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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9]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화식열전’ 일독을 권하는 이유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사마천 한국견문록> 저자]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춘추시대 말부터 한나라 초까지 상업을 통해 부를 일군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화식貨殖’이란 재물을 불리는 것을 뜻한다. 사마천은 사람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조정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계책을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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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8] 철학자 니체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사마천의 경제관 “부의 추구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사마천의 한국견문록> 저자] 사람들은 돈의 의미를 사전적인 정의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다. 돈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되어있다. 영국의 경험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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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7] 프란체스코 교황이 세월호의 선장이었다면
몸통과 깃털은 하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세계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각 나라의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의 부패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서 청렴도 순위를 매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 총 17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4년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기준으로 55점을 받아 43위를 했다. 43위라는 순위에 자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위를 한 덴마크의 점수가 92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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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6] 통치근본은 혹독한 법령 아닌 국민 신뢰와 지도자 도덕성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무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혹리라는 깃털들이 필요했다. 왕온서는 한무제가 필요로 하는 깃털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치고, 때에 따라서는 기용하는 용인술用人術을 구사한 거다. 왕온서는 주변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로 인해 위태로움을 느끼자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 왕온서와 같은 관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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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5] 몸통은 깃털의 존재근거다!···이상득·홍인길·이인규의 경우
불을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관료주의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일이다.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 정치자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그 말의 진정성을 믿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정권에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홍인길 수석을 찾았다고 한다. 홍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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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4] ‘과거청산’ 명목으로 전직 대통령 법정에 세우는 나라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모든 법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꾸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고, 개혁을 통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다. 우리가 ‘소규조수’의 고사에서 배워야할 것은 백성의 편안함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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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3] 새 대통령이 한나라 명재상 ‘조참’에게 배워야 할 것은?
귀한 것은 맑고 고요하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소하가 한나라의 재상으로 있을 때 조참은 제나라의 승상에 봉해졌다. 제나라의 도혜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참이 여러 유생들을 불러들여 나라의 안정을 꾀할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여러 유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조참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교서膠西에 갑공蓋公이라는 사람이 황로학설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조참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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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2] 4·13총선 후보들에게 ‘데미안’ 일독을 권하는 까닭
개의 줄을 놓아 방향을 알려주다···소규조수蕭規曹隨와 복거지계覆車之戒의 지혜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남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사람을 일러 ‘청개구리’ 같다고 한다. 모든 일에 엇나가고 사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에 대한 반발심리가 아주 대단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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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0] 헌재·법원·국회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법 지키라는 나라
법치주의는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에게는 고시공부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법률규정이 있다. 똑같이 기간을 준수하라는 규정인데 법원이나 행정부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하루만 늦어도 가차 없이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 38조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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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9] 우리시대 ‘순리’와 ‘혹리’는 누구인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법지불행 자상범야”(法之不行 自上犯也,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 공자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군사력, 경제력, 사회적 신뢰라고 하면서 그중 사회적 신뢰를 가장 중시했다. 법치 열외 내지 예외주의, 적법절차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법치 불감증 내지 목표지상주의가 일부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사마천은 <상군열전>에서 법치를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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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38] 법은 거미줄?···한국인 70% “법적용 공정하지 않다”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사기’의??법치관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얼마 전 외신이 전한 한 토막의 일화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용인 즉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보스턴 자택 앞길의 눈을 미처 치우지 않아 벌금(한국의 과태료에 해당)을 물게 됐다는 기사였다. 미국 국무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2015년 1월 27일 케리 장관은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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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 41] 세월호 원인조사 대신 유병언 일가 내력 캐기 급급했던 언론
본말 전도된 사회와 ‘대분망천’ 자세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야를 머리에 인 채 하늘을 볼 수 없기에 빈객과의 사귐도 끊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밤낮없이 미미한 재능이나마 오로지 한 마음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상의 눈에 들고자 했다. 그러나 일은 제 뜻과 달리 잘못되고 말았다. <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본말本末이란 사물이나 일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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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7] 국민들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등돌리는 이유
말 아래로 내려와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한 고조 유방과 송 태조 조광윤은 서민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자신의 논리를 고집하여 독단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귀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었기에 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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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6] 유방과 조광윤을 좋아하는 이유
술잔을 들면서 공신들의 병권을 없애다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유방과 함께 내가 거론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조광윤趙匡胤이다. 송나라 태조 조광윤은 별 볼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하급 군인이었고, 집안은 가난하였기에 젊은 시절부터 방황하며 떠돌다가 절도사 곽위를 만나 그의 부하가 되었다. 곽위는 후한後漢을 무너뜨리고 후주後周의 태조가 된 인물로, 조광윤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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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의 사마천 한국견문록35] 박근혜 대통령, 박수받고 청와대 떠날까?
[아시아엔=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나라당의 논리로 집권했지만 그 논리로 통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나의 이야기는 바로 <사기>의 ‘역생?육가열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유방은 서민 출신이었지만 결국엔 황제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신하들도 하층민 출신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방은 귀족이나 선비들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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