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녹색성장산업 보증 ‘보여주기식’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실적쌓기,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회사나 제조업체에 수조원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을 제공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의 ‘녹색성장산업 보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 보유 및 관련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일반 건설사, 제조업체 등 2349개 업체에 2조3654억원(2013년 기준)을 녹색성장산업 보증으로 제공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보도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과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 등에 우대보증을 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는 이런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2조3654억원을 보증한 사실이 드러났다.
2913년 기준으로 미인증 기업 지원 현황을 보면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업체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업체 1조2476억원을 지원했고 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 1534억원, 기타 47개 업체에 438억원이 지원됐다.
민병두 의원은 “이같이 신보가 녹색성장산업과 무관한 업체에 보증을 한 것은 정권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