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유권자 겁주기 전략”

성장부진 일본 추가부양 촉구 잇따라

일본의 성장이 예상 외로 2분기째 연율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정책 입안에 관여한 핵심 인사가 잇따라 추가 부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총리 경제 브레인인 혼다 에쓰로(本田悅朗) 내각관방참여가 전날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인하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포함해 모두 250억 달러가 넘는 종합 지원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시즈오카대 교수인 혼다는 로이터 회견에서도 최신 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에 “충격받았다”면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부추길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소비세가 1차로 8%로 3%포인트 인상되는데도 반대한 바 있는 혼다 교수는 “소비세(추가 인상 문제)를 얘기할 시점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 “(1차) 소비세 인상 충격 때문에 정부로서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아베노믹스 입안자로 예일대 교수인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내각관방참여도 소비세 인상과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마다는 또 일본은행이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성장이 앞으로도 몇 달 계속 부진하면 추가 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이지 야스다 생명보험의 고다마 유이치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또 다른 조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 효과는 (이전보다) 미약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RBS 증권의 니시오카 준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투자 전망이 이전에는 밝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GDP 충격으로 아베노믹스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지난 7∼9월 성장 실적이 아베에 대한 “보디 블로(body blow)”라고 하마다가 표현했다고 전했다.

FT는 아베가 난국 타개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곧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이는 ‘그래도 아베가 낫다는 유권자 겁주기’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