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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세기 산업혁명은 ‘도시빈민의 삶’ 개선 못했다”
황색 저널리즘 싹 트다 [아시아엔=김중겸 경찰청 전 수사국장, 전 인터폴 부총재]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죽은 지도 어언 30년. 그가 뿌린 프랑스혁명의 기운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했다. 물론 집권층에게야 어느 시대인들 걱정거리 없겠는가. 1848년 런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 펴냈다. 첫 문장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기염 토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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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의 사회사] 혁명의 시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
영국, 혁명이 김빠지게 만들었다 [아시아엔=김중겸 경찰청 전 수사국장, 인터폴 부총재 역임] 18세기에서 19세기로 바뀌면서 많은 요구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귀족의 특권 축소,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권익 신장이다. 권력을 확보한 의회는 하나씩하나씩 고쳐나갔다.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다. 지주 일가만 살고 농민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속출했다. 그런 선거구에서도 여전히 한명의 하원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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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맨주먹에서 글로브까지···파란만장 권투시합 ‘변천사’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경찰청 전 수사국장] 주먹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자 기본 무기다. 고금동서 막론하고 주먹다짐은 생활의 일부였다. 전쟁터에서도 주먹이 흔히 동원됐다. 중국 청나라 말기, 반외세-반기독교 외친 의화단義和團은 서양의 총과 대포에 대항할 무기가 없었다. 그럼, 무엇으로 싸우나? 주먹이다. 그래서 주먹 쓰는 비적을 권비拳匪, 拳民권민 복서Boxers라 불렀다. ‘복서의 반란’the Boxer Rebellion이다. 권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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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중겸의 범죄학] 절도, 주요 형법범의 50%, 소년비행의 80%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절도는 주요 형법범의 50%, 소년비행의 80%를 차지한다. 절도범 성격이 무색無色이라 보는 정신의학자도 있다. 흔하고 평범한 범죄인 까닭에 초기단계에서는 다른 악에 물들지 않기도 한다. 대부분 범죄자가 훔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초범죄다. 이를 토대로 흉악범으로 변모해 나갈 소지도 다분하다. 소년범의 경우 손 씻고 그만 두려는지, 계속 훔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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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세기 영국 경찰과 러시아 경찰···’인터폴’ 태동 낳다
영국; 혁명이 김빠지게 만들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18세기에서 19세기로 바뀌면서 많은 요구가 터져 나왔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1)귀족의 특권 축소 (2)노동자의 권익 신장이다. 권력을 확보한 의회는 하나씩 고쳐나갔다.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다. 지주 일가만 살고 농민은 거의 없는 곳이 속출했다. 이런 선거구에서도 여전히 한 명의 하원의원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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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회사] 미국경찰, 불공정·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인터폴 부총재 역임,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실패한 혁명가는 반역자, 정치범으로 전락해 쫒기는 신세 된다. 검거선풍에 잡히면 감옥->고문->복역 또는 처형되기도 한다. 조국은 살 곳이 되지 못했다. 체포 피해 미국행 배에 올라탄 5만명의 독일인이 1848년 미국에 도착했다. ‘48ers’ 즉 포티에이터즈다. 반체제운동 참가자들이라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이다. 이듬해(1849년) 황금 캐러 캘리포니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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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량식품 제조업자, 그들만의 좌우명 2가지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인터폴 전 부총재 ] 1876년 식품학자의 고발과 여론의 질타에 기대어 독일제국은 내무부에 제국 위생국을 신설했다. 차제에 일선까지의 행정시스템을 완비했다. 1879년 독일제국 식품법 제정으로 경찰이 품질까지 단속하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재상 비스마르크가 식품행정을 궤도에 올려놓은 후 또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있었다.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연금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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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럽, 경찰과 사회사①] 저항과 단속 그리고 방화
위신 걸고 잡아들여라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단속에 대한 항거 가운데 산림도벌이 특히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썩어서 떨어진 나뭇가지 단 한 개 집어가도 도벌이라 했으니. 1851년 프로이센 형법을 고쳐 저항사범단속규정 신설했다. 관청의 책임자들은 체면 살려야 한다며 “체포! 체포!” 호령했다. 개정 전인 1836년부터 1850년까지 절도 증가가 단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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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졸라와 드레퓌스사건…범인날조와 진범은닉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1870년 프랑스는 프로이센 통일과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저지하려고 했다. 7월 19일 선전포고했다.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의 문 열었다. 프로이센-프랑스(보불) 전쟁이다. 9월 2일 나폴레옹 3세 포로 됐다. 항복했다. 1871년 1월 18일 정오 패전국의 베르사유궁전에서 군악대 드럼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 여운 속에서 새로운 독일제국(제2제국)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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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은 프랑스의 민낯’ 드레퓌스 사건···”나는 국가를 고발한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역사는 당신이 대통령일 때 그런 사회적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기록한다” 1898년 1월 13일 문학신문 <여명>(黎明, L’AUROR 로로르)이 1면에 에밀 졸라의 대통령 앞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타이틀은 나는 고발한다!(J’Accuse …!) D사건의 조작에 관여한 국방장관, 참모총장, 차장, 군 정보부장, 정보부 장교들, D라는 글씨가 D의 필체라고 허위증언 한 필적감정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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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사이버범죄 더욱 극성···전염병은 끝내 퇴치돼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경찰청 전 수사국장] 코로나바이러스–>비대면(not-contact)–>업무 스타일 변화–>재택근무로 전환–>telework 보편화 되었다. 컴퓨터 화면 보며, 줌 조작하며 ‘일’하는 세상이 왔다. 누구나 손에 쥔 스마트폰의 의미에 딱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곧 컴퓨터를 대행하는 시대 온다. 무선(無線)의 일상이다. 접촉이 무용지물이다. 순기능과 작용 있으면 역기능과 부작용 동행한다. 불법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버공격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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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는 피를 부르고”…야만적 처형과 처절한 복수
1649년 1월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왕으로서 왕과 왕국에 모반하는 자를 처형하는 경우와는 정반대 상황에 처했다. 왕이 모반자들에 의해서 반역죄로 재판정에 서는 일 당했다. 참수형. 1월 4일 급하게 만든 나무처형대에 목 올렸다. 망나니에게 용서한다는 말 남겼다. 그 때문인가. “신하들에게 배반당하는 고통 겪으셨는데, 아픔 보태지 않겠습니다.” 단 한번의 도끼질에 목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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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둑설명서①] 상상 속 탐정, 뒤펭-홈즈-포와르
도둑이 도둑 잡아먹고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현상금 사냥꾼(bounty hunter), 하와이에서 봤다. 예술품과 골동품 제외하고는 액수 작아 수지맞지 않는다. 도둑 잡는 실적은 어느 나라나 30%가 정상이다. 50~60% 나가는 건 통계조작이다. 들어오는 신고 돌려보내거나 축소하는 거다. 잡으면 몇 건 더 얹는다. 형사가 바빠서 손댈 짬 없을 테고 강절도 날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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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80%는 아는 사람이다”
발설하지 못하는, 신고는 더 꺼리는 범죄가 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정범죄다. 학대와 유린, 아이들 짓밟는다. 배우자 폭행한다. 추행과 강간한다. 도대체 얼마나 사건화 되는지? 경찰신고+민사해결은 모두 몇 건? 신고 안하니까 경찰통계는 믿을 게 못된다. 폭력으로 합의이혼 한 건수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결론 즉 방치됐다는 얘기다. 작년 9월 25일 프랑스는 가정폭력방지대책의 하나로 스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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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日경찰, 대국민 봉사 “통계로는 좋게 나오는데”
일본경찰 2020년 2월 집계 완료된 2019 범죄정세통계에 따르면 형법범죄 인지認知 건수는 17년 연속 감소한 74만8623건. 그러나 반응은 시큰둥했다. 왜 그러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다. 대상은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명. 네트조사는 최초였다. 경찰이 신고 받거나 알게 된, 현행 형법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범죄는 무엇인가.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세계의 실태를 포착捕捉 하기 위해서였다. △학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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