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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러, 이반 4세 ‘KGB 원조’ 공안사찰조직으로 ‘공포정치’
[아시아엔=김중겸 (사)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권력 쥐게 되면 수호에 나서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누가 언제 찬탈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급습(Sudden Attack) 막기 위해서는 동향정보가 필요하다. 심복이라고 안심? 측근일수록 정적이 손써서 제 편 만든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부하의 무소식은 희소식? 아니다. 모반 은폐하는 술책이라면 당하고 만다. 눈과 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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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모피를 찾아서”···러시아의 영토확장 소사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유럽 북서쪽 스칸디나비아반도, 현재의 스웨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벌이에 나섰다. 건너편 유럽동부에 상륙, 볼가강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지중해로 이어지는 흑해에 다다랐다. 도중에 슬라브족 원주민 루스와 모피, 벌꿀, 밀랍을 주고받았다. 잘 안되면 약탈도 했다. 북에서 온 이들 노 젓는 자는 결국 슬라브족 됐다. 어디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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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프랑스혁명’ 불러온 부패 법복귀족, 우리 사법부엔?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인터폴 부총재]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관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여 선거운동 공로자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바로 엽관제다. 정실에 따른 임명과 파면은 절대군주도 이용했다. 1589년 프랑스 부르봉왕조는 앙리 4세 즉위로 시작했다. 프랑스혁명으로 루이 16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했지만 나폴레옹 몰락 후 1840년까지 이어졌다. 시조 앙리 4세는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온 대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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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美경찰 총기사용과 흑인···전인구의 14%, 총격사망자의 26% 차지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부총재 역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미국 경찰관은 매년 몇명이나 죽는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임무 수행 중 순직자는 총 1032명, 연평균 147.4명이다. 2016년 순직자 145명을 보면 공격받아 죽는 게 82명(56.6%). 내역은 △총격으로 66명(45.5%) △차량이용 12명 △폭행 3명 △칼로 찌르기 1명이다. 단연 톱은 어느 해나 총격 사망이다. 다만, 누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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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과 대선후보들···”국민이 나라 걱정하며 울게 않게 하시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 수상을 지내고 2013년 87세를 일기로 떠난 대처 수상 얘기다. 그는 미국 레이건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다. 그 외연이 국제화다. 눈물 없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각국 국경 넘어 침투했다.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나 개인 간의 경쟁을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의 절대 기본원리로 신봉한다. 경쟁에서 패배하여 죽어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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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일본 마약…2차대전땐 필로폰으로 ‘무기증산’, 요즘은 야쿠자가 ‘주범’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인터폴 전 부총재] 아시아와 중동에는 오랜 역사 지닌 양귀비 재배지대가 있다. 타이-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 황금삼각지대(Golden Triangle)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다. 1960년대 미국의 히피들은 베트남전쟁 반대한 주로 살만한 집 자제들이었다. 징병기피자와 탈영병 많았다. 인도로 몰려갔다. 그곳에서 마리화나는 풀이었다. 지천에 널려 있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 건강식품이었다. 이걸 피우며 명상과 요가 한다고 머리 주렁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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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나폴레옹 워털루전투 패배···”보수반동을 불러오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1815년 벨기에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패배해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됐다. 23년간 계속됐던 유럽에서의 전쟁도 막을 내렸다. 보수세력은 프랑스혁명의 재발을 두려워했다. 오스트리아 외상 메테르니히를 중심으로 뭉쳤다. 세상을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왕이 단두대에서 목 잘리지 않고 귀족이 재산과 특권을 몰수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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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세기 유럽 ‘요지경’···”오고가는 촌지에, 관리들 급여는 없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인터폴 부총재] 1805년 빈에 온 나폴레옹을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유럽의 국왕들은 전전긍긍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혁명 물결을 두려워했다. 국왕들은 그 반대방향, 즉 압제로 나아갔다. 1815년 시대의 흐름을 배우지 못한 집권자들은 오스트리아 수상 메테르니히 중심으로 뭉쳤다. 고관대작은 술과 댄스, 유곽(Lusthaus, 遊廓)을 즐겼다. 그들의 결론은 “자유주의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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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세기 독일 비밀경찰 활동무대와 수법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빌헬름 슈타이버(Wilhelm Steiber)는 법률가다. 무미건조한 법률보다 경찰 일이 구미 당겼다. 베를린경찰에 들어갔다. 1841년 수사과(Division Ⅳ) 경감(Inspector)에서 1848년 경찰서장(Chief of Police)으로 승진했다. 비스마르크의 심복으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도 그가 수집한 정보가 승리에 기여한다. 1850년 추운 겨울날 왕이 불러 명령했다. “런던으로 도망간 칼 마르크스(Karl Marx) 정보를 입수하라!” 마르크스는 184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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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훔치는 권리’ 양산했던 산업화 초기 유럽의 ‘역설’
농민-뿌리는 있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농업사회는 비록 영주와 지주에게 얽매인 삶으로 노예 같은 처지였어도 땅에 뿌리박고 살았다. 기아와 흉년으로 유랑민 신세가 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붙박이 인생이었다. 백성 조이는 질곡은 18세기까지 여전했다. 정상참작이 있기는 했다. 정상참작은 사정 살펴준다는 뜻이니까 경감輕減이 많아야 한다. 가중加重이 오히려 더 많았다. 책임 물어야 할 측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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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부학 발달 가져온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현미경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망원경과 현미경은 안경과 똑같은 핵심부품 렌즈를 사용한다. 고대부터 시력 약한 사람 위해 만들었다. 인간의 눈을 보완해 불편 완화했다. 내 눈앞 물체 확대해서 들여다 볼 기구는 없을까? 1590년대 네덜란드에서 macro가 아니라 micro를 보는, 작은 물체 드러내는 현미경(顯微鏡, microscope)을 제작했다. 해부학 발전에 기여했다. 탐구력은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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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범죄 수사 효시는 19세기말 ‘야채통조림’
[아시아엔=김중겸 경찰청 전 수사국장, 인터폴 부총재 역임] 논밭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종일 노동한다. 지친 몸 쉬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홀로 쉰다?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집 머무는 시간 길어지고 있다. 집에만 있으니 고립감, 고독감은 자살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사람이란 여하간 어울려야 살맛 난다. 스트레스 날라간다. 피로 풀리고 기력도 왕성해진다. 그 첫째, 마을마다 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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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혁명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경찰청 전 수사국장] 근대 유럽엔 귀족(patricians) 평민(plebeians)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s), 이 세 계급이 항상 존재했다. 이 가운데 프롤레타리아는 고대 로마의 평민 즉 재산 없는 무산 노동자계급이었다. 돈 없으면 교양 없는 무리로 봤다. 로마는 계급 간 균열(class cleavage)로 멸망했다. 재산 형성은 전쟁에 의한 약탈과 그 바탕인 토지점령권에 의해서 이뤄졌다. 토지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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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도벽’ 누가?···”외모·학력·교양 수준급의 35세 기혼여성”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그리스 말 ‘klepto’는 훔치기 좋아하는 마니아(to steal+mania)로 조합됐다. 훔치지 않고는 못 배긴다. 절도증竊盜症, 절도벽竊盜癖 모두 병적 절도다. 얼핏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물품을 목적도 없이 슬쩍하기를 반복한다. 아니, 그 행위 자체가 행동이유다. 쓸모없는 상품의 도둑질을 탐닉하는 유복한 엘리자베스. 그녀는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습 순수절도범이나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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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혁명기 유럽 관료집단, ‘범죄엔 처벌’에 집착해 노동자·농민을 ‘위험시’
[아시아엔=치안발전포럼 이사장, 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유럽 농업개혁엔 소 대신 힘센 말이 끄는 기계식 쟁기와 농지를 셋으로 나눠 돌아가며 농사짓는 3포제(三圃制)가 도입됐다. 농업생산 증가로 인구 즉 입이 늘고 이에 따라 식량수요가 많아졌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귀족은 여유 돈 곧 자본을 손에 넣었다. 상업과 공업의 발전토대를 구축하는 형태로 나아갔다. 그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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