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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20] 신민당 ‘진산파동’ 후 김영삼·고흥문계와 양일동계로 ‘분열’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통합전당대회 당시 당 안에는 민정계·신한계·민주계·재야중도계·유진오 직계·구 자유당계·혁신계 등 잡다한 계파들이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5·3 대선 후 윤보선이 참패하자 그는 2선으로 물러나고 유진오가 당수를 맡는다. 그러나 유진오마저 신병치료차 1969년 10월, 일본으로 떠나자 당권은 유진산에게 넘어간다. 이른바 진산시대(珍山時代)가 열린 것이다. 1970년 1월26일, 진산이 임시전당대회에서 도전자인 비주류의 이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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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19] 김영삼의 정치적 스승 유진산, ‘사쿠라’ 비난받으며 야권 주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정희의 18년 집권은 한국정치 파행의 당연한 결과였다. 아울러 그 이후 드러난 여러 정치사회적 모순의 토대이기도 하다. 박정희 통치기 동안 한국은 권위주의체제와 민주투쟁을 본격 체험하고 개발독재의 후유증을 앓는다. 그 가운데 정치지배구조의 변화는 오늘의 한국계파정치 판도를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된다. 5·16 이전의 정치변동이 주로 권위주의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 사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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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18] 4·19 직후 민주당 ‘파벌난맥’ 5·16으로 종말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4·19는 이승만 정권 퇴진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지배세력 내부에 이미 자리 잡은 계파화 경향과 정치적 인간들의 이기적 ‘욕망사슬’을 끊어버리진 못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제를 남긴다. 자유당 내 파벌이 끝내 민주당으로 변신하게 될 기본소지와 그 기회구조의 틀까진 부셔버리지 못한다. 민주당은 본래 이승만 정권에 대한 투쟁이란 공동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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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 배신의 달인 이승만, 결국 4·19로 하야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정치학자 김영명은 자신의 저서 <한국의 정치변동>(을유문화사, 2008)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승만과 그 부하들 사이에는 충성과 은덕 또는 물질이나 지위의 보상이 교환되는 일종의 후원-피(被)후원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정치적 경쟁 가능성을 보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정한 숙청이 뒤따랐다. 이러한 후원-피후원 관계는 야당세력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세력들 간에 횡행한 파벌 다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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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 ?] 파벌효시는 ‘한국민주당’ vs ‘임정파’ 대립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대중이 민주당 신파에 뿌리를 둔다면 김영삼은 같은 당 구파에서 정치신생아로 양육된다. 흥미로운 건 당시 구파와 신파의 지역기반이 각각 호남과 영남이어서 오늘날 양김의 지역기반과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이다. 한민당 본거지였던 전라도에서 정치신인 김대중이 송진우·장덕수·백관수·김준연 등 1세대가 주름잡는 정치판 안에 발 들여놓는 일이란 쉽지 않았다. 결국 김대중은 조병옥과 장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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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⑮] 김영삼-김대중, 전두환-노태우의 4색 계파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해방 후 정치계파의 양대 산맥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장악한다. 산맥의 높이와 폭 그리고 그 깊이의 지정학적 원류는 물론 그들을 길러낸 해방 후 1세대 여야 정치지도자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양김은 14대 대선까지 누구도 대권장악에 성공하지 못한 반면, ‘반군부·반독재’ 정권투쟁을 계속하며 자기 계보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정치적 한(恨)을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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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⑭] 보스-중간보스 연결고리는 돈 또는 자리?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여·야·진보’로 나뉘는 한국정당구조는 시민들의 ‘피’와 유권자들의 ‘살’을 지탱근거로 삼는다. 한국정당을 인간의 신체구조에 비유할 때 계파는 곧 피와 살을 토대로 뻗어나간 신경조직망이다. 무엇이 그 신경조직을 통제할까?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그건 대뇌의 명령과 그에 의해 통제되는 중추신경조직이다. 계파조직의 중간보스와 계파 수장 없이 신경조직망은 잠시도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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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⑬] 재야·진보 제도권 편입···김대중·김종필·박태준 DJP정권 탄생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제도권의 정치적 손익은 주요 정당 간, 계파 간 이해관계와 게임의 법칙에 따라 치밀하게 추산된다. 그들이 반드시 게임의 법칙을 준수하느냐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과 정당내 계파의 정치적 예상실익추정은 자파의 패배가 곧 다른 계파나 제3계파의 반대급부가 될 것이란 판단 아래 진행된다. 이는 바로 게임의 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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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⑫]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없었다면 1997년 정권교체 가능했을까?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영삼은 집권여당 총재란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퇴색해가는 개혁의 고삐를 더 움켜잡길 원했다. 게다가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후 국내정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선점,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집권 종반부 통치계획을 굳혀 나간다. 신한국당의 과반수 의석 점유가 15대 국회개원 전 김영삼 총재의 우선 목표였다. 실제로 신한국당은 당선자 확정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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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⑪] ‘김영삼의 민자당’ 잇단 패배, 김대중-김종필 연대 싹 틔워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제도정치권에게 정당 구조의 불균형을 이겨낼 만한 자율적 대처방안이나 합리적 적응 메커니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건 불행이다. 당내 민주화 실현이니, 지역감정타파니 하는 문제들 역시 이제는 너무나 진부해 기대조차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정당체계가 어떻게 정착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제까지는 정국 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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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⑩] 3당합당 민자당, 민정당보다 지지율 큰 폭 하락 ‘왜’?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의 정치발전은?계파의 이합집산에 따라 지체된다. 이는 한국정치가 진작 권위주의시대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엘리트들과 권력층 내부에 아직도 그 잔재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도 권위주의 요소가 작용한다는 사실은 정당이 누굴 위해 뭘 대표하는지 답할 수 없게 만든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대표성의 위기는 그래서 서로 연관된다. 한국정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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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⑨] 김영삼 대통령 당선과 김대중의 정계은퇴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교수] 민자당의 대항세력으로 등장한 통합 야권은 모두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反)정치적이었다. 그리고 계파들 스스로 기왕의 대표성 위기를 한층 심화시킨 정치적 자의의 표출 결과였다. 따라서 선거가 정당과 계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정치의 계파결정요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의해 계파가?재구성되고 정당구조가 바뀐다 해도 유권자들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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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⑧] 1992 총선 민자당 김영삼의 고전과 정주영의 국민당 약진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교수] 정통 야당인 신민당이 평민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대체된 신 야권은 신민주공화당과 더불어 새로운 정국을 출현시킨다. 4개의 정당이 각자 비슷한 세력판도를 차지하자 종래의 양당체제는 다당제로 전환, 협상 위주의 정당정치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이 같은 정치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여소야대의 의석분포와 행정부 기능의 위축을 불러온다. 이는 한국에서도 다수의 정치적 반대세력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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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⑦]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대···거여야소·대여강야·여소야대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교수, <정치와 영화> <한국 성인만화의 정치학> 저자] 권력교체기나 정치적 격변기에 계파의 이동이 잦아지는 현상은 현대사 전체를 관통한다. 하지만 정치군부의 등장과 퇴조를 전후하여 파행은 특히 고조된다. 5공 6공의 정치?계파이동은 박정희 시대의 상대적 안정기를 지나 또 다른 문제의 시기로 진입한다. 그것은 개발독재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긴 전두환의 관제정당 만들기가 정치과정을 왜곡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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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종성의 한국 계파정치⑥] 보수야당의 한계 어디서 왔나?
[아시아엔=박종성 서원대 교수, <조선은 법가의 나라였는가> <한국의 매춘> 저자] 현대 한국정치의 반민주성은 계파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계파?모순이 정치 환경의 역사적 단절과 관계없이 이어진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의식성숙과 관계없는 계파의 권력 추구욕과 그 치열한 자기중심성은 민주화 과업도, 엘리트들 자신의 정치의식발전도 끝내 담보하지 못한다. 필자는 이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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