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국헌의 직필] ‘1987년 체제’와 호남소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1919년 9월11일 상해임시정부 개헌의 형식으로 한성정부의 조직을 계승하여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통합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하였다. 1987년 이루어진 현행 헌법에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3·1운동은 국민혁명(國民革命)이었다. 한일합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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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이병효 칼럼]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분산개최 바람직하다

    북한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식령스키장 분산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스키장을 활용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그런 것(평창 동계올림픽)을 다 연결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며 “스키장이 건설되면 국제대회에도 쓰고, 가능하면 올림픽 경기에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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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시진핑-로하니…이란 핵 ‘대화해결’ 강조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 문제와 관련, 이란의 합법적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란 새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는 신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서 이란의 핵 문제는 이란의 이익과 지역의 평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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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아시아

    시리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서방 국가들로부터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받아온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전격 가입했다.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인 바샤르 자파리는 12일(현지시간) 시리아가 이날 자로 CWC의 회원국이 됐다고 밝혔다. 자파리 대사는 이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문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앞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다는 것을 공표하며 의회 법령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1997년 발효된 CWC는 화학무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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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러시아 외무 “시리아 화학무기, 국제통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 시리아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런 조치가 미국의 시리아 군사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면 화학무기 통제권을 양도하라고 즉각 시리아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르포 장관은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시리아 화학무기를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해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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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일본 평화헌법, ‘세계유산’ 지정해야

    오죽했으면 평화헌법이라 했겠나. 국가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평화’라는 접두어를 붙여 ‘평화헌법’이란 별칭을 가진 나라는 세상에 일본뿐일 것이다. 평화헌법이란 말에서 묻어나듯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계속돼온 전쟁에 국민들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는지 알 수 있다. 맥아더 사령부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헌법 제9조라는 ‘재갈’을 물려도 불평 없을 만큼 일본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1946년 11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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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러시아 ‘모스크바시장선거’ 야권잠재력 과시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는 8일 모스크바 시장선거에서 패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득표로 야권에 가능성을 주는 한편 여권에는 위협을 제기했다. 9일 오전에 발표된 부분개표 결과 여권의 세르게이 소비아닌 현시장은 52%를 득표했으며 나발니는 27%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아닌은 결선투표없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구 조사에서는 나발니가 32%를 득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발니는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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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시진핑, 중앙아에 ‘실크로드경제권’ 제안

    중앙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실크로드 경제권’의 구축을 제안했다. 7일(현지시간) 시 주석은 중앙아시아 4개국 중 두번째 순방지인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 손잡고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또 이 경제권에서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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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

    스리랑카, 1인당 GDP 3000달러 ‘남아시아 최고’ 수준

    홍차 생산 세계 1위…국민 65% 농업 종사 스리랑카는 경관만큼이나 매력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다. 2012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000달러. 같은 남아시아의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에 비해 소득수준이 2~3배 높다. 성장속도도 매우 빠르다. 2012년 6.4%로 둔화됐지만 2011년 8.3%, 2010년 8.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2011~2012년에는 인도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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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KIEP 전문가칼럼] 탁신의 귀환, 또 다른 카오스의 시작?

    탁신 전 총리 사면 법안 통과 지난 7월 26일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만 64세 생일이었다. 2006년 9월 군부쿠데타로 실각한 후 7년째 망명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 아들 판텅태 친나왓이 직접 중국 베이징에서 아버지를 만나 촬영해 자신의 SNS를 통해 유포한 동영상 속의 탁신 전 총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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