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무대서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 본격화

김영민 특허청장, 29일 WIPO 총회 참석·주요성과 발표

[아시아엔=박희송 기자] 특허청이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9일 최근 열린 제54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기간 중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이번 WIPO 총회에는 세계 187개 WIPO 회원국이 참가, 한 해 동안 WIPO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이 기간 특허청은 WIPO 총회 기조연설 등 공식일정과 더불어 총 16개국과의 양자회의를 열어 양국간 협력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지재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양자회의를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세일즈 외교의 장으로 활용,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정보시스템 수출, 사우디아라비아에 PCT 국제조사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발표에는 WIPO 총회 참석 중 주요 성과와 함께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협력 4대 중점 과제의 최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국제무대서 주목받은 한국의 지식재산 나눔 활동

김영민 특허청장는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 등 특허청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 동향을 소개와 더불어 지식재산분야의 선-후진국간의 개발 격차(IP divide) 해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WIPO 총회 부대행사로 한국신탁기금 10주년 기념행사를 WIPO 사무총장(Mr. Francis Gurry) 등 주요 관계자 참석하에 주최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나눔을 실천해온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특허청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한국신탁기금을 출연해 적정기술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개도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IP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전시관도 함께 마련됐는데 그 동안 개발된 적정기술, 청소년 창의 발명 교재·어린이 IP 교육용 뽀로로 동영상 등을 전시, WIPO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 특허청장은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그 동안 추진해온 여러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우리의 앞선 경험을 나누는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일즈 외교 통해 꽃피우는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

△한국 특허정보시스템 UAE에 수출기반 마련

김 청장은 지난 2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한·UAE 지재권 분야 고위급 회담’을 통해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향후 한국 업체를 통해 추진될 예정인 UAE 특허청의 지재권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 특허청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UAE 정부가 특허심사대행과 함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UAE가 추진 중인 특허청 심사기반 마련 사업에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UAE 특허심사대행’은 특허청이 올 6월부터 한국 특허심사관의 현지 파견과 더불어 특허청 산하의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활용한 UAE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대행을 통해 한국 특허심사서비스를 UAE에 유료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UAE 특허청이 우리 특허정보시스템인 KIPOnet을 사용하게 되면 원조(ODA) 형태로 추진된 기존의 사업과 달리 수혜국 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최초의 KIPOnet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UAE 특허정보시스템 수출은 사우디, 바레인 등 주변의 다른 중동 국가들에게도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 중동으로 확대

한편 김 청장은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출원인들이 우리 특허청의 PCT(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조사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합의, 중동지역 PCT 심사서비스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합의는 PCT 국제조사 서비스 시장에 여러 나라가 새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기존 19개 국제조사기관도 업무확대를 꾀하는 등 PCT 국제조사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특허청은 다양한 언어의 특허문헌 검색, 고급 심사인력 등 장점을 활용, PCT 국제조사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외국 출원인을 대상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PCT 국제조사서비스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 3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번 한국 특허정보시스템의 UAE 진출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PCT 국제조사 서비스 수출을 통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수출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행정한류(K-IP MOVE) 확산과 더불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 쉬워진다

△특허청, 선진 특허분류체계(CPC) 전면 도입

특허청은 2015년 1월부터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iation: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최신 특허분류체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특허청과 고위급 회의를 통해 CPC 주도국인 미국과 기존 특허분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특허청은 우수한 분류체계의 국내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PC 분류체계를 전 분야로 확대함에 따라 심사전문성·주요국 특허문헌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디자인 검색시스템…한국어 서비스 개시

특허청은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상표청(OHIM)과 디자인 데이터 교환 MOU를 체결하고 오는 12월까지 유럽 디자인 검색시스템인 DesignView(19개국 240만 건의 디자인데이터의 검색·조회가 가능)의 한국어 서비스를 개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은 손쉽게 유럽 각국의 디자인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활용,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얀마, 인도, 브라질 등 8개 신흥·개도국과 회담을 열고 미얀마와 지재권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