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현지정부가 제시한 베트남의 ‘중진국’ 대열 합류 조건은?

[아시아엔=김아람 기자] 매년 7%에 가까운 고속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이 경제·사회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20년 내 중진국가에 진입할 것이란 연구가 나왔다.

베트남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과도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흥국가다.

최근 베트남 정부와 세계은행(WB)은 ‘2035 베트남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이 중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지 정부가 민간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교류 증대, 혁신 도시 이룩 등의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5년까지 중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을 통해 매년 최소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향후 20년 내 1인당 연평균소득 7천달러(864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2014년 베트남 1인당 연평균소득은 약2천달러(246만원)였다.

‘2035 베트남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트남 개혁 방안은 크게 △생산성 및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사회 불평등 해소 △정치 구조 개선으로 나뉜다. 세부사항은 이렇다.

△생산성 및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 자산 보호, 경쟁 촉진 등의 정책을 통해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

– TPP와 같이 국제무역교류를 증대할 수 있는 각종 협약을 통해 신규 해외투자 유치

– 국가 노동력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 투자 유치

–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에너지 투자 유치

△사회 불평등 해소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 확대?정책 도입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서비스 및 복지 확대 정책

△정치 구조 개선

– 공공과 민간 경제 부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역할 분담

– 공공 서비스 관련 국민 피드백 적극적으로 반영

이에 대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30년간 베트남은 가난을 딛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이끌어낸 신흥국 가운데 하나”라면서 “고령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현지 중산층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이 꽝 빙 기획투자부 장관은 “베트남은 기회를 갖고 있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면서 “이번 보고서에 따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 중산층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혁안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였다.

한편 베트남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인의 상장 주식 지분 보유 한도를 100%로 확대하면서?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꾀하고, 국영기업 지분을 절반 가량 매각하는 등 민영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