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ICC 회부 어려울 듯

중국 반대 입장…안보리서 거부권 행사할 듯

[아시아엔]중국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서 “우리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훙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되고 결의안 내용대로 COI의 보고서가 안보리로 넘어오더라도 안보리가 ‘ICC 회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에 관한 자체 결의안이 발의될 수는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훙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인권 문제 논의와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모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