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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김동연 등 장관 후보자 결정적 흠결 아니면 채택되길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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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함께 ‘개혁입법’도 주력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개혁은 통상 100일안에 결정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취임 100일만에 15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의 기대도 국정지지율도 높지만 행정명령 만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고, 인사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개혁입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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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자진사퇴 요구 대신 인사청문회서 철저 검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새정부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철저해야 한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만으로 임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려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사실여부를 따져보고, 공직수행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드러내 보이는 건 국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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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재벌개혁 왜 해야 하나?···’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은 정경유착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재계가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등을 내세워 경영권방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새정부 공약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 정부는 기업자율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시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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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멋대로 행사해도 좋은 건 아니다. 인사권 행사의 잘잘못을 시민의 대표가 따져보는 절차가 바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이다. 인사청문회를 했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총리인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야당은 표결에 참여해 의사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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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문대통령 직접 나서 막힌 곳 뚫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혁신은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는 것이다. 국무총리 인준은 대통령이 직접 시민과 야당 앞에 나서면 뚫을 수 있다. 안보정책 결정과정자료 제출거부, 4대강 감사의 지체, 국정교과서폐기 거부 등 여전히 굽은 곳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운영과 초기에 탄력을 받아야 국가혁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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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D-1년 지방선거 이전 국가혁신 틀 짜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새 정부는 혁명정부의 성격을 지닌다. 피를 흘리지도 않고, 혼란도 없고, 헌법절차도 지켰지만 헌정을 짓밟은 독재자를 쫓아냈다. 권력자가 나라의 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던 도둑정치(kleptocracy)가 무너졌지만 혁명적 변혁이 정말 필요하다. 꼭 1년 남은 지방선거 전에 국가혁신의 틀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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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다시 읽는 문 대통령 취임사와 정우택 한국당 대표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처지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처럼 버틸 땐 버티더라도 야당의 협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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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입법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국가기획자문위에서 5개년계획이 나와야 새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이 개혁은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가 입법 없이 할 수 있는 과제들은 매우 많다. 예컨대 학교앞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 통신비 절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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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2분정치] ‘리히비히 최소율의 법칙’과 현실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독일식물학자 리비히는 필수영양소 중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가 식물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바로 ‘최소량의 법칙’이다. 정치도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 잘못으로 민심이 떠나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권행사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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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다시읽는 추모글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였다. 노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겼다. 봉하마을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새겨져 있다.다음 글은 손혁재 시사평론가가 그해 6월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참여사회> 간행물에 실은 글이다. <아시아엔> 독자들과 공유한다.(편집자)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아이콘이 사라졌다. 아니,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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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 2분정치] 시민 곁에 선 문재인 대통령···’이게 참 대통령 모습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게 나라냐’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였다. 시민 곁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대통령이다’를 보여주고 있다.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건 바람직하다. 더불어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을 뚫고 제도와 정책을 혁신하는 것-이게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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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행정적 조치만이 아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을 환호하게 만든 것들은 행정적 조치들이었다. 모든 현안을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풀 수 없고,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들도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신속하고 바른 입법에는 협치가 필수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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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2분정치] 문재인정부 개혁 우선순위는?
[아시아엔=손혁재 정치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믿었던 일들만을 하다가 끝내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시민이 믿고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촛불혁명 과정에 드러난 시민의 요구인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 등 경제와 민생도 철저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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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2분정치] 바른정당·자유한국당 통합하면 보수 부활 더 어려워질 것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바른정당은 탄핵찬성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박근혜적폐를 반성 사과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을 지향해 만들었다. 그런데 능력부족이나 도덕적 흠 때문이 아니라 지지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버리려 한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하나가 된다면 보수정치세력의 부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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