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억울한 옥살이’ 전대근 목사의 잃어버린 32개월 ‘호소문’
캐나다 억울한 옥살이 전대근 목사, 상하원 의원 전원에 호소문
2015년 4월 1일 이른 아침 캐나다 연방경찰관들이 한국인 가정에 들이닥쳤다. 토론토 노스라이트칼리지 행정실장을 맡고 있던 전대근 목사는 형식적인 조사만 받은 채 몬트리올 볼독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목사에게 씌어진 혐의는 아시아계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의 수괴였다. 이후 전대근 목사는 32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전 목사는 수감 중 캐나다 사법당국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다. 이 글은 전대근 목사가 2019년 초 캐나다 당국의 부당한 처사와 자신의 처지를 캐나다 연방의원(상원 105명, 하원 325명) 전원에게 보낸 것이다. <아시아엔>은 5년여 시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해결, 해소되지 않아 독자들과 공유한다. <편집자>
[아시아엔=편집국] 저의 이름은 전대근입니다. 저는 2015년 4월 1일 헬리콥터를 타고 몬트리올로 잡혀 갔습니다. 공항에서 연방경찰(RCMP)은 저를 체포해 갈 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얼굴은 <ABC 뉴스>의 속보, <CTV> 등의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 정부가 저의 사건을 선거를 위해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14년 11월에 매춘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방경찰은 confidence(확신)이라는 이름 하에 기획수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같이 잡혀 간 다름 사람들은 형량으로 3개월 혹은 6개월의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18일 저의 첫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상급법원에서의 보석신청도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저와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재판을 진행 시킬 수 있는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저를 무작정 몬트리올에 있는 볼독(Bordeaux) 구치소에 수감시켰습니다. 무려 32개월이나요.
2017년 11월 23일에는 제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캐나다 정부를 저를 보석으로 석방시켰습니다. 2018년 3월 12일에는 정식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재판 2주전인 2018년 2월 26일에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 석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 변호사에게도 소송중지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제가 구속되기 전에 이미 15년간 운영되어 온 사립고등학교와 직업전문대학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도 정부는 학교 비품과 여권 및 영주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영주권, 현금 그리고 학교 제반서류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건대 캐나다 검찰은 교묘한 수법으로 제가 지난 1년간 범죄를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석이 거절된 것도 제가 사회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여권 등 제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019년 1월 10일 캐나다 검찰은 학교제반서류를 제외한 다른 서류는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5월 21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 제반 서류 일체를 돌려주지 않아 학교를 새로 운영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한 영주권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여전히 힘듭니다.
구치소에서 출감한 이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1월 30일자로 만료되는 건강보험카드를 연장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마저도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잃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6일에 저의 재판은 소송중지로 종결되었지만 신분증이 없는 저는 지금도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인한 사건 종결로 정부는 1년이라는 추가 조사기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제가 받고 있는 가혹한 인권침해를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부디 캐나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번역 이정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