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30년만에 손대고, 환자정보 병원끼리 교환

7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설치…학원도 비자 발급

한강이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고,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다시 추진된다.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렸고,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제시된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파라다이스·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한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도 경쟁력을 갖춘 국제 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가 오는 11월 관광특구로 지정돼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의 경우,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관광객을 2013년 1218만명에서 2017년 2천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이 허용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물류 부분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천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 CD 등으로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하지만 법률이 발효되면 환자의 동의가 있을시 의료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