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편편] 최경환의 ‘개혁’은 ‘적폐’를 도려낼까

[아시아엔=차기태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해 첫날 ‘개혁’을 부르짖었다.

최 부총리는 2일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개혁이 없으면 일자리도, 성장도, 복지도 불가능하다”며 올 한해 경제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개혁은 힘이 들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이자 입에는 쓰지만 체질을 바꿔줄 양약(良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 ‘잉여(인간)’라 부르고, 근로자 셋 중 하나가 비정규직이고, 베이비부머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레드오션인 ‘치킨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제안과 수립,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이루자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적폐’가 쌓였다면서 그 적폐의 개혁이 우리 시대의 임무라는 말도 했다.

사실 최경환 부총리의 입에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다소 뜻밖이다. 최 부총리가 개혁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새상 떠오른다.

옳은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그 적폐가 쌓였다는 사실을 바로 지난해의 한국 증시가 증명해 준다. 사실 지난해 세계 경쟁국의 증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지만, 한국증시는 낙오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지난해 말 2,115.98에 비해 52.9%, 선전 지수는 지난해 말 8,121.79에 비해 35.6% 수직상승했다. 타이베이는 8.1% 올랐으며, 도쿄 닛케이 지수도 7.1% 상승률을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6.2% 뛰었으며, 홍콩 항성 지수와 시드니 지수도 각각 1.3%와 1.1% 상승했다. 인도 뭄바이 증시는 29.8% 급등했다.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는 지난해 8.5% 상승했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상승 폭은 12.5%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독 한국 증시는 4.8% 하락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바로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한 ‘적폐’가 쌓인 결과일 것이다. 증시는 한 나라의 경제를 둘러싼 여러 요인이 얽히면서 산출해 내는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시의 성적표가 이렇게 부진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병통이 깊고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경직적·이중적 노동시장,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등 몇가지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적인 요인이 다는 아닐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만약 최 부총리가 진정으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요인까지 찾아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그의 말대로 올해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다.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개혁’의 실체는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방향만 잘 잡으면 나름대로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올 한해 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이끌어갈지 무척 궁금해진다. 특히 그가 우리 경제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낼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냉정하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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