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직접고용해야”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정부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부 인원에 한해서만 근로자임을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청의 직접고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의 조사과정 중 부실감독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SK텔레콤 및 브로드밴드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원청의 직접고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 임원진에게 △다단계하도급 구조근절 및 협력업체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결단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탄압 중단 방안 △업체변경시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고용보장 방안 △위험작업 축소 등 산업안전·작업환경 개선 방안 △노사교섭의 즉각적인 시작 등을 요구했다.
또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9일 일부 개통기사에 한해서만 하업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중 지역별로 총 27개 업체를 선정해 489명의 개통기사들 중 332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들이 1인 사업자가 아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60여명은 소속 근로자성은 인정이 안됐다.
희망연대노동조합측은 “노조가 설립된 곳에서만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기사들은 부정되는 등 개통기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세부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자성이 부정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부실한 근로감독 진행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