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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민주진보진영 대선 후보 자만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진보진영의 주자들은 자만하면 안 된다. 야 대 야 경쟁구도로 진행되는 5.9대선은 야당의 힘으로 일군 성과가 아니다. 보수리더십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방치하거나 협조했기에 소멸했음을 기억하라. 정책경쟁으로 뜨거워야 할 경선이 잡음으로 얼룩져 시민이 실망하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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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네거티브’ 공방 과열···세월호 진실 밝히는데 힘 합쳐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같은 당 대선주자끼리 치고받는 모양은 보기에도 좋지 않다. 고양이가 얼굴 할퀴듯 하는 공격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시민이 바라는 적폐청산과 새 나라 건설의 비전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하라. 그리고 오늘은 주자들이 모두 진도에 모여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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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검찰조사···다음 수순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되풀이되는 법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며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파면당한 것으로 충분히 처벌받았다는 온정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게 시민의 뜻이고 검찰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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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서 진실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날이다. 그 동안 검찰수사나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번번이 뒤집었지만 이번만큼은 출두하여야 한다. 삼성동 옛집 앞에서 남긴 메시지처럼 밝혀질 진실이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 밝혀야 한다. 검찰도 정치적 고려 없이 낱낱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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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새정부 출범 D-50일, 사드·대연정·적폐청산 등 논의 더 치열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 정부 출범까지 꼭 50일이 남았다. 각 정당은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진행 중이다. 사드, 대연정, 적폐청산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해져야 되지만 경선 이후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 여전히 경제력 물리력 정보력을 독점한 기득권의 ‘내부자들’에게 복귀기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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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2분정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대선후보 검증이 ‘먼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필요하지만 굳이 원포인트개헌 국민투표를 대선 날 함께 하는 건 무리다. 개헌이 부각되면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기 쉽다. 청산되어야 할 적폐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진다. 후보와 정당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20대국회에서 개헌한다는 결의안을 국회가 의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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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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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검찰, 박근혜 헌법유린 방조 및 추종세력 범법행위 철저 밝혀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의 헌법유린을 방조하거나 협조한 무리들의 상당수가 아직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들의 범법을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국회도 정신 바짝 차려 적폐청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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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국회, 정치일정·사회질서 잘 이끌 책임 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헌재 법정 안과 밖에서 보여준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불복과 거친 언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도 부드럽지 않다. 탄핵 이후의 정치일정과 사회질서를 국회가 잘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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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적폐 해소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진퇴가 결정되는 역사적 시간이 가까워졌다. 우려의 소리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한국정치의 어두움을 밝힌 촛불의 문제의식은 헬조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이다. 각 정당 각 후보들은 집권보다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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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사드배치 대선 전 기정사실화’ 국회 적극 나서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한미 군당국이 사드배치를 대선 전에 기정사실화시켜 놓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북풍에 대한 우려와 미-중의 눈치를 보느라 어정쩡하게 대처하는 사이 중국의 보복은 확산되고 정부 대책은 못미덥다. 이렇게 중대한 안보문제를 국회의 동의나 보고도 없이 처리하면 안 된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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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이분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사퇴설을 믿지 마라. 대선공약 파기부터 시작해 검찰조사와 특검수사, 헌재심리에 성실하겠다 출석하겠단 약속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계속 뒤집었다. 헌재는 대통령 사퇴표명에 흔들려 심판을 중단해선 안 된다. 탄핵이 각하되면 바로 국회가 사퇴절차를 마련해달라며 버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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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하야설’ 현실화돼도 ‘헌재 심판’ 중단은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선례를 만들어놓는 게 좋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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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입만 열면 남탓·거짓말·꼼수···그대여, 제발 멈추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민이 선택한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없다. 입만 열면 남 탓이요, 거짓말이요, 내놓는 건 꼼수다. 검찰수사에 성실하겠다던 약속과 특검 대면조사약속, 헌재심리 출석 약속도 다 뭉개버렸다. 대통령의 떼쓰기 지연책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헌재의 판단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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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촛불민심의 속뜻···국정운영 정상화·민주주의 생활화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은 나라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나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대통령 퇴진이 가시화된 지금 촛불민심을 정당과 국회가 이어받아야 한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해 퇴진 이전이라도 강력히 추진하라. 그래야 국정운영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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