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연합’이 주목 끄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국빈만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논의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미국과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신 아시아 전략’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아베의 용어를 수용한 것인데 가히 ‘트럼프 독트린’이라고 할 만하다. 1972년 닉슨의 ‘괌 독트린’이 월남전 패배에서 나오게 된 퇴영적 전략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독트린은 중국의 一帶一路를 제압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경제를 연합하는 적극전략이다.

우리도 이제 한미일 동맹에서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눈을 돌릴 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자칫 ‘둥근 4각형’과 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미국과 중국 양방에서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과 같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균형자(balancer)란 영국이 유럽대륙에서 압도적인 강자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묘한 전략이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은 우리의 적인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구도에서 엿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중국은 인구 14억의 대국으로 시장이 넓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사드 문제로 더욱 밝혀진 것이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다. 국가가 아니더라도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질시는 뿌리가 깊다. 그에 반해 인도는 13억 인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국이며, 인도인은 한국에 대해 콤플렉스가 없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중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달려올 나라가 어디냐는 물음이 있었다. 힌트는 4개국이다. 각국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자.

EU의 일원인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참전할 것이나 바로 달려올 나라는 아니다. 남아공, 에티오피아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 터키와 태국은 국내사정으로 해외 파병할 형편이 아니다. 그 답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다. 모두가 영어 사용국가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우리 생존과 번영의 기초다.

우리가 인도 및 호주와 연결되면 자연히 50개국이 넘는 Commonwealth와 연결된다. 호주는 미국과 동맹이기도 하지만 영국과는 피를 같이 한다.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도자들은 대부분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다. 다음 주에 APEC회의가 있다. 여기에는 ‘미국 영어’보다 영국 영어 즉 퀸즈 잉글리시(Queen’s English)를 쓰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호주는 미국을 통하여 동맹과도 같은 관계다. 최근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은 인도와 제휴하는 것은 1979년 침공한 중국을 패퇴시킨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북한 문제는 곤혹스러우나 언젠가 해결된다. 그러나 압록강-두만강의 일의대수(一衣帶水)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다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차원의 교환(交驩)이 이루어져야 한다.

Leave a Reply

Widgetized Section

Go to Admin » appearance » Widgets » and move a widget into Advertise Widge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