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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한미동맹 전제조건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이었다. 트럼프 정부에게 사드 문제는 한미협상과 미중협상의 지렛대이지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낸다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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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여야 인사청문회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문대상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청문은 치열하게 하고 청문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당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는 포기해야 한다. 야당도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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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일자리 추경 심의 지연은 청년 가슴에 ‘대못’ 박는 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야당 주장대로 문제가 많다면 심의과정에서 그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여소야대이므로 부당하다 판단되면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면 될 일이다. 미루다가 처리하면 졸속심의가 되기 쉽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분노가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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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시민 공감할 원칙과 기준으로 예외없이 적용·제도화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혁에 따르는 저항을 넘어서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어버릴 집단에서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상황논리로 설득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누르기 어렵다. 시민이 지지할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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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자유한국당 잇단 낡은 정치, 민심은 갈수록 외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파면과 구속으로 위축된 보수정치세력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보수정치세력 지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등 계속되는 낡은 정치행태는 보수정치세력을 더욱 약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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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야당에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은 매직 아워(magic hour)인가 가짜 새벽(false dawn)인가. 아직 어둡지만 동 트는 빛으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때가 매직 아워이다. 상황은 좋아진다고 보이는데 실상이 안 그러면 가짜 새벽이다. 누군가는 낙마시키겠다는 야당을 잘 설득하면 매직 아워, 야당에게 끌려 다니면 가짜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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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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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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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자진사퇴 요구 대신 인사청문회서 철저 검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임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이는 건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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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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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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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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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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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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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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