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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아시아의 시선] 동네 쳐들어 온 야생 코끼리 어떻게 하나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스리랑카 <The Island> 동네 쳐들어 온 야생 코끼리 어떻게 하나 지난 몇 달 간 스리랑카 곳곳에서 야생 코끼리들이 주거지를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다. 주민들은 이를 막지 못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전기울타리 설치와 코끼리 강제이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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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방글라데시, 230개 강 교차하는 ‘강변국가’
[Country in Focus]?1억5000만 인구 거대시장…브릭스 뒤이을 ‘넥스트 11’ 평가 방글라데시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류공장 화재, 홍수, 가난, 인구과잉 등을 말한다. 과연 그 뿐일까. 2005년 골드만삭스가 브릭스(BRICS)를 이을 ‘넥스트 11’의 하나로 방글라데시를 지목한 사실을 아는가. 골드만삭스는 2012년 중간점검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 ‘매우 양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6월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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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중동 역학관계 재편,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17년을 끌어온 이란 핵문제가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됐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이란이 합의사항만 잘 이행한다면 포괄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장기간 국제사회 불안요소로 남았던 이란 핵문제가 일단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환영 일색이다. 서방언론에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중동에서도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은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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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아시아의 시선]?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인도네시아 “교통경찰 수뢰 감시하자” 자카르타 경찰이 이례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위반 감시를 요청했다. 위반현장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경찰이 단속한다는 제안이다.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교통위반자에게 ‘사회적 벌’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으로서는 교통경찰관의 뇌물 수수를 감시할 수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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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독일 통일의 교훈
독일통일 문제는 마가렛 대처가 끝까지 자기류의 해결을 고집하였으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한 경우다. 조지 부시나 유럽의 지도자들, 심지어 영국 외무성도 독일의 통일이 불가피하다면 통일된 독일을 통합유럽연방에 붙들어 놓아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반해, 대처는 독일이 일단 통일되면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이 유럽에 어떤 방식으로든 미치게 되고 결국 독일이 유럽의 헤게모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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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대처 “머리 굳은 사람들 갖고는 개혁 어렵다”
1979년 겨울에 이르러 영국 정부의 기능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캘러헌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는 311대310으로 부결되었다. 2차대전 후 노동당 애틀리 정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토 아래 사회복지국가를 표방하였다. 당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해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등한 분배’는 ‘작은 분배’가 되기 쉬었고 ‘세계의 공장’ 영국의 산업은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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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방공식별권’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도 방공식별권을 확대해 발표했다. 관련국들은 이를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 풀이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방공식별권(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본래 영토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공역이다. 자국 항공기가 평상시 타국 방공식별권 안으로 비행할 때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려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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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법과 원칙의 관철···대처와 카터의 경우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 정부와 국민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문제였다. 북아일랜드 문제의 복잡성은 그 지역이 아일랜드의 일부이면서 주민의 다수는 영국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영국 정부로서는 북아일랜드를 포기하자니 영국계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북아일랜드를 유지하자니 아일랜드계의 끊임없는 테러로 국력소모를 계속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었다. 12세기 아일랜드가 잉글란드에 병합된 이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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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동북아 신뢰퍼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초라한 성적표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파격’ 제안하라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5년 동안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해 왔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4·19혁명 이후 장면 정부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에서 드러나듯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급급했다.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군인정권답게 ‘승공통일론’을 견지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를 앞두고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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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전문가 칼럼]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타지키스탄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과거의 소련군 제201 기계화소총사단)를 204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0월 1일 타지키스탄 의회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사이에 계속돼 오던 오랜 줄다리기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제 의회 상원의 비준을 거쳐 타지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i Rahmon)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이번 법안 비준 소식을 접한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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