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500조원 돌파

지난 7월 말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8조6천억원 늘어난 50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를 499조5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천억원)보다 7조2천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천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천억원, 부가가치세가 1천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교통세는 2천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천억원, 총지출은 218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천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천억원에 달했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