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쟁점 ‘일괄타결’ 시도

APEC 정상회담 앞두고 제14차 협상…수석대표 참석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양국 대표단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제14차 협상을 벌인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9∼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열린다. APEC 정상회의는 중국 측에서 FTA 타결 희망 시점으로 점찍은 때여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 양국 대표단은 통상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한국측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서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대표단에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나온다.

현재 양국은 13차례의 공식 협상 등을 통해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 내지 타결에 근접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장에서는 완전 타결이 이뤄졌다.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적재산권, 투명성, 최초 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 8개 장도 타결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핵신 쟁점인 상품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의 문제는 양국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카드로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 분야 일괄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시장 개방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상은 이미 지난 7월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고, 중국은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FTA의 타결을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따라서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쟁점 해소에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익이 걸린 중대 협상인 만큼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산업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중 FTA는 시한에 쫓기지 않고 협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