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결산②]병역특혜 ‘메달’ 대신 ‘점수제’로 개편해 육상·수영 등 배려를
[아시아엔=김현원 연세대의대 교수, 뉴패러다이머]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경우 역시?KBO?프로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프로선수들로 최강팀을 구성하였다.?하지만 일부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선수선발 과정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심지어 절대 금메달을 따서는 안 된다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축구에서 유일한 논란거리였던 황의조는 보란 듯이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지만 야구의 경우,?문제 되던 선수들이 장염에 걸려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더구나 첫 경기에서 대만에 지는 바람에 야구대표팀에 대한 비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비록 우승은 했지만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등학교 시합에 유일한 대학생 팀이 나가서 간신히 이긴 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뛰어난 기량의 대학선수들도 있었겠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셈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남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병역문제가 있다.?분단국가의 남자들에게 병역은 의무일 수밖에 없다.?하지만 기량 절정의 프로선수에게 병역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물론 군에서도 축구팀과 야구팀을 운영하지만 모든 프로 선수들이 군의 축구팀과 야구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의 메달과 아시안게임의 금메달에만 병역혜택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국민의 사랑을 받는 세계적 스타 손흥민이 축구를 중단하고 공익요원으로?2년간 근무하는 것은 아마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다.?단지 국가대표 야구팀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병역이 면제되는?병역법이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보였다.?현행 병역법은 1973년 제정됐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일회적인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만 병역혜택을 주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점수제로 해서 일정 점수를 넘을 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이렇게 하면 일회적으로 대표팀에 포함된 것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아시안게임의 야구도 일본과 같이 우리도 최정예 프로팀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인 야구팀의 격에 맞게 대학팀을 보내는 여유도 생길 것이다.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 외에 육상·수영과 같이 세계 수준에 떨어지는 종목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육상 같은 경우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결선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육상이나 수영처럼 가장 중요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몇 명의 천재에만 의존하는 현재보다?저변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병역혜택을 논의하는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꿈을 꾸어본다.?현재 젊은이들에게 병역은 신성한 국방의무로 여겨지기보다는?2년간 자유를 잃고 사는 삶,?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별다른 삶으로 여겨지고 있다.?필자는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분단국가의 현재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2년간의 군대생활이 개인의 창의력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는 없을까??국가가 관심만 갖는다면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통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들이 일회적인 아시안게임 우승이나 올림픽 메달만으로 병역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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