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앤트로픽CEO ‘AI 규제’ 주장에 “진전 방해할 뿐”
– 미국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서방 인공지능(AI) 업계 기업인들이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 중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자 중국 외교부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라며 비판.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방 기업인들이 중국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위협론을 퍼뜨리고 악의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음.
– 궈 대변인은 이어 “AI 발전은 전 인류의 공동 복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각측은 함께 AI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선(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앞서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글에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선두에 서는 것은 미국과 세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제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 이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다리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외부 안전 평가자를 배치하자는 아모데이 CEO의 방침을 오픈AI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xAI의 일론 머스크도 “다리오가 맞다”며 동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두고 “상업적 이해관계에 따른 적대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아모데이 CEO가 블로그 글에서 중국을 12번 언급했다고 짚으며 “AI 안보 문제를 주요 강국 간 협력 과제가 아닌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
– 이와 관련해 중국 통신·기술정책 전문가 샹리강은 글로벌타임스에 “부적절하고 근거가 없으며 적대적”이라며 “세계 AI 발전 속도 조절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AI 발전을 늦추기 위해 반도체와 컴퓨팅 파워, 모델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전문가들은 특히 그의 주장이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음.
– 과거 아모데이 CEO와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류사오산 선전 인공지능·로봇연구원 체화 AI 책임자는 AI가 국가 경쟁과 안보를 결정하는 기술로 인식될수록 AI 기업 역시 일반적인 기술기업이 아닌 ‘전략적 인프라’로 평가받게 된다면서 “이는 해당 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높이고 산업 진입 장벽과 기업가치를 끌어올린다”고 말했음. 샤오첸 칭화대 AI 국제거버넌스연구원 부원장도 앤트로픽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과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
2. 중국 샹산포럼 개막, 미국 대표단 격상
– 중국이 주최하는 대표적 다자 안보회의인 베이징 샹산포럼이 15일 개막. 미국은 지난해보다 대표단의 급을 높인 반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제13회 베이징 샹산포럼이 이날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 안보 거버넌스를 함께 촉진하자’를 주제로 열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16일 오전 열리는 개막식에서 연설할 예정.
– 올해 포럼에는 약 100개 국가·지역·국제기구의 공식 대표단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장관급이나 군 총장급 이상 인사는 60여명에 이른다고 중국 국방부는 밝혔음. 특히 미국은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시아 캐러스 수석 국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 지난해에는 주중 미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참석.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러스가 미 국방부의 중국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라는 점에서 미국 측 참석 수준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평가.
– 반면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포럼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홍콩 명보는 지난해에는 일본 주중대사관 무관과 방위연구소 연구자가 포럼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일본 정부 인사가 초청받지 못했고 주중대사관 무관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음. 대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해 11월 일본 총리가 이른바 ‘대만 유사시’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 수준도 낮아진 셈.
– 로이터통신은 중일 갈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번 포럼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 비판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대신 일본의 과거사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달 말 미국 방문이 예정된 만큼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올해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군사기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짐. 샹산포럼 사무국이 공개한 포럼 일정에 따르면 AI와 신흥기술의 군사적 활용 문제는 대담, 분과회의, 세미나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의제로 편성되는 등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 이밖에 포럼에서는 국제질서와 전략적 안정, 지역 분쟁의 해결 방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험 등을 주제로 한 전체 회의와 함께 강대국 관계, 해양 안보, 신흥기술의 군사적 활용, 우주 안보 등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도 진행. 베이징 샹산포럼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자 안보대화 플랫폼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는 ‘중국판 국제안보회의’로 평가.
3. 일본 하마오카 원전 내진 데이터 조작, 경영진 사임
– 일본 주부전력이 자사가 운영하는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재가동을 위해 내진 설계 관련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 이날 공개된 외부 변호사 참여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가동 심사에 사용된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내진 설계 관련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음.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과.
– 이 데이터는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되는 ‘기준 지진동’으로, 각 원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강한 지진의 흔들림을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에서 여러 차례 조작을 문제 삼는 의견이 나왔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경영진이 담당 부서에 재가동 일정의 지연과 관련해 질책한 것이 압력으로 작용해 조작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하야시 긴고 현 주부전력 사장과 가쓰노 사토루 회장, 미즈노 아키히사 상담역은 오는 30일자로 사임한다고 발표. 아울러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던 심사 신청서도 철회한다고 밝혔음.
– 주부전력은 이 밖에도 하마오카 원전의 1·2호기 폐로 작업 비용 청구용 보고서 속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잇단 불상사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음. 게다가 심사 신청도 철회하면서 하마오카 원전의 재가동 시점은 불투명해졌으며,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 일본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40년대까지 노후 원자력발전소 2∼5기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음.
4. 인도, 수력발전소 휩쓸린 네팔에 대규모 전력 수출
– 인도가 대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이웃국 네팔에 연말까지 전력을 수출.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대홍수로 수력발전소가 유실된 네팔을 돕기 위해 전력 수출을 승인.
– 인도 전력부는 성명에서 “올해 말까지 매일 18시간 동안 최대 654MW(메가와트)의 전력을 (네팔로) 송전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번 (정부) 승인은 네팔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도와 네팔의 긴밀하고 오래된 에너지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인도는 내년 1월부터 네팔에 공급할 전력량은 올해 12월에 다시 검토할 예정.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팔에서는 5명 가운데 4명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력난을 겪었음. 10여년 전까지도 자체 발전량이 600MW밖에 되지 않아 하루 전력 공급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수력발전소가 잇따라 지어지면서 현재 전체 인구 3천만명 대부분이 전력난에서 벗어났음.
– 네팔은 히말라야산맥 사이를 휘감고 흐르는 강의 물살이 빨라 수력발전에 적합. 그동안 수력발전소는 네팔 전체 전력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전력을 수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음.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어퍼트리슐리(UT)-1을 포함한 수력발전소 12곳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봤음. 앞서 네팔 정부는 대홍수가 난 뒤 당분간 전력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부족분은 인도로부터 구매하겠다고 밝혔음.
5. “탈레반 도덕경찰, 미성년 등 여성 20여명 구금”
–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어린 소녀를 포함해 최소 20명의 여성을 일시 구금했다고 미국 매체 아무TV가 15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도덕경찰은 지난 12일 카불 타이마니 구역에서 여성 20여명을 붙잡아 구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체포 당시 히잡을 착용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덕경찰에 구타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아무TV는 자체 입수한 동영상에는 여성 요원을 대동한 도덕경찰이 어린 소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고 전했음. 체포 당시 저항했다는 한 여성은 “그들(도덕경찰)은 내 옷깃을 잡아뗐다”며 “그들과 싸움이 시작됐을 때 5분간 저항했다. 그들이 나를 제압할 수 없게 됐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나를 붙잡아 끌고 갔다”고 말했음. 이 여성은 그들이 얼굴을 때리며 얼굴을 가리라고 명령해 그에 맞섰다면서 앞으로 절대로 얼굴 가리개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한 목격자는 체포된 이들 가운데 임신부 한 명도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도덕경찰에 아내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했음. 소식통들은 구금된 이들이 가족과 공동체 대표들의 신원 보증 후에 풀려났다고 말했음. 탈레반 당국은 체포 이유와 구타 주장에 대한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고 아무TV는 전했음.
–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3일 진행된 온라인 행사에서 아프간 의회 의원을 지낸 파우지아 쿠피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탈레반 당국의 행위를 비판. 쿠피는 “오늘날 아프간 여성들은 완전히 홀로 남은 상태”라며 “그들은 종교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단체의 멍에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 단체의 모든 행동은 종교에 어긋난다”고 말했음.
– 이번 일은 3개월 전 서부 헤라트에서 일어난 구금 사건에 이은 것. 탈레반 도덕경찰은 지난 6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헤라트에서 복장 규정 집중단속을 벌여 여성 30여명을 무더기로 구금. 이에 반발한 시민과 여성들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이례적인 거리시위를 벌였고, 탈레반 보안군이 실탄을 쏘고 폭력을 행사하며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음.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후 재집권한 뒤 이슬람 율법 ‘샤리아’ 이행을 명분으로 여성에 대해 교육과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6. 이란 원자력청장 “미국 압박에 IAEA 총회 참석 못해”
– 모하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청장 겸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 미 당국자는 이 매체에 에슬라미 청장이 이날 IAEA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전했음.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엔 제재위원회에 에슬라미 청장에 대한 입국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무산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음.
–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에슬라미 청장과 대표단은 지난 12일 빈으로 향하는 정기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 그러나 비행 도중 미국의 지속적인 방해와 일부 국가들의 협조가 맞물리면서 항공기의 항로가 변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방송은 전했음. IRIB는 “대표단의 최종 목적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동 경로 중간에 비행기가 기수를 돌리며 제지를 당했다”며 “이에 따라 에슬라미 청장은 결국 빈에 도착하지 못한 채, 출국 당일인 12일 테헤란으로 다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음.
– 미국은 에슬라미 청장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일시나마 면제한다면 이란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에슬라미 청장은 제재 대상자이며, 우리는 제재 대상자들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가 제재 면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해 미국이 제재 면제에 반대했음을 시사.
– 이란은 즉각 반발. 이란 정부는 에슬라미 청장의 입국을 불허한 결정에 항의하며 자국 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대리를 초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란 대표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 그는 또 “이번 사건이 미국의 압박 아래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스트리아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 이란과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맺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 이에 따라 에슬라미 청장에 대해 여행금지 제재가 부과. 이번 IAEA 총회에서 미국은 이란의 핵프로그램 중단과 핵무기 보유 금지, IAEA 사찰단의 이란 핵시설 조사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중동 지역의 핵안전조치(Safeguards)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전망.
7. 터키, 이스라엘 견제 속 시리아와 밀착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조만간 시리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음.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피단 장관은 전날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고위급 기획단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피단 장관은 지난 7월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회동한 뒤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 기획단이 구성됐다고 설명. 피단 장관은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쿠르드족 주도의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이 지난달 시리아 정부군에 통합된 뒤 해체한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가리켜 “시리아 정부의 건설적인 노력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그는 “쿠르드족 시민들이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통합 과정의 목표이며 이는 튀르키예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강조. 또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통해 걸프 지역으로, 튀르키예를 통해서는 유럽과 연결된다며 “이런 네트워크가 철도, 고속도로, 송유관 건설을 통해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특히 튀르키예, 사우디, 시리아가 함께 추진하는 히자즈(헤자즈) 철도 프로젝트를 두고 “이 노선은 걸프 지역과 유럽 모두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언급.
– 피단 장관은 “시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세력은 이스라엘”이라며 “이스라엘이 시리아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공격해 다에시(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비난. 회견에서 알샤이바니 장관은 튀르키예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난민들의 귀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재건 사업과 연계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알샤이바니 장관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관계 개선을 막으려는 노력은 이 지역을 약화시키고 분열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반영한다”고 강조.
8. 사우디, 이란·후티 ‘압박’에 최악의 안보 위기
–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 그 대리 세력(프록시)들의 전방위적 공세에 최악의 안보 위기에 몰렸음. 역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핵심 수출로마저 차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뾰족한 대응 카드마저 마땅치 않아 사우디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사우디는 현재 사상 최악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있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이란 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노골적인 통항 방해가 일상화된 상황.
–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 해상 통제력을 사실상 거머쥔 상태. 지난 7월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하며 공세를 재개한 후티 반군은 이달 초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항구도시 모카와 근처 섬까지 잇달아 장악하며 사우디의 석유 수출길을 틀어막기 일보 직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쪽에서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발생. 사우디 메디나 남동쪽 알메사바에 위치한 핵심 인프라 ‘동서 송유관’ 주요 가압장이 폭격으로 파손돼 향후 3~5주간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될 처지.
– 당초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고조되자, 아라비아반도를 횡단해 홍해로 빠져나가는 총연장 1천200km, 하루 최대 700만 배럴 수송 규모의 동서 송유관을 대체 수출로로 활용해 왔음. 그러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설상가상으로 드론 타격에 우회 송유관마저 멈춰 서면서 안전한 수출로가 사실상 모두 막혀버렸음. 후티 반군의 사우디 남부 지역 공격으로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해 온 경제 다각화와 ‘새로운 중동’ 건설 구상에도 타격이 생기기 시작.
– 그러나 사우디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 영국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닐 퀼리엄 중동 전문가는 AP 통신에 “사우디는 예멘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 구조 변화에 집중하려 수년을 애썼으나 최근 후티의 진격으로 군사적 대응 압박이 커졌다”며 “하지만 현재 사우디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고 짚었음.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경우, 후티 반군의 거센 보복을 초래해 사우디 핵심 에너지 인프라가 잿더미가 될 위험이 큼.
– 외교적 타협 카드도 쉽지 않은 선택. 후티 반군이 요구하는 ‘사우디 주도의 봉쇄 해제’를 수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적의 세력만 키워주는 셈이 되기 때문. 후티 반군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 역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지 않는 한 지역 안정에 협조할 이유가 없음. 사우디가 안보 다변화를 위해 파키스탄, 튀르키예 등과 맺은 방위 협정도 실질적인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들 협정은 주로 방위산업 협력, 무기 도입, 합동 훈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없음.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함께 이란과의 국경 마찰 우려로 중동 분쟁 개입에 소극적이며, 튀르키예 역시 이란과의 복잡한 역내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사우디를 대신해 군사적 총대를 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 가장 큰 문제는 굳건했던 동맹 미국의 지원마저 불투명하다는 점.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중동 분쟁에 대한 추가 개입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더욱이 미군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막대한 전력을 쏟아붓고 있어, 예멘 사태까지 챙길 군사적·정치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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