고를 따랐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천지라는 감염병 인화물질에 불씨가 마구 날아오도록 방치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제일 클 수 밖에 없다.

그 후에도 ‘이 사태는 곧 종식될 것이다, 마스크는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 여기에 뒤질세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들이 잇따랐고, 마스크 부족 사태는 ‘재활용 가능’에서부터 ‘마스크 불용론’으로까지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갈짓자 행보를 보여 국민에게 더 큰 불안과 분노를 안겼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5. 6. 22.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성명을 낸 바 있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고,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능한 것도 있다. 역병 대처 등 국가 운영에는 무능하지만, 자기 책임을 희석시키고 나아가 표를 얻는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술책에는 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하지만 이젠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그 얄팍한 간계의 끝을 보여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