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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강제동원 대법원 판결①]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대법원서 원고 승소
[아시아엔=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현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후 두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1억원,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각 8천만원이 인정되었다. 이들 두 사건은 일본 기업들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2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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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병합’조약의 합법성 논쟁①] “논쟁 출발점은 을사늑약”
[아시아엔=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2015년 8월 14일 ‘종전 70년’ 담화에서 ‘한국병합은 합법’이란 속내를 감추지 않았던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이, 요즘 동해를 건너 국정화 논란에 휩싸인 한국을 바라보며 어떤 기운을 느낄까? 다음날 한국의 대통령이 올해 8월 15일 ‘건국 67년’이라고 하며 1948년 8월 15일이 정부수립이 아니고 건국절이라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에 이들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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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홍승수의 꽃댕이 일기②] 신공덕동서 제천 함허재에 띄우는 눈꽃 편지
[아시아엔=홍승수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뻔뻔해진다고들 합니다. 요즘 저는 자신의 일상을 딸이나 아들, 또는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가까운 이웃, 오랜 외우, 좋아하는 동료, 존경하는 선ㆍ후배, 친척 들에게 공개합니다. 70년 넘게 도회지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연고가 없는 산골로 들어왔다고, 이분들이 저희의 제천생활을 무척 궁금해 하십니다. 저희 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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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아름다운 인생마무리, ‘유언장’ 쓰는 법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얼마 전 작은 딸아이가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으로 이사왔다. 말은 안하지만 우리 내외의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같아 그 마음씨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늙은이 둘만 사는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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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삼성전자 파키스탄 지사, 대지진 피해자 돕는다···이재민에 방수텐트 등 전달
* ‘아시아엔’ 해외필진 기고문의 한글요약본과 원문을 함께 게재합니다. [아시아엔=나시르 아이자즈 아시아엔 파키스탄 지부장·번역 최정아 기자] 삼성전자 파키스탄 지사가 파키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파키스탄 지사는 ‘사르하드 지역 원조 프로그램’(Sahad Rural Support Program, SRSP)을 통해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aw)주의 주도, 페샤와르의 지진 희생자들에게 300개 방수·방설용 텐트를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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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소기업 마컴 성공법③] 노키아·코닥 실폐사례 통해본 우산장수·소금장수 어머니의 지혜
변화 수용은 다양하게, 의사결정과 실행은 강하고 빠르게 [아시아엔=이원섭 마컴 빅데이터 큐레이터] 우리 옛 말씀에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지혜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이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우산을 팔 수 없는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했고 비 오는 날에는 소금을 팔 수 없는 소금장수 아들을 걱정했다. 날씨가 맑아도, 비가 와도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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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산케이’ 가토 기자, 무죄판결 만족하기 전 ‘허위사실 보도’ 부끄러워 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세 시간 내내 서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서 있다가 도중에 앉기도 무안하여 계속 서있었을 것인데, 내심 일본인의 곤조(根性)를 보여준다고 버텼을 것이다. 아무튼 기합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법원은 “세월호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허위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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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9] 우리시대 ‘순리’와 ‘혹리’는 누구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지불행 자상범야”(法之不行 自上犯也,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중 사회적 신뢰를 가장 중시했다. 법치 열외 내지 예외주의, 적법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치 불감증 내지 목표지상주의가 일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사마천은 <상군열전>에서 법치를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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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조지아커피 모델’ 션 스테이만 박사, ‘커피테이스터란 무엇인가’ 국회서 세미나
커피, 와인같은 향미음료로 변신하다 [아시아엔=박영순 <아시아엔> 커피전문기자] 세계적인 커피석학 션 스테이만(Shawn steiman) 박사가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강연장에서 ‘커피테이스터(Coffee Taster)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션 박사는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 바람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전문직종인 커피테이스터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커피는 최근 5~6년 원두커피의 소비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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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성탄절 앞둔 주한 콜롬비아대사관의 특별한 이벤트 ‘커피 무료시음’
“콜롬비아커피로 크리스마스 행복 나누세요”? [아시아엔=박영순 <아시아엔> 커피전문기자] 콜롬비아 대사관이 커피비평가협회(CCA)와 함께 19일 킨텍스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킨디오(Quindio)커피와 고산지대 안티오키아 커피 등 향미가 좋은 콜롬비아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에는 콜롬비아 농산물 수출업체인 아마티보(Amativo) 강병문 대표가 커피생두를 전량 제공했으며, CCA가 과일의 산미와 사탕수수의 단맛이 잘 드러나도록 로스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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