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상호관세 부과, 중국 공급망 전략적 봉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중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사실상 ‘전면봉쇄’ 당하게 됐다는 분석.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독 동남아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진짜 목적은 ‘중국 때리기’라며 중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캄보디아가 49%를 비롯해 라오스 48%, 베트남이 46%에 달했음. 태국도 36%의 고율 관세가 부과.
–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들 동남아 국가가 그동안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주요 통로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상호관세 발표가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석. 중국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무역전쟁을 치른 이후 관세 장벽을 피하려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으로 옮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이런 통로를 모두 막아버렸다는 것. 동남아 국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우회 수출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 또 이번 관세 부과는 글로벌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큰 위협.
–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그간 중국이 무역전쟁 타격을 줄이려 취해온 전략들을 “핵심에서부터 때렸다”며 “중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3일 전했음. 싱가포르 싱크탱크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시와게 다르마 네가라 선임 연구원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국가를 겨냥함으로써 “중국의 수출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목표는 중국”이라고 말했음.
– 영국 BBC방송도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10개 국가·지역 가운데 아시아 국가가 5곳이었다며 “동남아 국가들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트럼프의 첫 임기 때 중국이 관세를 피하려 공급망을 재조정한 방식에 대해 문을 거세게 닫아버렸다”고 3일 전했음. 이 매체는 또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상호관세 부과가 중국에 대한 ‘전면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음. 일부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올해 중국이 목표로 삼은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내다보기도 했음.
2. 중국 “필리핀 간첩 3명 체포”
– 중국 안보 당국이 자국 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필리핀 국적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매체들이 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기관은 이들이 중국 군사시설에 접근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 이 가운데 필리핀 국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세르베네즈는 여러 차례 중국 군사시설을 찾아가는 수상한 행동을 보였음.
– 이에 중국은 수사팀을 꾸려 그가 리치 헤레라라는 이름의 필리핀 윗선 지휘를 받아 중국 내에서 스파이로서 기밀 탈취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적발. 헤레라는 또 다른 필리핀인 알버트 엔덴시아와 나탈리 플라자르도에게도 중국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조사. 필리핀 군사정보기관 내부 첩보원인 헤레라는 2021년부터 중국이 이번에 체포한 데이비드와 알버트, 나탈리 등 3명의 작전요원을 중국으로 파견해 이들로부터 군 관련 기밀영상을 전달받았다고 CCTV는 전했음.
–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사법 기관과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련 인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 당국의 필리핀 간첩 체포 발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의 중국 간첩 용의자 수사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 필리핀 당국자는 올해 들어 중국 간첩 용의자를 8명 이상 체포했다고 지난달 밝혔음. 이와 별도로 필리핀 국가수사청(NBI)은 수백명으로 구성된 중국 간첩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
– 이에 대해 궈 대변인은 “필리핀은 최근 ‘중국 스파이 사건’ 여러 건을 조작해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죄 추정과 낙인화, 정치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음.
3. 미얀마 군정 수장, 강진에도 ‘벵골만 정상회의’ 참석
–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제회의 참석차 태국을 찾았음. 3일 AFP통신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4일 열리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태국 방콕에 도착. 앞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해졌으나 규모 7.7 강진이 미얀마를 덮쳐 태국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 이번 강진으로 군정 근거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도 큰 피해를 봤음.
– 주최국 태국은 회의에 앞서 미얀마 강진 사태와 관련한 참가국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 흘라잉 사령관은 회의와 별도로 각국 지도자를 만날 예정. 태국 외교부는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양자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음.
– 군정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중국 방문을 제외하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외국 방문은 매우 이례적. 태국 방문도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분석가들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번 회의 참석을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고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평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미얀마 군정에 제재를 가하고 있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같은 해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폭력 즉각 중단 등 5개 항을 이행하지 않자 그를 배제해왔음.
– 1997년 설립된 BIMSTEC는 인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등 벵골만에 인접한 7개국이 회원인 지역협력체. 이번 정상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 등이 참석.
4. 태국-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 태국과 인도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격상. 4일 태국 외교부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만나 외교 관계를 격상하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이들은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태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 두 총리는 인도와 태국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자고도 뜻을 모았음.
– 양국은 인도 북동부에서 미얀마를 거쳐 태국 북서부로 이어지는 1천300㎞ 길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음. 2002년 인도·미얀마·태국 장관급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이 사업은 애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미얀마 사태 등으로 공사가 약 70% 진행된 상태에서 지연되고 있음.
– 패통탄 총리는 태국이 추진 중인 ‘랜드브리지 사업’도 모디 총리에게 소개. 이는 말레이반도를 관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대규모 복합 운송로 건설 사업. 2014년 총리가 된 모디의 태국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 모디 총리는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5. 하마스 입지 약화…이스라엘 확전에 주민까지 봉기
– 가자지구를 통치하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온 하마스의 입지가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확대와 가자지구 주민들의 봉기로 크게 흔들리고 있음. 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 확대를 선언. 카츠 장관은 “테러범들과 기반시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안보 구역에 추가될 광범위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음.
– 이번 공세 확대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통치를 비판하는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단행된 것으로, 하마스는 내부 퇴진 압력에 더해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도 높은 군사적 압력까지 견뎌야 할 처지가 됐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도시 라파의 북쪽 도로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는 라파를 가자의 다른 지역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는 것으로, 라파 내 하마스 대원들은 고립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은 특히 하마스의 통치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 지도부 제거에 집중.
–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자 주민들의 반발도 격화. 가자에서 영향력이 있는 아부 삼라 가문의 구성원들은 치근 친족 남성인 압둘라만이 하마스 경찰관의 총격에 숨지자, 그 경찰관을 추적해 사살. 아부 삼라의 친척들은 사설 전 하마스에 3일 안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음. 하마스를 상대로 사적 복수를 다짐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 지난주 곳곳에서 폭발했던 하마스 퇴진 및 종전 촉구 거리 시위는 일단 중단된 상태. 소규모 시위를 내버려 두던 하마스는 지난달 28일 SNS에서 대규모 시위 개최 의견이 개진되자 강경 진압에 나섰음. 가자 주민들은 하마스 대원들이 ‘집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다리에 총을 맞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음. 그럼에도 SNS에서는 하마스에 대한 공개 비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
– 이스라엘의 고위 당국자들은 군사적 압력과 가자 시민의 항의가 합쳐져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자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 카츠 장관은 이날 “가자 주민들에게 하마스를 제거하고 인질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지금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