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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④]역대 한국 대통령 실패원인···직언을 멀리했다
직언하는 신하 없이 성공한 군주는 없다 악의의 직언과 조선 선비들의 도끼상소?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변호사] 공자의 언행을 모아 수록한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양약고구 충언역이良藥苦口 忠言逆而’이라는 말이 나온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란 건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사기』의 「유후세가」에도 나온다. 유방이 진나라를 크게 쳐부수고 궁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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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의란 무엇인가’를 뛰어넘는 ‘쉽게 쓴 정의와 헌법’
나는 20여년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저자인 문흥수 변호사와 같은 지정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다. 당시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토론하기도 하며 보람 있게 보냈는데 금번에 저자가 ‘정의’에 관한 내용과 함께 대표적인 우리나라 헌법판례를 소개하는 <쉽게 쓴 정의 이야기-정의와?헌법>(박영사)을 펴내 무척 기쁘다. 이 책은 최근 하버드대학의 정치학자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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