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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4] 노무현·이명박·박근혜에게 아쉬운 것들···통합의 리더십
말 위에서 얻은 나라, 말 위에서 다스릴 수 없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2013년 말에 나는 지승호 작가와의 대담집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를 출간했니다. 출간 후 여러 사람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나를 자꾸 돌아보게 된다. 과연 나는 일관된 소신으로 매사 잘 처신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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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3] 전세계 청년들 가슴 들끓게 한 체 게바라의 한마디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대통령이 없다···소통의 시작은 직언이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그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 적 모른다”며 힐난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힐난을 받는 사람이나 힐난을 하는 사람이나 각자의 주관만을 내세워 서로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복잡하고 소원해지기 마련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성공했는데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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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2] 정보독점 전두환·조고 vs 정보공유 한장유·스피노자 과연 누가 역사의 승자?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고와 전두환 전前대통령은 핵심정보를 선점해 권력을 획득했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통제와 감시는 정보의 주요기능이다. 다시 말해 정보란 파놉티콘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며, 동시에 그 권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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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1)] 벤담, 죄수 감시 ‘원형감옥’ 고안···푸코 “사회체제는 거대한 정보울타리”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안과 밖이 하나가 되면 일의 겉과 속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유혹이다. 그 말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일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호해를 왕으로 삼는다면 겉과 속이 없어지듯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사람들은 시비是非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는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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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 환관 ‘조고’의 진시황 작은 왕자 ‘호해’ 유인 계책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호해는 조고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형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효성스럽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이 적은데 억지로 남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은 덕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설령 왕이 된다 해도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거부했다. 호해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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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9] 진시황 죽음 은폐 조고와 박정희 시해 정보독점 전두환은 ‘이란성 쌍둥이’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1979년 10월 26일 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실을 외부에서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 그날 늦은 밤 전두환은 시신이 안치된 국군수도통합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다. “코드원인가?” 코드원은 대통령에 대한 비밀 암호였다. “그렇다.” 병원장은 겁에 질린 채 낮게 대답한다. 카리스마와 권력은 정보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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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8] 이명박과 정두언의 경우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어렵게 권력을 차지한 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을 무자비하게 정리하고, 권력자의 옆에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자는 자신의 공로를 과신하여 분수에 넘치는 일을 도모하여 화를 입게 되는 사태가 역사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궁극적 이유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MB와 정두언 의원과의 관계 그러한 현상은 한국의 근?현대정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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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 박지원 대북송금 구속·김정은 장성택 숙청 그리고 ‘징비록’ 유성룡의 혜안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2003년 박지원 의원이 대북송금사건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조지훈 시인의 시 ‘낙화’ 중에서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라는 구절을 읊은 심정도 괴통의 처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자에 대한 충성과 함께 변화된 현실의 사태를 파악하여 자신의 자세를 낮출 수 있는 처세의 지략이 2인자에게 필요한 철학이다. 한신에게 간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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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 “아녀자에게 속은 것도 운명이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신은 괴통의 말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유방과 자신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남의 수레를 타는 자는 남의 우환을 제 몸에 지고, 남의 옷을 입는 자는 남의 근심을 제 마음에 품고, 남의 것을 먹으면 그의 일을 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익을 바라고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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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5] 김재순의 토사구팽론···한신·장성택·이숙번 등 2인자의 운명
새가 잡히면 활은 감추어지고, 토끼가 잡히면 사냥개를 삶아 죽인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 아니면 지가 대통령이 됐겠어?”(김재순의 ‘토사구팽론’)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계기는 아마 김영삼 정부 때 김재순 전前국회의장 때문일 거다. 김재순 국회의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로, 1987년 대선 때 “나야 이북 출신으로 통일이 염원이지만, 김영삼이야 대통령이 꿈이 아닌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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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4] 박근혜 대통령 ‘십상시’ 늘 경계하시길
‘국지장망 현인은 난신귀’와 간디의 7징조 [아시아엔=이석연 나라가 흥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는데 군자는 기용되고 소인배는 쫓겨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유능한 인재는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귀한 몸이 된다. <초원왕세가> 변증법에 ‘양질전환量質轉換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일정한 양이 모이면 구조에 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이 끓어 100도에 이르게 되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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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2] 이승만 시대 조봉암 사형집행 정치보복 첫 사례
원한은 덕으로 보답하라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보복은 원한감정에 의해 촉발되는 사적인 행동으로, 주로 격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벌어진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시에 비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인들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을 펼쳤다. 격정의 감정은 주체하기 힘든다. 그것은 폭발적이며 우발적이기에 제어하기가 무척 어렵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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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0] 조지훈 ‘지조론’과 유승민 의원의 경우
변절이란 무엇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사람들은 수시로 변한다. 오늘 결심한 것을 내일 바꾸기도 한다. 조석변개하는 행동을 보고 왜 그리 줏대가 없냐며 탓을 하기도 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지훈 시인은 ‘지조론’에서 변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변절이란 무엇인가? 절개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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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23] 칭기즈 칸 “적은 내부에 있다”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하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전국시대 조나라에는 인상여藺相如와 염파簾頗라는 든든한 인물이 있었기에 진나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인상여와 염파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인상여가 더 많은 공을 세워 염파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랐다. 당시 조나라에는 화씨벽和氏璧이라는 보물이 있었는데 이를 안 진나라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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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19]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유감’
2011년 4대 정유사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담합사건때?GS칼텍스에 면죄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 2014년 10월 회사 간부의 비리를 고발한 30대의 청년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 회사에서는 그 청년이 평소에 냉소적이었다며 사태의 원인을 본인의 성격 탓으로 돌렸다. 주변의 직장 동료들의 입장도 비슷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사는 입장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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