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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김관진 국방장관, 안보실장 겸직 ‘문제없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 군구조의 기본에 관한 이론,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 등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장관 부재 시에는 당연히 차관이 장관을 대리한다. 그렇다고 차관이 장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국무회의 출석처럼 장관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되는 경우에만 대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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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일] 아시아 각국 1면 톱·사설

    <Kuwait Times>는 “수영장과 해변에서 나체는 물론 수영복 차림도 금지하라”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부탄의 <The Kuensel>은 음주가 부탄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알콜제조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도 <Times of India>는 최근 2명의 소녀가 집밖에서 용변 중 납치돼 집단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집안에 화장실을 두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의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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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평화정상회담’ 요람 떠올라

    [Country in Focus] 쿠웨이트, 평화 정상회담 요람 떠올라 아시아와 중동이 요즘 급격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간 가운데 쿠웨이트는 최근 중동의 지리적·역사적 중심지로서 지역 및 국제 범위의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쿠웨이트가 중동에서 이런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오랜 외교 업무 경력을 가진 국왕 셰이크 자베르 알아마드 알자베르 알사바에 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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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나는 박정희 딸이다” 그 용기 어디 갔나?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흉한이 칼로 난자하였을 때 박근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때 그녀를 지탱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박정희의 딸이다’는 긍지 아니었을까? 김재규의 총격을 받고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절명(絶命)했던 박정희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박근혜의 판단력과 침착성은 이 가운데서도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는 한마디에 응축(凝縮)되어 있다. 레이건이 총탄을 맞아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도 의료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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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해수부장관 유임 바란다” 칼럼을 읽고

    필자는 지난 13일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얘기를 들었다. “사고 발생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저토록 열심히 하는 분은 공직생활 30년 동안 거의 못 봤다. 그런데, 사고가 마무리되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인으로서도 활동을 못하게 될까 안타깝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기껏 장관 취임 두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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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이제라도 성공하려면

    총리 선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장관과 차관의 관계로 비정(比定)하면 이해하기 쉽다. 차관은 기본적으로 참모장이다. 제한된 전결권도 있으나, 결정권은 모두 장관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며, 예산을 획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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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아시아] 북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 합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28일 스웨덴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약속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에는 납치 피해자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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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9일] 아시아 각국 1면 톱·사설

    이집트는 26~28일 사흘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Egypt Daily News>는 29일 온라인판에서 개표 진행상황을 라이브로 전달하는 코너를 마련했고, 초기 개표 결과를 인용하면서 엘시시의 압도적 승리를 예측했다. 또한 <Al Arabiya>도 이집트 대선에서 엘시시의 승리를 예측 보도했다. <Afghanistan Times>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을 인용해 2016년말까지는 모든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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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 獨 총리 ‘세계 여성 영향력’ 1위, 박대통령 11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14’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위로 선정됐다. 한국인으로 유일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와 같은 11위에 올랐다. 28일(현지시간) 포브스는 올해 세계를 주름잡는 정·재계 인사와 억만장자, 대중연예인을 망라해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 100명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 후 2005년 동독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총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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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헌의 직필] ‘도지사출신’ 총리 고려해볼만···박준영 김문수 등

    ‘안대희 인사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수습’ 끝내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안대희 인사 참사’에서 누구보다도 절실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총리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왕조시대의 정의는 지금도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에서 총리하면 흔히 대통령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대독총리(代讀總理)를 떠올리지만 이것이 正常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무엇보다도 궁합이 맞아야 하며 역할분담(役割分擔)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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