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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터키 공포정치] 이라크 후세인 닮은꼴 에르도안 ‘피의 숙청’에 터키 앞날 ‘먹구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터키에서 쿠데타에 가담한 장병들이 팬츠만 입고 꿇어 엎드려 있다. 군인으로서 이런 치욕이 없다. 터키는 6·25 전쟁 참전국이다.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터키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아 배우기에 매우 쉽다. 7세기에 북방 유목민족인 돌궐이 서진하여 셀주크 터키를 만들었고 이것이 후에 오스만 터키를 세우게 된다. 군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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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입 27개국 가운데 공용어만 24개···브렉시트의 또다른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EU의 언어는 가입국 각자의 공용어로 정해져 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현재 24개에 이른다. 크로아티아어, 핀란드어, 슬로베니아어, 슬로바키아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공용어라 함은 회의에서 통역사가 제공되고 그 언어로 문서도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일상의 의사소통은 영어로 가능하다. 프랑스어나 독어도 할 수 있으면 더 대우받을 것이다. 유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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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섬 재판’ 필리핀에 패소 “천안문사태 이후 최대 외교 타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의 해상전력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연합함대에 완파당한 이래, 사실상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중국공산당 정권 수립 후 해군은 소련 해군을 본받아 성장했다. 그런데 소련 해군은 크론슈타트에서 제정러시아 해군이 몰락한 후 실전에서 존재를 보인 것이 없었고 전통적인 해양국가와 달리 기뢰전에 치중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그러나 근래에 중국 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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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왕이 외교부장 사드 관련 한국비판 “너무 나갔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무력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8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대해서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였으나 9일 외교부장은 ‘한국의 친구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 국민에게 냉정한 판단을 주문하였다. 과격한 반응은 오히려 불리하며 냉정하게 한국 국민에 접근해보자는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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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브렉시트 후폭풍’ 여왕 ‘스코틀랜드 독립’ 신중 당부·메이 장관 ‘제2의 대처’ 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국에서 26년 만에 ‘제2의 대처’가 나오게 되었다. 영국인은 대처를 거의 파국에 처한 영국을 구한 ‘구국의 정치인’으로 칭송하며 2차세계대전을 지도한 처칠보다 위로 보는 사람도 있다. 유럽연합(EU) 탈퇴같은 막중한 문제를 의회의 차분한 논의보다도 국민투표라는 영국에 낯선 방법에 묻고자 했던 캐머런 수상이나, 선동적으로 브렉시트를 이끌었던 존슨 런던 시장이나, 존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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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브렉시트’ 영국-프랑스와 중국-일본의 악연, 어느 게 더 뿌리 깊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상형문자가 새겨진 로제타 스톤이 있다. 1801년 영국군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폴레옹에 승리하여 몰수해온 것으로 천재 언어학자 샹폴레옹이 해독하여 이집트 학의 기초를 세운 프랑스의 자랑이었다. 이 프랑스의 국보가 온 세계인이 관람하는 대영박물관에 있는 것이다. 문화국가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프랑스인을 모욕하는 데 이만큼 처절한 것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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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주의 앞장 ‘중국 몽'(中國 夢) 꿈깨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비행기로 중국 베이징을 가려면 발해만 상공을 지나게 된다. 밑을 내려다보니 온통 시커멓다. 항만과 공장 건설로 인한 해안 생태계가 오염되고, 생활폐수 유입으로 중국 연안은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중국 연안에서는 오염이 극심하여 물고기 씨가 말랐다. 중국인의 한해 어류 소비량은 10년 전 10kg에서 33kg로 증가하고 있다. 어부들은 중국 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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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영국 유럽연합 탈퇴 배경은 대처의 대유럽정책?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인들 사이에는 “EU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새삼스럽게 일어나고 “아차 지금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는 회오(悔悟)가 확산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조국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가 그러하듯 국민투표는 악용되는 폐해가 많아 “국민투표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저항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영국에서도 재투표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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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 무수단 미사일 성공과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함수관계
[이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Integration)는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군사훈련으로, 팀스피리트(Team Spirit)을 대체 실시되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과 이동, 한국군의 지원 절차 등을 익히는 훈련이었다. 2002년부터는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통합되어 실시되다가 2008년부터 키 리졸브(Kea Resolve)로 대체되었다.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것은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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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신공항 무산’ 둘러싸고 청와대에 추파 던지는 사람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남권 신공항 결정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는 논평을 하고 나섰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하였으며, 더민주의 김종인 의원도 “지역 간 갈등문제를 고려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후한 평가가 나온 것이 왠지 수상하다. 그런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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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올란드 총기 난사사건, 영국 하원의원 피살 그리고 자동소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드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났다. 미국도 총기 소유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 총기 소지는 헌법상 권리다. 식민지 개척 시절에 시민들은 총으로 자신을 지켰다. 이것이 전통이 되고 법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소총 발명 이전 단발 소총 시대의 법이다. 맥심 기관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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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중국의 서해안 불업어업 ‘근본 퇴치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 어선이 한강 하구 중립국 지대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다가 미국의 항의를 받고 서둘러 돌아갔다. 신문에서는 ‘미국, 중국 어선 퇴출’이라고 했으나 간략히 보도했으나 정확하게는 유엔사에서 미국 정부에 통보하여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한강 하구 중립구역은 유엔사가 관할한다. 서해에서의 NLL과 달리 한강 하구에서 중국 불법조업 선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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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 연기···무능·무소신의 극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또 다시 미루어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부담을 두려워하여 결정을 미루던 것보다도 더 못하다.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될 일이면 10년씩이나 끌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외국인에 맡겨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프랑스 용역팀은 돈을 챙겨가며 히죽이 웃을 것이다. 본래 김해공항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과 같이 민간공항으로 건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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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냐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세종시 재판돼선 안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세종시가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미 좀 봤다”고 하는 허무개그 같은 것이었다. 정부를 분할한 데서 오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 인한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선안을 내었지만 박근혜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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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잡이 중국어선 나포를 보며···세월호사건 뒤 ‘해경 해체’ 정말 잘한 일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NLL을 넘어 꽃게잡이 어장에 들어온 중국 어선을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해경에 넘기는 사태가 일어나 국회에서 해군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으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면 중국에서는 “단속은 하지만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대꾸한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같이 중국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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